2018년 2월 25일 일요일

발췌읽기: 홍기빈 // '검은 돈'은 우연적인 일화가 아니다

출처: 장 지글러 지음. 왜 검은 돈은 스위스로 몰리는가. 양영란 옮김. 갈라파고스 펴냄. 2013 (원저 1990년)

위 도서의 해제: 홍기빈 지음. "'검은 돈'은 우연적인 일화가 아니다"


※ 발췌: 

* * *

( ... ... ) 18세기에 들어 출현한 근대의 화폐제도는 근대 이전에 존재했던 두 가지의 금융 네트워크 즉 조세 권력을 기초로 한 국가의 주화 발행과 유통, 그리고 상인들 간의 신용을 기초로 한 상업계 내의 신용지권(paper credit)의 발행과 유통이 하나로 융합되어 생겨난 것이다.[주]1
[주]1. 조프리 잉햄. 홍기빈 옮김. <돈의 본성>(삼천리, 2011). 이러한 사실을 최초로 강조했던 이론은 20세기 초 독일의 크나프(George Friedrich Knapp)가 내놓은 화폐 국정설이다.
16세기까지 이 두 가지의 화폐 네트워크는 서로 의존하면서 한편으로 서로 갈등하는 관계였다. 특히 국가 측에서는 당신 상인들 사이에 유통되던 대표적인 신용지권이었던 각종 환어음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다. 16세기 영국의 헨리 7세는 상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환어음을 유통시키고 국가가 발행한 주화의 사용을 기피한다고 보아 환어음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도 했다. 

사실 헨리 7세의 의심은 상당히 근거가 있다. 환어음은 발행 장소와 유통 주체들의 공간적 이동 그리고 상환의 시간적 차이 등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아예 그 자체로 이윤까지 듬뿍 만들어낼 수 있는 탐나는 금융상품이었다. 그러니 허술하기 짝이 없던 당시의 조세체계를 우회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오늘날에도 아르헨티나의 지하경제에서는 공식적 화폐인 페소 대신 독특한 방식으로 이서가 이루어지는 '날으는[? 날아 다니는] 수표(flying check)'가 탈세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이미 16세기의 튜더 왕가는 이러한 민간 금융업의 속성을 잘 이해했기에, 국가가 주관하는 공적인 화폐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갖은 방법으로 이와 경쟁해 제압할 필요가 있다는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한편으로 환어음 사용을 금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부터 주화의 귀금속 가치를 안정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것이 영국이 파운드 스털링 시스템에 맞추어 발행한 기니와 크라운 등 각종 주화들이 국내적, 국제적 공신력을 갖게 된 계기다.

그러다가 17세기 끝 무렵 드디어 영국의 영란은행이 설립되면서 국가와 민간의 두 화폐 네트워크는 하나로 결합된다. 그 결과 국가도 국채 발행과 중앙은행의 장치를 이용하여 자기들이 발행하는 화폐를 통해 상인 네트워크의 재화를 얼마든지 징발할 수 있게 되었다. 상인들 특히 은행가들도 자기들끼리 임의로 발행할 수 있는 각종 신용증서들을 국가가 인증하는 조세 지불수단 즉 법적인 강제력을 가진 최종 지불수단으로서의 법화(legal tender)로 만들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한다. 일종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본원통화, 그 기초가 되는 정부 채건과 그 궁극적 기초인 조세 수입 등의 사항은 시시콜콜 낱낱이 공시되며, 정부 지출과 재정 건전성은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한 민간 금융기관들의 철저한 감시 아래에 놓인다.

하지만 그 반대는 어떨까? 민간의 금융 행위자들이 '고성능 화폐[high-powered money = 본원통화 = 일상적인 말로, '현찰'이 되겠다. 독자메모]'로 바꿀 수 있다는 약속 아래 창조하고 유통시키는 신용창출의 현황을 정부가 다 감시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민간에는 무수한 종류의 경제 행위자들이 있으며 이들끼리 본원통화로 표시하고 결제하기로 합의한 모든 채권과 채무는 잠재적으로 화폐가 된다. 그리고 이를 중앙은행과 연결된 민간은행이 승인하는 순간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화폐가 되는 것이다. 요컨대 은행만 승인해 준다면 모든 종류의 채권증서는 다 화폐로 변하는 것이다.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서 파괴적인 금융 위기를 무수히 겪으면서 정부 측도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은행을 방패로 삼아 민간이 멋대로 만들어내는 '화폐'의 물결 때문에 거품이 생겨나며, 그 거품이 붕괴할 때에는 채권 채무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은행을 볼모로 한 온 나라의 경제 체제가 다 무너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은 은해을 제대로 규제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이 하나의 상식이 된다. 은행은 무엇보다 하나의 기업이며, 자기들의 수익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경향이 있다. 이를 규제하지 않고 그냥 둘 경우, 태양 아래에 존재하는 온갖 종류의 채권 채무는 적당한 할인율·수익률만 매겨진다면 모두 은행이 게걸스레 먹어치우기 때문이다. 1929년의 대혼란을 겪은 후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분리를 목표로 했던 글래스-스티걸법은 그러한 지혜가 법제화된 전형적인 경우다.

하지만 이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은행과 금융업자들은 실로 기상천외한 가지각색의 '금융 기법'을 동원하여 이러한 규제를 쉽게 벗어나기 일쑤다. 그래서 이미 예전부터 공시적인 화폐 시스템 바깥에서 엄청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이 은행가들이라는 점은 무의식중에 상식이 되어 있었다. 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 때부터 대영 제국이 완성될 때까지 절대적인 기여를 했던 로스차일드등은 국가 체제를 넘어선 '오트 피낭스(haute finance)'로서, 그 엄청난 자금력으로 금융계뿐만 아니라 전 유럽의 국제 정치와 세력 균형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었다. 1930년대의 대공황 시절에도 스위스 바젤에 모인 전 세계 주요 은행가들 및 기업가들의 사조직인 국제결제은행 또한 초국가적 금융 흐름으로 존재하면서 히틀러에게 자금을 대는 활동을 하기도 했다.[주]2  역사상 전 세계의 자금 흐름이 국가 체제에 의해 가장 잘 통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 1950년대와1960년대에도 이러한 '장외 화폐 시장'이라고 할 유로 달러 시장은 한없이 불어만 갔다. 1960년대 말이 되면 이[= 유로 달러 시장, 독자메모]는 공식적인 각국 중앙은행 간의 거래를 위협할 정도의 규모가 되어 결국 브레튼우즈 시스템의 몰락을 가져오기도 했다. 한마디로 근대 금융 시스템의 역사는 곧 은행들이 동원하는 이 '묻지마' 자금의 흐름에 고삐를 채울까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2. 이러한 전력 때문에 1944년 브레튼우즈 회의가 열렸을 때 국제결제은행을 강제로 청산하기로 결의된다. 하지만 케인스 등을 비롯하여 영국과 미국의 여러 인사들이 막아서면서 이 결의는 실행되지 못한다.

하지만 이렇게 톰과 제리처럼 서로 쫓고 쫓기는 경주는 최근 몇 십 년간의 금융 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오자 은행과 민간 신용 네트워크의 거의 일방적인 승리로 귀결되었다. 민간의 금융기관들로만 구성되는 금융 시스템은 효율성에선 안정성에서나 완벽하다고 선언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가의 모든 규제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제를 망치는 악이라고 낙인찍혔다. 히틀러의 돈줄 역할을 하다가 청산까지 당할 뻔했던 국제결제은행은 어느 새 은행들의 지구적인 '자율적' 규제 기관 노릇을 하게 되었고, 아무 효과도 없는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한 것임이 드러난 '자기자본 규제'라는 알량한 장치 하나를 핑계로 삼아 은행들에게 사실상 무제한의 자유를 허락하였다. 글래스-스티걸법은 완전히 사라졌고,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악기 위한 이자율 결정 하나만 빼고는 거의 손이 묶인 채 은행들의 현금 자동 지급기로 전락하였다. 19세기 자유방임 자본주의 시절을 능가하는 국제적 자본 이동의 자유가 주어지자 큰 뭉칫돈들은 세계 곳곳의 조세 피난처로 모여들었꼬, 초국적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이곳으로 돈을 빼돌려 불법적 탈세를 일삼는 것을 무슨 '선진 금융기법' 쯤으로 여기게 되었다.

장 지글러가 이 책에서 지적하는 문제들은 이와 같은 근대 이후의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을 생각해 보면 결코 몇몇 못된 개인들의 일탈 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며, 범죄 조직들만의 전유물도 아니고, 스위스나 몇몇 특수한 지역의 별쭝난 금융 기관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 ... )

( ... ... )


2018년 2월 22일 목요일

발췌: 경매이론, Lucking-Reiley // Vickrey Auctions in Practice (2000)


출처: David Lucking-Reiley 지음. "Vickrey Auctions in Practice: From Nineteenth Century Philately to Twenty-first Century E-commerc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 Ap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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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췌 (excerpt):

In his seminal work on auction theory, William Vickrey (1961) pointed out three types of auctions used in practice: the English ascending-bid auction, the (first-price) sealed-bid auction, and the Dutch declinging-price auction. He first compared the sealed-bid auction, in which all bidders submit sealed bids and the highest bidder wins at his bid price, to the Dutch auction, in which prices are called out in a descending order until a bidder claims the item at the current price.

Applying game theory to the study of auctions, Vickrey showed that these two auctions are strategically equivalent; that is, a bidder in the Dutch auction should wait until the price falls to the exact amount she would bid if she had been participating in a sealed-bid auction. He also showed how to compute Nash equilibrium bid strategies for bidders; in both the sealed-bid and Dutch auction formats, each bidder should bid strictly less than her maximum willingness to pay for the good. ( ... ... )

Next, Vickrey considered the well-known English ascending-price auction, in which bidders raise each other bids until only bidder remains.
  • Vickrey showed that in this type of auction, each bidder's dominant strategy is to keep bidding until the price reaches her maximum willingness to pay for the good, and then to drop out of the auction. 
  • The highest-value bidder then ends up winning the good, and paying a price equal to the second-highest bidder's value (plus one bid increment, to guarantee victory). 
This equilibrium differs from those of the Dutch and sealed-bid auction formats: the optimal strategy for a bidder is to reveal her full value for the good (except for the winner, who wins before the auction actually reaches her dropout price), rather than bidding strictly less than her value. Optimal bidding in the English auction is simpler and more robust because it involves dominant strategies: that is, one's optimal bidding strategy does not depend on the bids submitted by one's rivals.
Vickrey then asked whether there existed a sealed-bid procedure that would be strategically equivalent to the English ascending-price auction, in the way that the standard first-price sealed-bid auction was equivalent to the Dutch descending-price auction. He answered in the affirmative, proposeing the rules for a "second-price" sealed-bid auction (so named to distinguish it from the standard "first-price" sealed-bid auction) in which each bidder would again have a dominant strategy to bid equal to her own value. As Vickrey wrote: "It is easily shown that the required procedure is to ask for bids on the understanding that the award will be made to the highest bidder, but on the basis of the price set by the second highest bidder."

This second-price sealed-bid auction is frequently called the "Vickrey auction" by economists. Indeed, the economics profession has generally credited Vickrey with being the first to propose this auction format ( ... ... ). There seemed to be no examples of a second-price sealed-bid auction occurring prior to Vickrey's 1961 article. In the article, Vickrey discusses the use of the English auction as a standard auction format for various types of goods, the use of the Dutch auction in selling flowers in the Netherlands, and the use of first-price sealed-bid auction for sales of real estate and securities, but nowhere does he indicate that a second-price sealed-bid auction had ever been used. Similarly, an extensive survey of the various types of bidding procedures in practice, by Cassady (1967), makes no mention of the second-price sealed-bid auction.

( ... ... ) [Rothkoph, Teisberg, and Kahn (1990)] also present some examples from the last few decades which are similar in flavor to the Vickrey format: uniform-price auctions of Treasury bills and other securities (that is, the bills are all sold at one price, not at the prices bid by the highest bidders); certain proposed auctions for electric power generation; and stamp auctions, which I will focus on this paper. Rothkoph, Teisberg, and Kahn note: "In some auctions of collectible items such as stamps and autographs, the auction involves mailed-in sealed bids based on a catalogu listing as well as oral bids," and that winning mail bidders pay one bid increment higher than the second-highest bid received.[주]1
[주]1. Thiel and Petry (1995) perform a test of auction theory based on similar stamp auctions. They use an interesting and original data set of bids submitted by mail bidders in stamp auctions from 1923 to 1937. They characterize these auctions as "second-price," recognizing the equivalence discussed in this paper, though their auctions include an English bidding floor in addition to the mail bids.

It turns out that the Vickrey auction has actually been used more often than previously thought. ( ... ... ) I came across a website for the company Antebellum Covers, which advertised an auction by mail for Civil War memorabilia. I was intrigued to read that the auction used the second-price sealed-bid rule. I contacted the auctioneer to ask how he came to use this rule, and he replied that it was a standard procedure that had been going on for years in the market for paper collectibles, from Civil War soldiers' letters to postage stamps. As I investigated further, I found that auctioneers in the stamp market had utilized the second-price sealed-bid auction. In fact, several hundred auctioneers used the pure Vickrey auction, accepting no oral bids whatsoever, as their primary method of business before Vickrey ever wrote his 1961 artice--some even before Vickrey was born! [주]2
[주]2. Moldovanu and Tietzel (1998) have discovered an even earlier example of a second-price-type mechanism, designed by Goethe in 1797. Goethe's procedure was to pit a single bidder (a publisher) against a secret reserve price, to get the publisher to reveal his true willingness to pay for the manuscript. Unfortunately, Goethe's agent failed to carry out the procedure correctly.

( ... ... )


Precursors to the Vickrey Auction: The Stamp Auctions of the 1870s

The first adhesive postage stampt(the "Penny Black") appeared in England in 1840; the first U.S. postage stamd was issued in 1847; and the hobby of stamp collecting began in earnest in the 1850s. The first stamp auctions took place from 1870 to 1882, most of them in New York City. In the 1890s, such auctions became common, with over 2,000 auctions held worldwide by 1900.[주]3

These auctions generally used conventional English ascending-price auction rules. However, from the earliest years, accommodations were made to individuals who wished to bid without having to travel to the auction in person. The first auction catalogue of stamp dealer William P. Brown, New York Cit, 1878, reads as follows:

That out-of-town collectors may have equal facilities for purchasing with city collectors, bids may be sent to the auctioneers, Messrs. Bangs & Co., or to William Erving, P.O. Box 3222, N.Y. City, who will either of them represent their bids the same as though they were personally present, and without charge. Thus, supposing either of these parties receives two bids on one lot of 20 and 25 cents apiece, they would start the lot at 21 cents, at which price it would be given to the person sending the 25 cent order, unless some one present advanced, when they would continue to bid, stopping at the limit of 25 cents. Collectors can safely entrust these parties with their bids as strictly confidential, and we trust they will find it more satisfactory than paying the usual dealers' commission of ten per cent for purchasing. Persons sending bids should give the number of the lots and the highest price they are willing to give, when the lot will be bought for them as low as possible consistent with the representation of other bids.

The phrase "usual dealers' commission" refers to the fact that quite a few other stamp auctions had previously offered a "mail bid" service, charging a fee of 10 percent to serve as the bidder's agent on the auction floor. Brown appears to be the first to have waived this fee, with the intentin of treating mail bidders exactly the same as floor bidders. The practice is common at many auction houses today, not just with stamps, but also in auctions of wine, art, and other collectibles. Clearly, this absentee bidding anticipates the Vickrey auction in both spirit and effect, because it results in the absent bidder's price being determined by the second-highest bid.

The 1870s also saw the beginning of "mail sales" in the stamp market: sales with no floor bids, but only sealed bids submitted through the mail.[주]4 The first such sales, held around 1877, were "tender sales," or what economist today would call first-price sealed-bid auctions. ( ... ... )


Vickrey Auctions for Stamps: From 1893 to the Present

A Vickrey auction is a natural extension of the two precursors discussed above. Certain standard auctions allowed absetee bidders to submit maximum bid amounts, and awarded goods to winning absetee bids at the price of one increment over the second-highest bid. Other sales accepted only sealed bids, but the winner paid the highest price bid. The Vickrey auction combines these two ideas: a sealed-bid-only sale that awards the goods at the price of one bid increment over the second-highest bid.

The earliest Vickery auction I have been able to identify was held by Wainwright & Lewis, of Northampton, Massachusetts, in 1893. Their sale announcement, published in the stamp journal ^Golden Star^ in March 1893, reads as follows:

Catalogue of a Collection of U.S. and Foreign Stamps

To be sold WITHOUT RESERVE except where noted.
Bids will be received up to 4 P.M., May 15, 1893.
Bids are for the LOT, and, contrary to the usual custom in sales of this kind, we shall make this a genuine AUCTION sale; that is to say, each lot will be sold at an advance of from 1c to 10c above the second highest bidder. Address all bids to

Wainrights & Lewis, Northampton, Mass.

The phrase "an advance of from 1c to 10c above the second highest bidder" indicates that the final price would be one minimum bid increment above the second-highest bid. In calling this a "genuine AUCTION sale," Wainwright & Lewis are indicating their recognition that "selling at one advance over the second highest bid" is the key feature of a standard English ascending-price auction (as contrasted with the "usual" sealed-bid sale, which used a first-price rule).

Wainwright & Lewis appear to have held no further auctions, but the same concept was  used by others. In 1897, the pioneering stamp dealer William P. Brown of New York, earlier noted as the first to offer no-fee mail bids, became the first major stamp dealer to hold a Vickrey auction, with his Auction Sale No. 2. The Terms of Sale listed in the catalog describe the public reserve prices used in the auction (referred to as the dealer's own offer to buy), the minimum bid increments ( ... ... ), shipping arrangements, and the following description of the pricing rule:

These goods are not sold publicly to those who come in person, but those who send or hand us their offers, which are confidential until after the sale. The highest offer secures the purchase.

... At the time appointed for the sale all the offers received will be examined and awarded to the highest competitor. For instance we will suppose lot No 2006 has on it our offer of $1.50; and we find three others, one for $1.60, one for $2, and one for $10.00. The $10.00 offer receives it for $2.10, which is the lowest price at which he could obtain it if all the competitors were present.

The Vickrey auction format spread gradually to other stamp dealers. Several companies established long-running businesses based on Vickre-style "mail sales," including ( ... ... ). Most of these companies had started out with first-price sealed-bid auction rules, but switched to second-price rules at the date indicated.

Through 1920, such "mail sales" remained small relative to the conventional English auction business in stamps, in terms of both price and quantity. Even among the mail sales, Vickrey auctions remained less common than first-price sealed-bid auctions. However, some of the Vickrey-style auctioneers took great care to explain the benefits of their auction format to their bidders. Toledo Stamd Company, for ex., wrote in its 15th Mail Auction Sale catalog in 1907:

To those who have never bid on Auction Sales before we wish to say that this is one of the best ways to add to your collection of stamps that you would not be able to purchase at the price otherwise. You say just how much you wish to pay for a lot, and if no one else has overbid you, you get the stamps. If your bid is too high we buy for you a small advance over the next highest bid, so you are protected in any case.

( ... ... )

From the 1930s to the present, the majority of mail sales of stamps have used the Vickrey second-price rule. The rule became so standard that it no longer had to be explained. For example, in 1935 the Belmont Stamp Company of Dallas, Texas (appropriately enough, located on "Vickery [sic] Blvd."!) stated the rule in its First Mail Auction as follows: "All lots will be sold to the highest bidder at a slight advance over the next highest bid."  Nearly  identical language can be found  in numerous other mail-sale catalogs from the 1930s to the present. In other cases, the price rule is even less explicitly stated. For example, several catalogs tell the bidder that "in submitting your bids, you understand that we will purchase the items for you at the lowest price possible."

On the basis of his collection of stamp sale catalogues, Dr. Trenchard estimates that at least several hundred different stamp companies ran second-price auctions by mail prior to the publication of Vickrey's paper in 1961.


The Future of the Vickrey Auction

Despite the attractive theoretical properties of the Vickrey auction format and its prominence in the stamp busiess, it is rare in the economy. Rothkopf, Teisberg, and Kahn (1990) propse two explanations for the scarcity of Vickrey auctions: 1) bidders may fear truthful revelation of information to third parties with whom they interact after the auction; and 2) bidders may fear auctioneer cheating. ( ... ... )

In the course of my research on stamp auctions, I have found that bidders do fear auctioneer cheating in second-price auctions. Once you have submitted your maximum willingness to pay, the auctioneer has an incentive to cheat, and pretend that another bid was received just under your maximum amount.

Dr. Trenchard, a longtime participant in stamp auctions and mail sales, indicates that he is reluctant to reveal his true willingness to pay in a Vickrey auction. "Unless I have confidence in the company," he writes, "I will not send any mail bids. And it's risky to send an outlandishly high mail bid, because you alert [the auctioneer] to information you don't want him to have. For mail sales, I try to make more conservative bids." He expresses the same wariness of mail bids sent to an auctioneer for a floor auction: "Never send a mail bid to an auctioneer. If you give him an outlandish bid, he'll wonder why, look at the lot and perhaps discover what I know that he didn't know. He can then withrow it!"

Of course, a bidder doesn't face this problem when attending an English ascending-price auction, since there is no need for the winner to reveal how high he would have been willing to bid. ( ... ... )

2018년 2월 20일 화요일

탐색: Timestamping// its meanings, usages, and logics


※ 발췌 (excerpts):


출처 1: https://en.wikipedia.org/wiki/Trusted_timestamping

Trusted timestamping is the process of securely keeping track of the creation and modification time of a document. Security here means that no one─not even the owner of the document─should be able to change it once it has been recorded provided that the timestamper's integrity is never compromised.

The administrative aspect involves setting up a publicly available, trusted timestamp management infrastruction to collect, process and renew timestamps.


History

The idea of timestamping information is actually centuries old. For example, when Robert Hooke discovered Hooke's law in 1660, he did not want to publish it yet, but wanted to be able to claim priority. So he published the anagram ^ceiiinosssttuv^ and later published the translation ^ut tensio sic vis^ (Latin for "as is the extension, so is the force"). Similarly, Galileo first published his discovery of the phases of Venus in the anagram form.

Sir Issac Newton, in responding to questions from Leibniz in a letter in 1677, concealed the details of his "fluxional technique" with an anagram:

The foundations of these operations is evident enough, in fact; but because I cannot proceed with the explanation of it now, I have preferred to conceal it thus: 6accdae13eff7i3l9n4o4qrr4s8t12ux. On this foundation I have also tried to simplify the theories which concern the squaring of curves, and I have arrived at certain general Theorems.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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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ed (digital) timestamping

According to the RFC 3161 standard, a trusted timestamp is a timestamp issued by a Trusted Third Party (TTP) acting as a Time Stamping Authority (TSA). It is issued to prove the existence of certain data before a certain point (e.g. contracts, research data, medical records, ...) without the possibility that the owner can backdate the timestamps. Multiple TSAs can be used to increase reliability and reduce vulne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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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ng a timestamp

The technique is based on digital signatures and hash functions. First a hash is calculated from the data. A hash is a sort of digital fingerprint of the original data: a string of bits tha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duplicate with any other set of data. If the original data is changed then this will result in a completely different hash. This hash is sent to the TSA. The TSA concatenates a timestamp to the hash and calculates the has of this concatenation. This hash is in turn digitally signed with the private key of the TSA. This signed hash + the timestamp is sent back to the requester of the timestamp who stores these with the original tata (see diagram).




Since the original data cannot be calculated from the hash (because the hash function is a one-way function), the TSA never gets to see the orginal data, which allows the use of this method for confidential data.


Checking the timestamp

Anyone trusting the timestamper can then verify that the documents was ^not^ created ^after^ the date that the timestamper vouches. It can also no longer be repudiated that the requester of the timestamp was in possession of the original ata at the time given by the timestamp. To prove this (see diagram) the hash{https://en.wikipedia.org/wiki/Cryptographic_hash_function} of the original data is calcualted, the timestamp given by the TSA is appended to it and the hash of the result of this concatenation is calcluated, call this hash A.




Then the digital signature of the TSA needs to be validated. This can be done by checking  that the signed hash provided by the TSA was indeed signed with their private key by digital signature verification. The hash A is compared with the hash B inside the signed TSA message to confirm they are equal, proving that the timestamp and message is unaltered and was issued by the TSA. If not, then either the timestamp was altered or the timestamp was not issued by the TSA.


Decentralized timestamping on the blockchain

With the advent of cryptocurrencies like bitcoin, it has become possible to securely timestamp information in a decentralized and tamper-proof manner. Digital data can be hashed and the hash can be incorporated into a transaction stored in the blockchain, which serves as a secure proof of the exact time at which that data existed. The proof is due to a tremendous amount of computational effort performed after the hash was submitted to the blockchain. Tampering with the timestamp would also lead to breaking the integrity of the entire digital currency[4] , and this would result in the digital currency devaluing to zero.[4]

The decentralized timestamping approach using the blockchain has also found applications in other areas, such as in dashboard cameras, to secure the integrity of video files at the time of their recording, or to prove priority for creative content and ideas shared on social media platforms.


See also


출처 2: https://en.wikipedia.org/wiki/Timestamp

A timestamp is a sequence of characters or encoded information identifying when a certain event occurred, usually giving date and time of the day, sometimes accurate to a small fraction of a second. The terms derives from rubber stamps used in offices to stamp the current date, and sometimes time, in ink on paper documents, to record when the document was received. Common example of this type of timestamping are a postmark on a letter or the "in" and "out" times on a time card.

In modern times usages of the term has expanded to refer to digital date and time information attached to digital data. For ex., computer files contain timestamps that tell when the file was last modified, and digital cameras add timestamps to the pictures they take, recording the date and time the picture was taken.


Digital timesta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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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3: [제10강, PPT] 전자 무역, E-Trade

2. 전자 인증과 보안 인증: (가) 기밀성, (나) 인증, (다) 무결성(integrity), (라) 부인 방지(non-repudiation)

3. 인증 기관의 역할: 신분 확인, 공개키 인증, 시간 날인, 증거 확보, 배달 매가, 분쟁 해결 등


출처 4: 폐쇄형 전송 시스템에서 열차 제어 신호 전송 방법

장비의 결함에 의해 잘못된 시간에 전송 될 수 있던 것을 송신기 응용 계층에서 기본 전송 프레임에 시간 날인 필드를 추가하여 수신기 응용계층에서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통신을 달성하는 폐쇄형 전송 시스템에서 열차 제어신호 전송 방법을 제공하는 것 ( ... ... ) 기본 전송 프레임의 데이터 송신자 정보를 나타내는 출처 식별자 필드를 생성하는 단계와, 송신기 응용 계층에서 상기 기본 전송 프레임의 시간 정보를 나타내는 시간 날인 필드를 생성하는 단계 ( ... ... )

    2018년 2월 19일 월요일

    Dic:// (from) top to bottom


    In or throughout every part; from the topmost to the bottommost point.

    - Look at you, you're filthy! Go get into the bathtub and wash top to bottom!
    - The entire organization needs to be restructured from top to bottom.

    ...... https://idioms.thefreedictionary.com/(from)+top+to+bottom


    2018년 2월 18일 일요일

    발췌메모: 경매// 경매 방식과 그 명칭


    ※ 발췌 (excerpts):

    출처 1: 온라인 검색 광고 경매의 이론 소개 (최연구/김진우/안소윤, 한국경제학보 18권 1호. 2011년 봄)

    I. 서론

    지난 십 년간 온라인 광고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성장하였다. 구글의 검색 광고(sponsored link) 경매를 통한 매출액은 연간 100억 달러에 이르고 있고, 구글, 야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전체 시장 규모는 2007년에 200억 달러를 넘어서 현재는 220억 달러에 달한다. ( ... ) 연간 온라인 광고 매출액은 1999~2009년 사이에 4배 이사 증가하였다.

    ( ... ... )

    한국의 상황을 살펴볼 때, 미국과 마찬가지로 클릭당 가격(cost per click, CPC) 경매 제도로의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표준화의 정도가 미국과 달리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할 정도로 진행되지 않았다. 경매와 상이한 방식의 판매 제도가 공존하고 있고, CPC 경매에 대한 광고주들의 태도와 구제 당국의 태도고 아직 완전히 고착되어 있지 않았다. ( ... ... )


    II. 경매의 기본 이론

    ( ... ... ) 경매의 어떤 특성이 이를 광범위하게 사용되게 만들었을까? 일단 가장 단순한 판매 상황을 통하여 경매가 가지는 근본적인 장점과 특징을 살펴보자. 판매자가 한 단위의 재화, 예를 들어 미술품을 판매하고자 한다고 하자. 한 가지 방법은 구매자들을 찾아가면서 일대일로 가격을 흥정하는 것이겠다. 이 방법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 뿐 아니라 판매자가 좋은 가격을 얻기도 어렵다. ( ... ... ) 일대일 흥정보다는 차라리 가격을 고시하여 널리 홍보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줄이는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구매자들의 지불 의사를 모르는 상황에서 올바르게 가격 책정을 하기가 어려워서 이 방법도 바람직하지 않다. ( ... ... )

    경매는 판매자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다른 판매 형태에서 찾을 수 엇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판매자가 구매자들의 지불 의사를 몰라도 그들의 지불 의사에 맞게 가격이 책정된다는 것이다. ( ... ... ) 둘째, 경매 낙찰가가 시장 전반의 가치를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훌륭한 가치평가 및 형성(price discovery)의 기능을 한다. 이는 물건의 가치를 모르는 구매자들이 실수로 가치 이상의 가격으로 구매하는 소위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 문제를 경매가 최소화함을 뜻하는데, 구매자들의 지불 의사액과과 구매 참여 의욕을 고무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결국 판매자의 수익성을 높이게 된다. ( ... ... ) 셋째, 구매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재화가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장점이 있다. 판매되는 물건에 높은 가치를 두는 구매자일수록 지불 의사가 높을 것이며 따라서 입찰도 높게 할 것이다. 따라서 가치가 높은 입찰자에게 물건이 배분될 확률이 높은데 ( ... ... ) 바람직하다. 넷째, ( ... ... )

    하나의 재화를 경매를 통해 판매하는 방법은 경매 방식에 따라, 일차 가격 비밀(first-price sealed-bid) 경매, 이차 가격 비밀(second-price sealed-bid) 경매, 영국식 공개 구두 오름가(open oral ascending-price) 경매, 네덜란드식 내림가(descending-price) 경매 등으로 구분된다. ( ... ... )

    1. 일차 가격 비밀 경매와 네덜란드식 내림가 경매

    일차 가격 비밀 경매에서는 입찰자들이 서면이나 인터넷을 통해 지불 의사액을 입찰하고, 판매자가 가장 높은 입찰액을 제시한 입찰자를 구매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선정된 입찰자는 입찰액을 지불하고 경매 물건을 받게 된다. 네더란드식 내림가 경매는, 판매자가 높은 가격에서 판매 의사 가격을 부르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보통 사전에 결정된 최소 단위만큼씩) 판매 의사 가격을 낮추고, 제일 먼저 지불 의사를 표현하는 입찰자가 나섰을 때, 그 가격에 낙찰액이 결정되고, 그 입찰자가 낙찰액을 지불하고 물건을 얻는 제도이다. 일차 가격 비밀 경매는 국가 자산 불하, 군납 등의 경쟁 계약의 상황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반면, 네더란드식 내림가 경매는 암스테르담 화훼 시장에서 사용되었다.

    ( ... ... )

    2. 이차 가격 비밀 경매와 영국식 오름가 경매

    이차 가격 비밀 경매에서는 입찰자들이 서면이나 인터넷을 통해 지불 의사액을 입찰하고, 일차 가격 비밀 경매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입찰액을 제시한 입찰자를 구매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단지 일차 가격 비밀 경매와 다른 점은 선정된 입찰자가 자신의 입찰액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높은 입찰액--즉, 경매에 패한 입찰액 중에서 가장 높은 입찰액--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영국식 오름가 경매는, 판매자가 낮은 가격에서 가격을 부르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보통 사전에 결정된 최소 단위만큼씩) 가격을 높이고, 그 과정에서 각 가격에 지불 의사가 있는 입찰자들은 지불 의사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은 입찰자들은 탈락한다. ( ... ... ) 오름가 경매는 크리스티, 소더비 등 예술품 거래 등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목재 채벌권 분양, 주파수 배분, 그리고 eBay 등의 온라인 경매도 오름가 경매의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이차 가격 비밀 경매는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인 William Vivkrey에 의해 고안된 이론적 경매 형태로 실제 사용되는 경우는 없으나 경매에서 입찰자들의 유인 체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특히 검색 광고 경매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앞서의 두 경매 형태와 마찬가지로 이차 가격 비밀 경매와 영국식 오름가 경매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입찰자들이 물건에 대한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는 경우 입찰 전략의 관점에서 볼 때 두 경매 형태가 동일하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두 경매 형태에서 각 입찰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 ... ... )

    4. 최소 입찰가와 핸디캐핑

    ( ... ... )


    III. 검색 광고 경매 제도

    Generalized Second Price (GSP) 경매 제도는 현재 검색 광고의 위치 배정에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경매 형태다. 이 경제는 앞서 살펴본 이차 가격 비밀 경매 제도를 판매되는 재화의 개수가 복수인 경우로 확장시킨 한 형태다. ( ... ... )

    1. 검색 광고 경매의 진화

    검색어 광고가 경매를 토해 판매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GoTo.com에 의해 채택된 "일반화된 일차 가격 경매(Generalized First-Price Auction)"을 통해서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차별 경매 제도와 동일하다. 즉, 광고주들이 클릭당 가격을 입찰하면, 입찰가가 가장 높은 광고주들로부터 시작해서 높은 자리순으로 배정하고 각 자리르 배정받은 입찰자들은 자신의 입찰가를 클릭당 가격으로 내는 것이다.  ( ... ... )

    3. GSP vs. VCG(Vickrey-Clark-Groves) 경매 제도

    ( ... ... )

    ( ... ... ) 예를 들어, 어느 광고주가 "지푸라기 입찰자(shill bidder)"를 추가함으로써 자신의 지불 가격을 아주 낮아지게 하는 것이--심지어 0으로 낮추는 것이--가능하다.

    4. GSP 경매의 균형

    ( ... ... )


    출처 2: [강의 PPT 자료] 온라인 경매 ( ... )


    출처 3: 호가공개방식과 입찰 라운드 연장 규칙을 가지는 단일가 채권 경매 방법 및 장치 (박호근/오석곤. 2009. 10.28)

    본 발명은 채권 경매 방법 및 장치를 공개한다. 본 발명은 호가공개방식(Open Outcry Format)의 경매서비스를 채권 등 복수품목(Multi-Units)의 단일가격(Uniform Price) 경매에 최적화시킨 컴퓨터 프로그램과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경매진행중에 입찰 등록과 동시에 모든 참여자에게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입찰호가(수익률,수량,접수시간) 또는 최후순위 입찰까지의 입찰 현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갱신하여 제공한다. 경매를 2라운드 이상으로 진행하여 1라운드에서 결정된 낙찰범위의 최후순위 입찰(last prior winning bid)이 2라운드에서 신규입찰에 의해 변경되지 않으면 경매를 종료하고 최후순위 입찰이 변경되면 다음 라운드로 연장하여 최후순위 입찰의 변경이 없을 때까지 라운딩을 계속한다. 본 발명에 의해 경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입찰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입찰참여의 시간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자유롭고 경쟁적인 채권입찰이 가능하다.


    출처 4: 시장경제 원리를 활용한 자원배분 기구의 실험 연구(한국무선국 관리사업단, 2004. 11)

    제3절 주파수 경매 제도의 정책 실험 사례: 미국의 FCC를 중심으로

    1. 제1단계: 경매 규칙에 대한 연구

    FCC 정책 결정 과정에 실험에 중점을 둔 중요한 이슈들 가운데 첫 번째 사안은 일반적인 구두 경매(oral auction)와 같인 전문적인 경매소(auction house)에서 행해지는 형태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형태를 구상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두 번째 사안은 특정한 규정 규칙에 대한 정의나 성격에 대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사업권을 동시에(simultaneously) 경매하느냐 아니면 순차적인(sequential) 경매 방식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것 등이었다.

    세 번째 사안은 상세한 경매 규칙에 대한 것이었다. ( ... ... )

    가. 새로운 경매 방식의 모색

    전문적인 경매에서 사용되는 전형적인 경매 규칙은 경매 대상을 밀봉입찰(密封入札, sealed bid)하는 방식과 구두 상향입찰(상향입찰(口頭 上向入札 oral ascending bids)하는 방식이다. 그동안의 실험 연구에 따르면 밀봉입찰 경매가 만족스럽게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거의 모든 실험 결과들은 피험자들이 반복 과정을 거쳐야만 순수 이론에서 밝힌 효율성이나 가격 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 ... ... )

    ( ... ) 1994년 1월 ( ... ) 실험 경제학자들은 분권화된 전자경매 방식(decentralized electronic auction process)을 직접 시현해 보임으로써 기술적인 실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 ... )

    나. 동시 경매와 순차 경매

    다음의 논의는 여러 주파수 대역을 동시 경매(simultaneous auction)할 것인가 또는 주파수 대역을 정해진 사업권의 패키지로 만들어 순차 경매(sequential auctions with predetermined package)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 ... ... )

    ① 동시 / 연속 / 가격상승식 경매

    ( ... ... )

    ② 순차 / 연속 / 밀봉 경매

    ( ... ... ) 일본식 경매는 일반적인 경매와 입찰하는 방법만이 다른 가격 상승식(ascending price)이다. ( ... ... )

    ( ... ... )

    ( ... ... )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소위 <이원 마찰적 가격상승식 메커니즘(binary conflict ascending price─BICAP─mechanism)>을 개발하여 부분 민영화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 메커니즘은 일종의 <반복형 최고가 경매 방식(repeated first-price auction)>으로 어떤 정해진 시간 동안 다른 입찰 행위가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입찰자가 입찰을 하되 최고 입찰 금액이 잠재먹인 낙찰자로 계속 공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 ... ... ) 한편 Nilsson(1999)은 ( ... ) <비커리의 차고가 경매 방식(Vickery second-price auction)>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 ... ... )


    출처 5: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매 제도 분석: 인터넷 경매의 현황과 이론 (권남훈/왕규호/오정숙 지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년 12월)

    2장 인터넷 경매의 개요 > 1절 인터넷 경매의 역사 > 1소절 전통 경매의 역사[주]*

    [주]* 본 절의 내용은 Znidarsic(1999)을 주로 인용하였다. 이밖에 전통경매의 역사에 대해서는 Cassaday(1967)에 잘 정리되어 있다.

    경매 제도는 상거래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할 만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는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이집트에 팔려 가게 된 과정에서 노예로 경매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편, 이보다 좀 더 공인받을 만한 역사적 기록으로는 고대 역사가인 헤로도투스가 B.C. 500년경 바빌로니아 지역의 결혼 풍습으로 경매가 사용되었다고 저술한 것이 있다. 이에 의하면 당시 남자들은 아름다운 여자들을 신부로 맞기 위해 경매에 입찰하였으며, 아무도 원하지 않는 여자으 경우에는 반대로 여자 측에 의해 지불될 지참금을 놓고 경매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 ... ... )

    로마 제국이 번성함에 따라 경매는 상당히 활성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로마에서의 경매는 atrium auctionarium이라는 곳에서 진행됐으며, 판매자인 dominus와 최종 낙찰자인 emptor, 경매가 열리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실제로 진행을 맡는 praeco 등과 함께 경매 장소를 대주고 재정적인 지원까지 해주는 argentarius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의 경매에서 볼 수 있는 기본 요소들을 고루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매의 어원인 'auctus'는 '증가'를 의미하는 라틴어로서 고대 경매의 일반적 형태가 오름입찰(ascending bid) 형식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기행적인 사례로는 A.D. 193년에 황제 근위병들이 당시 황제인 페르티낙스를 살해하고, 로마 제국의 황제 지위를 경매에 부친 사실이 있었다. 당시 낙찰자는 디디어스 줄리아누스라는 사람이었으며 ( ... ... )

    ( ... ... )

    근세에 이르러 유럽에서는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에서 경매가 다시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기록에 의하면 1556년에 법령으로 Hussiers Priseurs라는 계급을 만들었는데, 이들의 직무는 사망자나 처형된 자의 물품 및 재산을 평가하고 경매에 부치는 것이었다. 16세기와 17세기의 네덜란드에서는 현재의 미술품 경매의 원형이 되는 경매들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튤립꽃과 같은 농산품 거래를 통해서 현재에는 네덜란드식 경매라고 알려져 있는 내림입찰(descending bid) 경매가 고안되어 널리 쓰였다. 한편, 근대적인 개념의 일반 경매는 1712년경 프랑스의 Pierre Antoine Matteus라는 사람이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도 중국에서는 1600년경부터 불교 사원 등을 중심으로 경매가 공식적으로 행해졌으며, 현재의 밀봉경매(sealed-bid auction)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입찰자가 경매 관리자의 손에 보이지 않게 신호를 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악수 경매(handshake auction)'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오름입찰식 공개구두 경매(ascending-bid open outcry auction)가 영국식 경매라는 명칭을 갖게 된 것은 영국에서 경매가 중개 거래 형태의 시장으로 정착되어 본격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16세기 이후 국력의 신장과 함께 경매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특히 동인도 회사를 통해 수입된 물건은 '1인치의 양초(Inch of Candle)'라는 독특한 형태의 오름입찰식 경매로 거래되었다(1인치 길이의 양초가 다 타서 불이 꺼지는 순간에 가장 높은 가격을 입찰하는 사람에게 낙찰이 이루어지는 형식으로서 종료시점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인터넷 경매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 ... ... )


    2. 인터넷 경매의 역사

    인터넷 경매의 탄생은 시장 메커니증으로서의 경매 제도가 다시 한 번 각광받는 계기가 되었다. ( ... ... ) 오늘날 전통 경매 방식으로 거래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양과 범위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적 형태의 경매 제도가 중재자를 필요로 하는 등 운영 면에서 소요되는 거래 비용이 크고,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어야 제대로 된 경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시간 및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경매가 발전되기 전까지는 경매는 주로 청과물, 생선 등 상품의 질이 쉽게 변하는 경우나 고서화, 골동품처럼 상품가치의 불확실성과 격차가 큰 경우에 한정되어 사용되어 왔다.

    이와 같이 전통적인 경매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용되지 못했던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인터넷의 탄생과 함께 경매제도가 상거래를 위한 메카니즘으로 새롭게 주목받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 ... ... )

    실제로, 인터넷을 통한 경매는 현재와 같이 하이퍼 텍스트(Hyper Text)에 기반한 웹(World Wide Web)이 일반화되기 훨씬 이전부터 텍스트 기반 뉴스그룹이나 이메일 그룹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매는 개별접촉이나 벼룩시장, 분류별 광고(classifieds)등과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조직이나 제도화된 장터를 가지고 있다기 보다는 동호회의 회원들이나 비슷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간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그룹 내에서 거래의사에 관한 의사소통을 매개하는 정도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자연발생적 형태의 인터넷 경매의 시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대개 미국에서 대학 및 지역사회의 일반대중에게 인터넷 이용이 확산되기 시작한 1990년대 초, 아마도 1992년에서 93년 사이인 것으로 추정된다.

    ( ... ... )

    ( ... ) eBay는 1995년 Pierre Omidyar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최초의 동기는 약혼녀의 수집품 취미를 돕기 위해서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처음에는 집에서 월 $30의 인터넷 사용비용만으로 운영되던 eBay는 유료운영 첫 달부터 흑자를 보이기 시작해서 천문학적인 성장을 거듭하였으며 현재는 1999년 말 기준으로 Sears와 JC Penny를 합친 것보다 많은 200억 달러의 시장가치를 기록하며 Amazon, AOL, Yahoo 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온라인 기업의 하나로 일컬어질 정도가 되었다.

    ( ... ... ) 특히,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국내의 경우에는 개인간 거래소로서의 경매 사이트의 역할은 아직도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선발주자인 옥션(주)조차도 아직은 B2C 쇼핑몰 형태의 경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편이며, 와와(waawaa.com)의 경우처럼 처음부터 개인간 소장품 거래에만 초점을 맞춘 경매 사이트들이 생각보다 빨리 대중화되지 못했던 것 등은 국내시장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벼룩시장이나 중고품 거래, yard sale 등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시장환경과 비교할 때 국내 시장에서는 개인간 거래규모 자체가 아직은 크지 않은 편이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 ... ... )


    2절 인터넷 경매의 형태 및 진행 방법

    1. 대표적인 경매의 형태

    전통적으로 경매는 운영 방식에 따라 크게 영국식 경매(English auction, ascending auction, open auction, oral auction), 네덜란드식 경매(Dutch auction, descending auction), 최고가 밀봉 경매(first-price sealed-bid auction), 차가 밀봉 경매(second-price sealed-bid auction)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앞의 두 경매의 경우, 경매가 진행되면서 경매가가 공개되나 나머지 두 경매는 공개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경매형태는 이들 네 가지를 중심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들 경매형태의 특성 및 시사점에 대해서는 부록의 경매이론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가. 영국식 경매와 네덜란드식 경매

    영국식 경매는 최저가에서 시작하여 더 이상 높은 가격이 제시되지 않을 때까지 경매 가격이 올라가는 오름차순 경매로 골동품이나 예술품 경매에 흔히 이용된다. 입찰자들은 정해진 장소에 모여 입찰가를 공개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서로의 입찰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입찰자는 최종적으로 제시된 입찰가에서 최소한 가격을 올리게 된다. 이런 이유로 입찰가는 완만하게 상승하게 된다.

    한편, 이와 달리 네덜란드식 경매는 내림차순으로 판매자가 제시한 최고가를 수락하는 입찰자가 나타날 때까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내려간다. 예를 들자면, 네덜란드의 꽃 경매시장에서는 경매가 시작되는 즉시 원래가격에서 할인된 비율이 표시되고, 이를 받아들이는 입찰자에게 즉시 낙찰 된다. 그러나 입찰자가 없으면 경매가는 계속 낮아지게 된다.

    나. 최고가 밀봉 경매와 차가 밀봉 경매

    최고가 밀봉 경매와 차가 밀봉 경매에서는 입찰자들이 입찰가를 비밀리에 단 한 번 제출한다. 최고가 밀봉 경매에서는 최고가의 입찰자가, 차가 밀봉 경매에서는 두 번째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가 낙찰된다. 여기서 최고가는 경매에 따라 제일 높은 가격이 될 수도 제일 낮은 가격이 될 수 도 있다. 예를 들자면, 정부 소유의 광물을 경매할 때는 최고가가 제일 높은 가격이나, 기업의 물품구매에서는 최고가는 제일 낮은 가격을 의미한다.


    2. 인터넷 경매의 주요 형태

    ( ... ... )

    가. 순경매와 역경매

    인터넷 경매는 입찰의 주체에 따라 순경매와 역경매로 나눌 수 있다. 순경매는 여러 구매자가 공통의 품목에 대해 입찰을 하는 반면, 역경매는 여러 판매자가 공통의 구매자를 대상으로 경쟁하게 된다. 따라서, 전자는 대개 가격이 점차 올라가지만, 후자는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

    ( ... ... )

    나. 더치 경매(Dutch auction, Multi-unit auction)

    인터넷 경매 업체에서 일컬어지는 더치 경매(Dutch auction)는 경매 이론에서 말하는 네덜란드식 경매와는 다른 것이다. 이는 판매자가 동일한 물품 여러 개를 한꺼번에 판매하는 경우, 낙찰자 모두 낙찰 금액의 최하한가로 낙찰되는 경매 방식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 ... ... ) 더치 경매라는 명칭은 아마도 똑같은 액수를 지불한다는 의미인 더치페이(Dutch payment)로부터 나온 것으로 짐작된다.

    다. 쌍방향 경매 (Double auction)

    인터넷에서의 쌍방향 경매는 전통 쌍방향 경매와 유사하게 주식시장처럼 다수의 동일 물품에 대하여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참가하여 쌍방이 가격을 조정해 가는 경매방식이다. 예를 들어, ( ... ... ) 따라서, 쌍방의 가격 조정 후 판매가와 구매가가 정확하게 일치했을 때만 매매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쌍방향 경매를 실시하는 업체로는 대표적으로 미국의 전자제품 부품사이트인 FastParts와 국내에서는 인터파크 구스닥 등을 들 수 있다.

    ( ... ... )

    3장 미국의 인터넷 경매 현황

    ( ... ... )

    이러한 컴퓨터 대리 입찰 기능은 경매 과정과 관계없이 가격을 써내면 최고로 높은 가격을 써 낸 사람에게 두 번째로 높은 가격에 해당되는 가격으로 상품을 넘긴다는 점에서 경매방식을 사실상 차가 낙찰 밀봉 경매(second price sealed-bid auction) 혹은 Vickrey 경매로 변화시킬 수 있다. ( ... ... )


    출처 6: 미술품 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KFPA 금융교육센터, 2016년 10월)

    ( ... ... ) 먼저 미술품 경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 용어부터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 ... )

    ─. 응찰(bidding): 경매사의 호가에 맞춰 패들(paddle)을 들어 작품 구매 의사를 밝히는 것.

    ─. 응찰자(bidder, buter): 경매에서 작품을 사기 위해 응찰하는 사람.

    ─. 위탁자(consigner): 작품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

    ─. 낙찰자(successful bidder; 또는 winning bidder? auction winner?): 경매에서 최고가를 불러 작품을 낙찰 받은 사람.

    ─. 패들(paddle): 응찰자가 응찰을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번호판.

    ─. 추정가(estimated price): 경매 물품의 가격대를 추정해 본 가격으로 경매 회사의 가이드라인, 작가 인지도, 작품 내용, 컨디션 등을 고려하여 정해짐. 경매 회사와 위탁자가 협의하여 최저 추정가와 최고 추정가를 정함.

    ─. 시작가(starting price): 입찰을 시작하는 가격. 최저 추정가보다 10~20% 정도 낮은 금액.

    ─. 내정가(reserved price): 위탁자가 작품 위탁시 정한 최저 한도 가격으로 비공개 가격. 내정가 아래로는 낙찰되지 않음.
    개런티(guarantee): 경매 회사가 작가에게 이 가격만큼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한 가격.

    ─. 낙찰가(hammer price, winning bid?): 경매봉을 두드리고 패들 번호르 지정함으로써 확정된 최고 응찰가.
    • 국내: 낙찰가 = 수수료 및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한 최고 응찰가를 뜻함.
    • 국외: 낙찰가 = 최고 응찰가 + 수수료 + 부가세를 합한 가격을 뜻함.
    ─. 구매가(retail price): 낙찰가에 구매 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더한 가격.

    ─. 구매 수수료(buyer's premium): 낙찰 후 작품 가격의 일정 비율로 내는 수수료.

    ─. 소장 기록(provenance): 경매 전 작품의 소유 기록, 작품의 진위 여부, 금액 등을 책정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

    ─. 경매 도록(document): 경매에 붙일 작품 설명...


    출처 7: "8000만원보다 80만원 그림이 인기…새해 첫 미술경매, 투자보다 실리 앞서" (조선비즈, 2018년 2월)

    ( ... ... ) 경매사는 서면으로 미리 써낸 가격과 전화 응찰자의 입찰 가격을 확인하면서 현장 가격을 띄운다. 가격을 받겠다며(호가를 더 높인 가격으로 응찰하는 것) 손에 쥔 패들(paddle. 경매 참가 번호가 써 있는 팻말)을 들어 올린 참가자를 놓쳤다간, 거센 항의가 튀어나온다.


    출처 8: ... ...

    2018년 2월 17일 토요일

    Dic:// blow out of the water


    ─. blow (someone or something) out of the water:

    1. To totally defeat or ruin someone or something. The image refers to the explosion of a ship that has been hit by enemy fire.

    • The final score was 17-1? Wow, we really blew that team out of the water!
    • I planned to be productive today, but a sudden emergency blew that idea out of the water.
    2. To thoroughly impress, overwhelm, or excite one.
    • The show of support from everyone just blew me out of the water.
    • The movie really blew me out of the water─I didn't expect it to be so good!

    ─. Fig. To destroy utterly someone or something, such as a plan. (Alludes to a torpedo or other weapon striking a ship and causing a great explosion that makes pieces of the ship fly out of the water.)
    • I will blow him out of the water if he shows up around here.
    • The boss blew the whole idea out of the water.

    Dic:// on the hook


    ─. on the hook:

    1. Held responsible (for something); obliged or committed (to something).

    • I would think very carefully signing your name to those documents. If something goes wrong in the company, it could be you on the hook.
    • I'm on the hook for nearly half a million dollars after my partner skipped town with the company's pension fund!
    2. In a continually and/or indefinitely delayed condition or state.
    • We've had the suspect on the hook in the interrogation room for about 12 hours now. We're keeping him guessing in the hopes that he'll let some information slip.

    ─. on the hook for (US, informal): owing money for (something); responsible for (something)
    • He's still on the hook for the cost of the repairs.


    2018년 2월 15일 목요일

    외서신간: 화폐// La Monnaie. Un enjeu politique. Manuel critique d’économie monétaire (2018)

    ※ 발췌 (excerpts):


    출처 1: http://www.liberation.fr/debats/2018/02/13/jean-marie-harribey-la-monnaie-institue-un-rapport-d-appartenance-des-individus-a-une-collectivite_1629446

    La monnaie institue un rapport d’appartenance des individus à une collectivité.

    Jean-Marie Harribey, Esther Jeffers, Jonathan Marie, Dominique Plihon et Jean-François Ponsot, membres des Economistes atterrés, démontrent comment la monnaie et les institutions bancaires et financières jouent un rôle déterminant dans le déclenchement des crises. Dans une présentation accessible, même au novice, la Monnaie(Le Seuil) décrypte les mécanismes qui ont permis de transformer le capitalisme depuis quatre décennies.


    출처 2: La Monnaie. Un enjeu politique. Manuel critique d’économie monétaire

    Les économistes attérés Jean-Marie Harribey, Jean-François Ponsot, Le Seuil, collection Points Economie, Paris, France, janvier 2018


    출처 3: https://www.universite-si.org/IMG/pdf/PP2.pdf


    출처 4: http://www.atterres.org/livre/la-monnaie-un-enjeu-politique

    ( ... ... ) Ce manuel s’inscrit dans le sillage de Marx, Mauss, Keynes et Polanyi. Au-delà de la "technique" - au demeurant présentée avec pédagogie - il montre comment la monnaie est au cœur des des crises récurrentes du capitalisme. Il invite ainsi les citoyens à s'emparer des questions monétaires.


    출처 5: Esther Jeffers : "Les citoyens doivent se réapproprier la monnaie" (Bondy Blog, Feb 2018)




    ... ...

    발췌메모: 애컬로프, 실러// 피싱의 경제학 (2016)


    출처: 피싱의 경제학: 인간 약점을 파고드는 시장 경제의 은밀한 조작과 속임수 (조지 애컬로프, 로버트 실러 지음. 알에이치코리아, 2016)

    원저: Phishng for Phools: The Economics of Manipulation and Deception (2015)


    ※ 발췌:

    서문: 자유시장, 그 양날의 칼에 대하여

    "문제는 경제다, 이 바보야!" 1992년 빌 클린턴 대선 후보 선거본부의 제임스 카빌 참모가 한 말이다. 조지 H. W. 부시 대통령 재임 기간에 경기 후퇴가 시작되었고, 카빌은 여기서 비롯된 여러 경제 문제를 빌미 삼아 부시 대통령을 정면으로 맞받아칠 생각이었다. 흠. 우리는 조금은 다르게 더 넓은 관점에서 카빌의 말을 해석했다. 우리는 경제 문제 대부분은 경제 체제 본연의 특징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경제학 이론의 가정처럼 사업가가 순전히 이기적이고 자기 잇속만 차린다면 우리의 자유시장체제는 조작과 기만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악당이 많다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법을 지키면서 양심껏 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결국에는 경쟁의 압력에 의해서, 기업가들이 자유시장에서 기만과 조작을 사용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더 비싸게 사게 하고, 목적의식도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왜 우리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었나하고 의아해하게 한다.

    우리 두 저자는 자유시장체제 숭배자의 입장에서 이 책을 썼지만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더 나은 길을 찾도록 도와주고픈 희망을 품고 있다. 경제 체제에는 온갖 속임수가 난무하는 만큼 우리는 그 속임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우리는 존엄과 일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자유시장체제를 헤쳐나가야 하여, 우리 주변의 일들이 아무리 엉망이더라도 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의욕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언제 펼쳐질지 모르는 수많은 속임수에 대비해 만반의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소비자를 위해 이 책을 썼다. 우리는 같은 경영자의 비웃음에 침울해하다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고 마는 덫에 빠지는 경영자를 위해 이 책을 썼다. 우리는 기업 규제를 잘해도 공치사조차 듣지 못하는 정부 공무원을 위해 이 책을 썼다. 우리는 진정성을 지키려 노력하는 자원봉사자, 독지가, 오피니언 리더들을 위해 이 책을 썼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일할 날이 창창하고 어떻게 해야 일에서 개인적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 고민하는 젊은 세대를 위해 이 책을 썼다. 용감하게 발을 디뎌 맞서 싸우지 않으면 조작과 기만을 시장체제 안에 굳혀 버리는 경제적 힘을 뜻하는 피싱 균형phishing equilibrium에 대한 연구의 수혜자는 이들 모두다. 또한 우리에게는 경제적 이득과는 상관없이 개인적 진정성에서 우러나와 경제의 기만을 견딜만한 수준으로 낮춘 영웅들의 이야기가 필요하다. 이 책은 그런 영웅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들려줄 것이다.


    자유시장의 산물

    ( ... ... )


    시장은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는가

    1890년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나쁜 슬롯머신과 좋은 슬롯머신의 역사는 시장 경제에 대한 우리의 이중적 시각을 고스란히 담아낸다. 우리는 마음 깊숙이에서는 자유시장에 박수갈채를 보낸다. 자유시장은 평화와 자유의 산물이며 두려움에 떨며 살지 않아도 되는 안정의 시대에 꽃을 피운다. 하지만 ( ... ) 이윤 추구 동기는 ( ... ) 돈을 뺏어가면서 중독적으로 바퀴를 도리게 하는 슬롯머신이라는 기계도 만들어낸다. 이 책의 대부분은 좋은 슬롯머신보다는 나쁜 슬롯머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 ... ... ) 시작하기에 앞서 시장이 우리 모두에게 무슨 이득을 주는지 먼저 생각해보자.

    이를 위해서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 <레이디스 홈 저너> 1900년 12월 호에는 존 엘프레스 왓킨스 2세라는 민간 토목기사가 재미삼아 100년 후의 미래를 예측하는 기사가 실렸다. 존은 '수도꼭지에서 뜨겁고 차가운 공기가' 나올 것이며, 고속선으로 '영국에 단 이틀이면 도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 ... )

    왓킨스는 자신의 예측이 '터무니없고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고 적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윤 창출이 보장되는 한 인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생산한다는 동기incentive(유인이나 동인이라고도 하지만, 이 책에서는 심리적 장치로서의 의미로 동기라고 번역했음을 밝힌다─옮긴이)를 부여한 자유시장은 그의 예측을 실현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자유시장은 인간이 원하는 이런 풍요를 만들어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자유시장은 우리의 판단을 조종하고 왜곡하는 기업에 아주 딱 맞는 경제적 균형도 만든다. 이런 회사들이 이용하는 사업관행은, 비유하자면 정상 균형 상태를 이루는 인체에 둥지를 트는 암세포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슬롯머신이 단적인 예다. 규제 대상이 되고 불법이 되기 전의 슬롯머신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어디에나 놓여 모른 척 지나치기 힘들었던 것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다. 우리에게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는 한, 그리고 이런 약점을 들쑤시고 이용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한, 시장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할 기회를 꽉 움켜쥔다. 시장은 우리를 세밀히 관찰하고 이용한다. 자유시장은 '바보를 노리는 피싱phishing for phools'을 행한다.


    피싱과 바보

    ( ... ... )

    우리가 말하는 바보phool는 어떤 이유에서건 결국에는 피싱에 걸려든 사람을 뜻한다. 바보에는 '심리 바보psychological phool'와 '정보 바보information phool' 두 종류가 있고, 심리 바보는 다시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첫 번째 형태의 심리 바보는 감정이 상식의 지시를 무시한다. 두 번째 심리 바보는 착시와 비슷한 인지 편향에 휩싸여 현실을 잘못 해석하고는 그렇게 잘못된 해석을 고스란히 믿으며 행동한다. 몰리는 인지적 바보가 아니라 첫 번째 심리 바보인 감정적 바보였다. 그녀는 슬롯머신에 중독된 자신의 상황을 놀랍도록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했다.

    정보 바보는 자신을 호도할 목적으로 고의로 조작된 정보에 따라 행동한다. 좋은 예가 엔론 주주들이다. ( ... ... )

    ( ... ... ) 우리가 생각하는 근본적 문제는 비양심적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는 경쟁시장의 압력이다. 경쟁시장은 진짜 필요가 있는 혁신적 신제품을 만든 기업 영웅에게 의욕과 보상을 주는 일을 아주 잘한다. 하지만 규제가 없는 자유시장은 고객의 심리나 정보 취약성을 착취하지 않으려는 양심적인 기업가에게는 좀체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양심적으로 행동하려는 경영자는 결국 경쟁 압박으로 인해 도덕성이 떨어지는 다른 경영자에게 밀려난다. 시민사회와 사회규범이 이런 피싱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기는 하지만, 시장 균형이라는 결과 속에서 피싱의 기회가 계속 존재하는 한 제아무리 도덕심이 투철한 경영자가 있는 기업이라고 결국에는 경쟁하고 살아남기 위해 피싱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 ... ... )


    들어가는 글: 자유시장과 조작된 선택

    ( ... ... )

    자유시장 균형의 최적에 대한 주장

    당연한 말이지만 경제학의 핵심 교리야말로 아마도 가장 놀라운 결과일 것이다. 1776년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 자유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개개인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전체의 이익을 촉진한다고 썼다.

    스미스의 주장을 정확히 이해하기까지는 한 세기가 조금 넘게 걸렸다. 오늘날 경제학 개론서에 흔히 등장하는 완전경쟁시장의 균형은 '파레토 최적(누군가에게 손해가 가지 않는 이상 다른 누군가에게 이득이 내는[되는] 자원 배분의 변화를 만들어내기가 불가능한 상태.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트의 이름을 따왔으며, 파레토 효율이라고도 불린다─옮긴이)을 이룬 상태이다. 이 말은 균형 상태에 도달한 경제에서는 모두를 위한 경제적 복지의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개입을 하면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대학원에서는 자유시장의 최적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우아한 수학 공식을 가르친다. 하나의 개념이 드높은 과학적 성취로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다.

    물론 이 이론도 자유시장의 균형을 깰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를 인정하기는 한다. [... 외부 효과.... 잘못된 소득 분배...] 따라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두 요소를 제외하고는 오직 바보만이 자유시장의 움직임에 개입한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다. ( ... ... )

    완전한 자유시장이 실재한다면, 선택의 자유만이 아니라 피싱의 자유도 실재한다. 애덤 스미스의 말마따나 균형 상태가 최적의 상태라는 것은 여전히 맞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균형은 우리의 진짜 기호로 최적을 이룬 균형이 아니라, 어깨에 올라탄 원숭이의 기호로 최적을 이룬 균형이다. 그리고 원숭이의 기호로 최적 상태에 이른 균형은 원숭이는 물론이고 우리에게도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 ... ... ) [행동경제학자들은] 어깨에 올라탄 원숭이가 미치는 영향을 무대 중앙에 올렸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한, 희한하게도 그들은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애덤 스미스의 근본 개념인 보이지 않는 손과 결부해서 해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리 둘은 단순하게라도 보이지 않는 손의 맥락에서 이 원숭이의 영향력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애덤 스미스의 말처럼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든 자기이익에 충실한 타인이 어깨에 올라탄 원숭이의 기호를 충족시켜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에 우리는 경제학을 아주 조금 비틀 것이다(이를 위해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것의 최적과 어깨에 올라탄 원숭이가 원하는 것의 최적의 차이에 주목한다). 하지만 약간이나마 경제학을 비트는 것이 우리의 삶에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 작은 비틀기는 사람들에게 '선택의 자유'( ... ... )를 주기만 하고 손을 놓아 버리는 것이 왜 심각한 경제 문제를 야기하는지 알려주기 때문이다.


    심리학과 어깨에 올라탄 원숭이

    ( ... ... )

    2018년 2월 12일 월요일

    Music: 러시아풍// 만주의 언덕에서 (On the Hills of Manchuria)


    ─.



    ─. 영화 '우르가' 중 russian theme,


    ─.



    Music: 배따라기//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1984?)


    ─.
        "나는요, 비가 오면 추억 속에 잠겨요... 나는요, 둘이 걷던 솔밭길 홀로 걸어요..."


    ─. 

     


    2018년 2월 10일 토요일

    Music: 영화음악/ 미셸(미하엘) 스트로고프, 차르의 밀사


    For those whom I want to see and be with:

    ─. 영화 사운드 트랙 중에서,


    ─. 피아노,


    ─. 아코디언,



    ─. 기타,


    ─. 하모니카,


    2018년 2월 7일 수요일

    [탐색] Kuznets and GDP counting, and Roosevelt's early decisions



    ※ 발췌 (excerpts):

    출처 1: .... 구글도서

    THE OFFICIAL ESTIMATE OF 1934

    The results of Kuznets's calculations were presented in 1934 as a Senate publication entitled ^National Income, 1929-1932^. It was an attempt to describe the entre activity of the economy from the income side, and the data painted a dramatic picture. National income had fallen by half, income from production had fallen by 70%, and income from construction had dropped by 80%. Only the public sector had grown. Wage earners had had to accept bigger cuts than salaried employees.

    As clear as the figures themselves were, Kuznets warned of the danger of overestimating their informative value. The report repeatedly stressed that different definitions inevitably lead to different results. This was particularly so in the case of the approach taken, which saw the market reflected in national income, and thus accorded market prices a key role. However, Kuznets emphasized, no meaningful information about economic welfare could be gleaned without an accurate analysis of the distribution situation. Kuznets's overall assessment was that no conclusion about economic welfare could be drawn using the figures provided.

    Kuznets was well aware of the danger and political risk the compilation of his data involved. He warned:

    ( ... ... )

    Kuznets used two definitions of national income. On the one hand, there was the "national income produced," and on the other, the "national income paid out." The differece was that national income produced included the amount companies saved─the difference between profits and payments in the form of wages and salaries, dividends, and interest rate payments. National income paid out referred solely to income channeled into production factors. The first measurement was therefore more comprehensive, as it took into account the part of the profits that was not paid out.

    National income produced represented the value of the current production of goods and services after deducting depreciation, and was identical to the net national product at market prices. That, in turn, was defined as the income available for consumption and investment. In the course of the 1930s, this definition was gradually established in publications and , for reasons of simplicity, was subsequently referred to only as national product.

    The report showed that, starting in 1930s, companies had started dipping into savings. They either tapped their financial reserves and provisions or went into debt to carry on production, because costs were greater than their income. This means that national income paid out was greater than national income produced─a clear, and numerically proven, sign of economic crisis.

    ( ... ... )


    INITIAL POLITICAL SUCCESS

    The Department of Commerce made efforts to ensure that estimates were regularly mad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even after Kuznets stopped working for the department, in 1934. ( ... ... )

    ( ... ... ) Because national income was a category that the government had recognized from the outset as being meaningful statistical information, it also quickly acquired a prominent place in political debates. The view that progress could be measured using national income soon became commonplace.

    ( ... ... )


    KEYNES AND THE TRIUMPHAL FORWARD MARCH OF GROSS NATIONAL PRODUCT

    The national income, which the Department of Commece used to produce official government figures, was calculated using the Kuznets method and was independent of Keynesian theory. Nor was there any system of accounts, as was the case with Meade and Stone. Gradually, however, criticism of Kuznets's method of calculation began to emerge─not least among those associated with the government. An appeciable number of politicians and academics subscribed to Keynesianism and wanted information about relevant economic aggregates, which the Department of Commerce could not provide with its method of calculation. Hand and hand with this was the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gross national product, precisely the Keynesians in the government.

    As early as 1934, in a project ( ... ... ) Clark Warburton from the Brookings Institution had attempted to calculate the value of all end products and services. He also was the first to call this gross national product. Warburton's estimates included far more factors than the national income calculation used by Kuznets and others. Among other things, Warburton included government spending.

    ( ... ... )


    출처 2: The Economy's Missing Metrics (Adam Davidson, NYT, Jul 2015)

    In the 1930s, at the NBER, Kuznets amassed whatever data he could from industry sources and others and built the first comprehensive statistical model of an economy. Kuznets is seen around the world as the founding father of gross domestic product, and of national accounts more generally. But he didn't like that honorific. In his 1971 Nobel Prize acceptance speech, Kuznets denigrated his accomplishment. He pointed out that government data doesn''t measure what really matters. It has no metric for "pollution and other negative results of mass production." It doesn't tell us if the country's people have more mobility and freedom, more time to spend with family or to pursue pleasures or passions that don't generate income. Throughout his career, Kuznets argued that military armaments should be heavily discounted in GDP measures, because, by design, they destroy the world rather than build it up.

    He sounded, at times, like a starry-eyed hippie. And that is certainly how he was viewed by the bureaucrats who set up our national accounting systems during the 1940s. ( ... ... ) Kuznets won the intellectual war, but he lost the practical battle. ( ... ... )

    ( ... ... )

    TransMirror: 문장다시보기/ The transfer of retirement accounts from large pension pools to...

    경제학; 스티글리츠


    The transfer of retirement accounts from large pension pools to individual accounts has increased overall administration fees. Research shows that the average 401(k) participant could lose up to a third of future savings in fees. Meanwhile, asset management fees have been a top drive of Wall Street's revenues in the last two decades.


    1. 그동안 은퇴 연금에 가입하는 계좌를 커다란 합동 자금으로 운영되는 대형 연금에서 서로 다른 뮤추얼 펀드로 운영되는 개별 계좌로 이전함에 따라 전반적인 관리 비용이 늘어났다. 연구에 따르면 기업 퇴직 연금에 불입하는 평균적 가입자가 미래에 도달할 저축 금액에서 보수를 지불하느라 날리는 비용이 최대 3분 1에 달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지난 이십 년 동안 월 스트리트가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제일가는 돈줄의 하나가 자산 운용으로 벌어들이는 보수였다.

    2. 은퇴 연금 계좌를 대형 연금에서 개별 계좌로 이전하는 추세는 전반적인 관리 비용의 증가를 불러왔다. 연구에 따르면 연구에 따르면 기업 퇴직 연금에 불입하는 평균적 가입자가 미래에 도달할 저축 금액에서 보수를 지불하느라 날리는 비용이 최대 3분 1에 달할 수 있다. 한편, 지난 이십 년 동안 월 스트리트가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제일가는 돈줄의 하나가 자산 운용으로 벌어들이는 보수였다.


    ※ "은퇴 연금 계좌를 대형 연금에서 개별 계좌로 이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대형 연금에 가입하는 연금 계좌들도 다 개별 계좌였던 것 아닌가? 이 세상에 연금 계좌는 모두 다 개별 계좌이지 개별 계좌가 아닌 연금 계좌도 있나? 독자들이 읽다가 "대형 연금에 가입해 있을 때는 창수도 영수도 모두 개별 계좌가 아닌 집단 계좌로 가입해 있었나 보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세세한 내용을 독자가 알 필요가 있겠느냐? 나라 간의 서로 다른 제도에서 생기는 이해의 괴리나 모호한 전달은 번역에서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니다. 번역은 그냥 있는 대로 번역하여 모호한 채로 이해하도록 놓아 두는 게 최고다! 오, 예.


    The final reason why mutual fund fees are excessive is simply the structure of the individual retirement market itself. In this market, the $9.2 trillion that savers had invested in IRAs and 401(k)-type plans, as of 2010, is divided between thousands of "different" mutual funds in dozens of investment classes ( ... ... ) Large asset pools, such as state and local pension funds, can also use the leverage that comes from size to negotiate lower asset management fees, and administrative costs per investor are naturally lower since those costs are divided amongst a greater number of people. (Retirment Savings Drain, 2012)

    TransMirror: 문장다시보기/ Going forward,the government should look to follow the lead of Australia

    경제학; 스티글리츠


    Meanwhile, $1 tillion is outstanding in student loans. It is already having an impact in reduce life prospects, from having to forgo work at jobs dedicated to the public good simply because they don't pay enough, to forcing our young people to postpone building families. Going forward,the government should look to follow the lead of Australia and adopt universal income-based repayment, in which repayment consists of a set percentage of future income. Students could then repay their students debts more easily─at much lower transactions costs─through withholding


    1. 한편, 학자금 융자로 나간 돈 가운데 상환되지 않은 채무 잔고가 1조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한 악영향이 벌써 삶의 전망이 위축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공익에 헌신하는 직무의 일자리에 지원하고 싶어도 단지 보수가 불충분하다는 이유 때문에 포기해야 한다든가, 다른 한편으로는 젊은이들이 가정을 꾸리는 시기를 미룰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리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호주의 선례를 따라서 융자 자격을 모든 대학의 모든 학생에게 부여하는 보편적인 학자금 융자를 학생들이 졸업 후에 실제로 버는 소득을 기준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수용할 길을 찾아야 한다. 즉 미래에 벌 게 될 소득을 기준으로 융자 설정 시점에 미리 정해진 비율만큼만 상환하는 식이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학생들은 소득에서 일정액을 떼는 원천 징수를 통해─훨씬 낮은 거래 비용으로─학자금 채무를 좀 더 용이하게 상환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편, 학자금 융자로 나간 돈 가운데 상환되지 않은 채무 잔고가 1조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한 악영향이 벌써 삶의 전망이 위축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익에 헌신하는 일자리를 갖고 싶어도 단지 보수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거나 젊은이들이 가정을 꾸리는 시기를 미룰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리는 등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호주의 선례를 따라서 보편적인 수입 기반 상환 방식, 즉 장차 얻게 될 소득의 일정 비율을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할 방도를 찾아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학생들은─훨씬 낮은 거래 비용으로─학자금 채무를 좀 더 용이하게 상환할 수 있을 것이다.


    ※ "universal income-based repayment"라는 용어에서 뭐가 보편적(universal)이라는 것일까? '소득 기반 상환(income-based repayment)'이 보편적이라는 것일까? '앞으로 보편적인 상환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누가 진술한다면, 지금은 보편적이지 않은 상환 방식이라는 것일까? 보편적인 상환 방식은 뭐고, 보편적이지 않은 상환 방식은 또 뭘까? '장차 얻게 될 소득의 일정 비율을 상환'하는 것이 '보편적'이란 것의 정의일까? 정말? 이걸 왜 의심해야 할까? 왜냐하면 '장차 얻게 될 소득의 일정 비율을 상환한다'라는 의미는 'income-based repayment'라는 말로 충분히 표현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저의 어디에서도 이에 대한 설명은 없고 그냥 퉁치고 넘어갔다. 아마도 이는 원저 자체가 수많은 구체적 사안을 언급하는 보고서 형식으로 출발한 탓에 의도하는 독자층이 애초에 일반 독자가 아니라 정책 결정자들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즉 "universal income-based repayment"라고 말하면 다 알아듣는다고 간주해서 썼다고 봐야한다. 그런데 미국의 관련자들이 다 알고 있으면 한국의 독자들도 다 알고 있는 건가?

    ※ 어느 출처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
    Most current and proposed models, including international ones, differ in two important ways. The first concerns whether the system should be “universal.” That is, should it cover all students, regardless of income or other characteristics, and should it apply to all types of institutions and programs covered under the existing student aid system, including undergraduate, graduate and professional programs? ( ... ... ) This model has been adopted by Australia and is evident in the current mix of income-contingent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We favor a single, comprehensive income-based system that is universal without segmentation, with the same design features applying to all students across all types of institutions and programs now eligible for federal studnet aid, including those in graduate and professional programs. (예전 검색 결과 속의 한 논문, 2014)
    그러니까 학자금 융자 시스템의 설계에서 통용되는 "universal income-based repayment"라는 용어 속의 "universal"이라는 말은 "모든 학생들과 모든 학교를 포괄해야 한다"는 뜻이며, "income-based repayment"와는 별도의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다. 다른 출처를 하나 더 보자.소득 기반 상환─이 용례에서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income-contirngent)' 상환─이 "보편적"이라는 말은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는 뜻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더불어 호주와 영국과 뉴질랜드가 이런 보편적인 방식이라는 정보도 덤으로 알게 해 주는 정보다. 
    The income contingent loan (ICL) system for financing higher education provides an innovative solution. ( ... ... ) The ICLs operating in Australia, England and New Zealand are universal─all students are eligible. The South Korean and Japanese systems leave large numbers of people who could benefit from an ICL without one ( ... ... ) For Japan to be following the South Korean ICL example is unfortunate ( ... ... ) (A Better Way to Fund Higher Education in Japan, 2017)

    편집자가 이런 그간의 사정과 검색의 배경을 고려하기가 어렵기는 할 것이다. 역자가 쓸데없이 다른 내용을 찾아보고 필요없는 것을 갖다붙였다! 어쨌거나, 다음과 같이 이해는 하고 넘어가자.

    3. 한편, 학자금 융자로 나간 돈 가운데 상환되지 않은 채무 잔고가 1조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한 악영향이 벌써 삶의 전망이 위축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익에 헌신하는 일자리를 갖고 싶어도 단지 보수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거나 젊은이들이 가정을 꾸리는 시기를 미룰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리는 등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호주의 선례를 따라서 모든 대학의 모든 학생에게 융자 자격을 부여하는 보편적인 방식에 더하여, 장차 얻게 될 소득의 일정 비율을 상환하도록 하는 수입 기반 상환 방식을 채택할 방도를 찾아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학생들은 소득에서 일정액을 떼는 원천 징수를 통해─훨씬 낮은 거래 비용으로─학자금 채무를 좀 더 용이하게 상환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2월 6일 화요일

    TransMirror:문장다시보기/ mass incarceration reduces employment opportunities

    경제학; 스티글리츠


    ( ... ... )  mass incarceration reduces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wages, and increases dependency on public assistance for a large share of the population. A study by the Vera Institute for Justice found that the total public cost of incarceration was more than $31,000 per inmate in 2010.


    1. 대규모 인원의 수감은 고용 기회와 임금 소득을 줄이며, 커다란 인구 비중의 공적인 지원에 대한 의존성을 높인다. 베라 사법 연구소의 연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교도소 수감에 따르는 공적인 비용 총액은 2010년에 수감자 1인당 3만 1천 달러를 넘는다.

    2. 대규모 인원의 수감은 고용 기회와 임금 소득을 줄이며, 공공 지원에 의존하는 인구 비중을 높인다. 베라 사법 연구소의 연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교도소 수감에 따르는 공적 지출 비용은 2010년에 수감자 1인당 3만 1천 달러를 넘는다.

    3. 대규모 인원의 수감은 고용 기회와 임금 소득을 줄이며, 교도소 관리에 써야 할 공적 비용의 경직성을 높인다. 베라 사법 연구소의 연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교도소 수감에 따르는 공적 비용의 총계는 2010년에 수감자 1인당 3만 1천 달러를 넘는다.

    TransMirror:문장다시보기/ The US incarcerates a higher percentage of its population than...

    경제학; 스티글리츠


    The United States incarcerates a higher percentage of its population than any other nation in the world at a huge cost to individuals and families as well as to economic performance. The overal societal and human impacts of mass incarceration, in terms of effect on children, families, and particularly people of color, warrant and have received their own political agenda and movement. Much of that work is beyond the scope of this report. Here we focus specifically on the clear economic consequences of incarcerating 2.3 million people, more than 1 percent of all adults in the United States ( ... ). We recommend specific reforms to expunge the records, reduce mandatory minimum sentences, improve legal representation, and curtail unjust levies.


    1. 미국은 교도소에 가둬 두는 거주 인구의 비율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높다. 그래서 경제적 성과는 물론 개인과 가족에 어마어마한 부담을 초래한다. 대규모 인원이 교도소에 갇혀 있으니 어린이와 가족, 특히 유색인들이 겪는 영향 면에서 사회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그로 인한 충격이 광범위하다. 거기서 생기는 온갖 문제들마다 그에 마땅한 명분을 얻어 각각의 정치적 의제와 운동을 촉발해 왔다. 그러한 의제와 운동 가운데 이 보고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들이 많다. 이곳에서 구체적으로 주목할 내용은 미국 성인 인구의 1%( ... )가 넘는 2백 3십만 명의 교도소 수감이 초래하는 명백한 경제적 영향이다. 우리는 구체적인 개혁 의제로 수감 기록의 삭제, 최소 의무 형량의 단축, 법률적 대변의 향상, 불공정한 부담금의 인하를 권고한다.

    2. 미국은 교도소에 가둬 두는 거주 인구의 비율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높다. 그래서 경제적 성과는 물론 개인과 가족에 어마어마한 부담을 초래한다. 대규모 인원이 교도소에 갇혀 있으니 어린이와 가족, 특히 유색인들이 겪는 영향 면에서 사회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그로 인한 충격이 광범위하다. 거기서 생기는 온갖 문제들마다 그에 마땅한 명분을 얻어 각각의 정치적 의제와 운동을 촉발해 왔다. 그러한 의제와 운동의 많은 부분이 이 책의 범위를 넘어선다. 이곳에서 구체적으로 주목할 내용은 미국 성인 인구의 1%( ... )가 넘는 230만 명의 교도소 수감이 초래하는 명백한 경제적 영향이다. 우리는 구체적인 개혁 의제로 수감 기록의 삭제, 최소 의무 형량의 단축, 법률의 향상, 불공정한 부담금의 인하를 권고한다.

    TransMirror:문장다시보기/ There is a range of pro-growth and pro-equality tax reforms

    경제학; 스티글리츠


    ( ... ... ) there is a range of pro-growth and pro-equality tax reforms that can both raise revenue and rebalance misaligned incentives. One general principle of taxation─known as the Henry George principle─is that we should tax things that have an inelastic supply, like land, oil, or other natural resources. The 19th century progressive Henry George argued that because land does not disappear when taxed, it can be taxed at high levels without negatively distorting the economy; there is effectively no supply response. Even better, we can tax factors or behavior that do harm the economy.


    1. ( ... ... ) 성장과 평등을 동시에 촉진함으로써 세수도 늘리고 삐뚤어진 동기 유발을 바로잡을 수 있는 조세 개혁들이 여러 가지 있다. 일반적인 과세 원리들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헨리 조지 원리는 땅이나 석유, 기타 자연 자원처럼 공급이 비탄력적인 대상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것이다. 19세기의 진보주의자 헨리 조지는, 토지는 세금을 매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를 나쁜 방향으로 왜곡하지 않고도 높은 세율로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토지 공급량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이 공급량을 줄이거나 늘려서 과세에 대응할 방도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왜곡을 유발하지 않는 과세에서 한발 더 나아가, 경제에 해를 끼치는 요인이나 행동에 과세하는 방법도 있다.

    2. ( ... ... ) 성장과 평등을 동시에 촉진함으로써 세수도 늘리고 삐뚤어진 유인을 바로잡을 수 있는 조세 개혁들이 여러 가지 있다. 일반적인 과세 원리들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헨리 조지 원리는 땅이나 석유, 기타 자연 자원처럼 공급이 비탄력적인 대상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것이다. 19세기의 진보주의자 헨리 조지는, 토지는 세금을 매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를 나쁜 방향으로 왜곡하지 않고도 높은 세율로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토지 공급량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이 공급량을 줄이거나 늘려서 과세에 대응할 방도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왜곡을 유발하지 않는 과세에서 한발 더 나아가, 경제에 해를 끼치는 요인이나 행동에 과세하는 방법도 있다.


    ※ ( ... ) ; there is effectively no supply response. ( ... ) 토지 공급량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이 공급량을 줄이거나 늘려서 과세에 대응할 방도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 세제 개혁의 갖가지 방안 중에서 친성장적이고 친평등적인 세제 개혁의 대표적인 예(딱 하나의 예를 들었으니,대표적인 예시로 간주할 수 있다)로 스티글리츠와 루스벨트 연구소가 헨리 조지의 토지세를 든 것은 특징적이다.
    • 헨지 조지의 토지세 개념이 갖춘 논리적인 명쾌함과 현실에 적용했을 경우에 누리게 될 막강한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면 한마디라도 언급하지 않기가 아깝다고 여긴 듯한 느낌. 토지세는 (1) 엄청난 세수, (2) 납세를 전후방으로 전가하는 경제 왜곡의 전무, (3) 지대 추구형 수익이 아니라 부가가치 창출형 수익을 장려하는 장치이기 문이다.
    • 그런데 뭐랄까, 토지세를 너무 칭찬할 경우 어떤 정치적인 불편함을 우려해서인지 너무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갔다. 가령 토지세를 부과하면 왜 경제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딱 두 마디로만 적었다. (a) inelastic supply와 (b) there is effectively no supply respons. 사실, 이 두 가지는 논리적으로 똑같은 것이고 동어반복이니, 딱 한마디만 언급하고 넘어간 것이다. 이 정도의 서술로밖에 뒷받침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 이야기하기 불편하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제학 교과서(특히, 경제학 원로)에서 헨리 조지의 토지세를 훌륭한 세금이라고 기술하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 이것도 정치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하여, 일부 이 내용에 대해 궁금해 할지도 모를 독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역주를 추가했지만, 쓸데없는 역자의 개입으로 판단되는 모양이다. 이걸 읽는다면 본문에서 보강설명하는 식으로 번역한 내용, 즉 '토지 공급량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이 공급량을 줄이거나 늘려서 과세에 대응할 방도가 사실상 없는' 이유를 독자가 알 수 있을 것이고 왜 사실상(effectively) 그러한 것인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 "왜 이렇게 되는지 논증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표준적인 주류 경제학 교과서 중 하나가 설명하는 방식은 이러하다. 즉,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려면 토지 공급량을 줄여서 지대를 높여야 한다. 그래서 지대가 높아지면 지대 상승분만큼 세금이 토지 사용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들이 독점을 형성하여 토지 공급량을 줄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토지세를 새로 부과하거나 세율을 높이더라도 지대 상승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따라서 토지세는 온전히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 때문에 토지 사용자의 경제 활동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토지세 부과로 인한 경제 활동의 왜곡은 발생하지 않는다. 『새뮤얼슨의 경제학』(폴 새뮤얼슨과 윌리엄 노드하우스 지음. 유비온 펴냄. 2012) 상권, 제3부 제14장 〈토지와 자연자원, 그리고 환경〉의 1.2절〈고정된 토지와 지대〉 495~499쪽을 참조."

    TransMirror:문장다시보기/ The U.S. could also establish a complementary minimum tax on...

    경제학; 스티글리츠

    The U.S. could also establish a complementary minimum tax on all gobal income─for example, requiring U.S. corporations to pay 10-15 percent on global profits, with a tax credit for taxes paid to other jurisdictions. In doing so, the corporate tax should eliminate differences in marginal effectice tax rates between domestic and offshore investment, and be set above a revenue-neutral level. The resulting taxe structure would virtualy eliminate incentives to move production abroad for tax purposes.


    1. 최저 세율을 정해서 기업의 글로벌 이익에 보조적인 세금을 매기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 들어, 글로벌 이익의 10~15%를 세금으로 내도록 정하고, 미국 이외의 다른 사법 관할권에서 지불한 세금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규칙을 도입할 때, 법인세 체계는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든 국외에 투자하든 실효 한계세율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세수 중립적revenue neutral인 수준보다 높게─즉, 새 규칙을 도입하기 이전보다 이후의 세수가 늘어나도록(옮긴이)─정해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법인세 구조를 갖추면 세금 때문에 생산을 국외로 이전하려는 동기 유발을 거의 제거하게 될 것이다.

    2. 최저 세율을 정해서 기업의 글로벌 이익에 보조적인 세금을 매기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 들어, 글로벌 이익의 10~15%를 세금으로 내도록 정하고, 미국 이외의 다른 사법 관할권에서 지불한 세금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규칙을 도입할 때, 법인세 체계는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든 국외에 투자하든 실효 한계 세율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세수 중립적인 수준보다 높게 정해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법인세 구조를 갖추면 세금 때문에 생산을 국외로 이전하려는 유인을 거의 제거하게 될 것이다.


    ※ 세수 중립적, 세수 중립적 수준 초과, 세수 중립적 수준 미만 등의 표현은 아주 알기 쉬운 상식적 개념이다!? 물론 의도하는 독자층에 따라 다르다. 원저는 애초에 정책 의제를 전달할 목표로 정책 결정자들을 주된 독자층으로 삼았으니 이런 개념을 독자가 다 알고 있다고 간주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수 중립성 같은 개념은 경제학 원론에도 잘 등장하지 않고, 거의 재정학 정도의 수업에서나 언급되는 표현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2018년 2월 5일 월요일

    [발췌] The Economic Effects of Granting Legal Status and Citizenship to Undocumented Immigrants (2013)


    출처: Robert Lynch and Patrick Oakford. "The Economic Effects of Granting Legal Status and Citizenship to Undocumented Immigrants,"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Mar 2013.

    ※ 발췌 (exceprt):

    10-year projections of the economic gains from immigration reform

    Applying our 25.1 percent citizenship effect on the income of the undocumented, we project the economic gains from immigration reform under three scenarios.

    The first and most politically unlikely scenario─but one that is nonetheless useful for comparison purposes─assumes that legal status and citizenship are both conferred on the undocumented in 2013. The second scenario assumes that the unauthorized are provided legal status in 2013 and citizenship five years thereafter. The third scenario assumes that the unauthorized are granted legal status starting in 2013 but that they are not given a road map to citizenship.

    Under the first scenario—both legal status and citizenship in 2013—U.S. GDP would grow by an additional $1.4 trillion cumulatively ( ... ... )

    Under the second scenario—legal status in 2013 followed by citizenship five years thereafter—the 10-year cumulative increase in the economy of the United States would be $1.1 trillion ( ... ... )

    Finally, under the third scenario—legal status only starting in 2013—the cumulative gain in U.S. GDP between 2013 and 2022 would be a more modest $832 billion. ( ... ... )

    TransMirror: 문장다시보기/ The monetary aspect of economic policy has...

    경제학; 스티글리츠


    The monetary aspect of economic policy ( ... ... ) has large and persistent effects on inequality. Historically, we have reconized this. The election of 1896 was contested on the issue of monetary policy─whether to move to a bimetallic standard (gold and silver). The debate then was about inflation versus growth, and about inequalityㅡthe conflict between low- and middle-income Americans, then overwhelmingly farmers, and the financial sector. ( ... ... ) Monetary policy hewing to a rule that prioritizes low inflation at the expense of low unemployment has weakened the position of people who work for their living and strengthened those whose income relies on the returns to capital.


    1. ( ... ... ) 통화 정책은 불평등에 커다란 영향을 오래도록 미친다.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1896년의 선거에서는 금과 은을 모두 가치 척도로 삼는 이중 본위제를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통화 정책의 현안이 쟁점이었다. 그때의 논쟁은 물가 상승인가, 아니면 성장인가의 선택과 불평등에 관한 것이었고, 이는 곧 저소득층 미국인들(당시 압도적으로 농민들)과 중간 소득층 미국인들(당시 압도적으로 금유 부문 종사자) 사이의 갈등이었다. ( ... ... ) 통화 정책이 낮은 실업을 제쳐두고 낮은 물가를 중시하는 규칙을 고수함으로 말미암아 생계를 위해 노동하는 사람들의 입지는 약화되었고, 자본의 수익에서 소득을 얻는 사람들의 입지가 강화되었다.

    2. ( ... ... ) 통화 정책은 불평등에 커다란 영향을 오래도록 미친다.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1896년의 선거에서는 통화 정책, 즉 금과 은을 모두 가치 척도로 삼는 이중 본위제의 채택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다. 그때의 논쟁은 물가 상승인가, 아니면 성장인가의 선택과 불평등에 관한 것이었고, 이는 곧 저소득층 미국인들(당시 압도적으로 농민들)과 중간 소득층 미국인들(당시 압도적으로 금유 부문 종사자) 사이의 갈등에 관한 것이었다. ( ... ... ) 통화 정책이 낮은 실업을 제쳐두고 낮은 물가를 중시하는 규칙을 고수함으로 말미암아 생계를 위해 노동하는 사람들의 입지는 약화되었고, 자본의 수익에서 소득을 얻는 사람들의 입지가 강화되었다.

    3. ( ... ... ) 통화 정책은 불평등에 커다란 영향을 오래도록 미친다.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1896년의 선거에서는 통화 정책, 즉 금과 은을 모두 가치 척도로 삼는 이중 본위제의 채택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다. 그때의 논쟁은 물가인가 아니면 성장인가의 선택과 불평등에 관한 것이었고, 이는 곧 중간 및 저소득층 미국인들(당시 압도적으로 농민들)과 금유 부문 사이의 갈등이었다. ( ... ... ) 통화 정책이 낮은 실업을 제쳐두고 낮은 물가를 중시하는 규칙을 고수함으로 말미암아 생계를 위해 노동하는 사람들의 입지는 약화되었고, 자본의 수익에서 소득을 얻는 사람들의 입지가 강화되었다.


    ※ 참고 자료 추가 발췌: 1896 election and gold standard (in the US)

    [발췌] 1896 election and gold standard (in the US)


    ※ 발췌 (excerpts):


    출처 1: American History: McKinley and the Gold Standard Win in 1896


    출처 2: Crime of 1873

    What is known in Populist rhetoric of the late 19th century as ^The Crime of 1873^ was demonetization of silver enacted by the Coinage Act of 1873. Alexander Hamiton had set the US on a bimetallic standard in 1792 and, with the notable exception of the Civil War, the country had not moved from this system. In practice this was a continuous switching from a gold standard to a silver standard. When the legal price of gold in terms of value ( ... ) which was set by the Coinage Act at 15 to 1, was greater than the market price, then nobody would bring gold to the mint and the country would be on a de facto monometallic silver standard.

    The consequences of this technical decision were enormous, and it seems to be clear in the view of recent research that many people suffered from until the end of the century. Go to the next slide to see what were those consequences.

    Immediately after the US went for a gold standard regime in 1873, the market price of gold in terms of silver began to rise, startig from about 15 in 1870 to reach a maximum of about 40 in 1900. The demonetization of silver was accompanied by several circumstances which led to a strong secular deflationary trend of about 1.6% a year in the general CPI from 1875 to 1896. (For a summary of a presentation I have given on this topic at Prof. Charles Wypolsz's seminar at th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in Geneva, please scroll down.)

    ( ... ... )

    Political agitation in favor of the free coinage of silver

    Particularly hurt were the net debtors, and among them the peasant class at most because they had to face a rising real value of their (generally heavy) debts combined with a decline in agricultural prices of about 3% a year.

    The silver producers, the Populist Party, the peasants and other classes badly struck bad [by??] the new monetary regime united behind William Jennings Bryan, candidate of the Democrats for the Presidential elections of 1896 on an bimetallist (for inflation's sake) and progressive platform which included women vote, income tax, end of American imperialism.

    The urban electorates, the net creditors (bondholder, bankes and financiers) and other apostles of "sound money" joined the platform of the Republicans led by their nominee William McKinley.

    Bryan lost the 1896 election due to a swing of the farm vote (following a rise in agricultural prices) and the following, but became secretary of State. ( ... ... )


    Political Groups and their Backers

    From 1879 to the end of the century a constant agitation for the expansion of the money stock raged in the US. Political parties like the Inflationist Party were founded whose sole purpose was to make, by one mean or antoehr, the total money supply rise. Some favored the issue of paper money, like the extremist Greenbackers, some return to the Bimetallic Standard. Farmers were the most cruelly struck of all by the deflation. In rural areas, as the wholesale price of agricultural commodities fell at a greater rate of about 3% a year. As many farmers, esp. in the West, were deeply indebted, this meant that the real value of their debts ^increased^ every year. Sellers of goods whose price fall have a stronger political influence than buyers of rising prices commodities, because they are concentrated in an industry. Farmers were thus powerful backers of Bryan and the inflationist cause. (more on this)

    ( ... ... ) The country was split in two before the Presidential elections of 1896, with about one half backing Bryan and his progressive platform (with the free coinage of silver as its main tenet), and the other for the Republican Mc Kinley, who advocated a Gold Standard. ( ... )


    ( ... ... ) We see between 1875 and 1896 a deflation of about 1% a year in the gerneral CPI. At the same time the output rose by 6% a year. Economists reader should not say, "Gee what a growth even with those declining prices!" It's precisely this growth that made the prices go down. With a fixed quantity of money if the number of transactions rises and the velocity cannot rise sufficiently, then prices have to fail.

    All this led to a depression so great that you would have to wait for 1932 to see the same gain. Unemployment peaked at 18% in 1894. ( ... )

    On the monetary side, this deflation made many bank loans turn sour, as the debtors struggled to honor their obligations with rising real value of their debts. Some famous banking panics occurred(1892), but globallty the trust of the public in the banking system increased.


    출처 3: The Election of 1896: William McKinley (R) v. William Jennings Bryan (D)

    The election of 1896 is seen as the beginning of a new era in American politics, or a “realignment” election. Ever since the election of 1800, American presidential contests had, on some level, been a referendum on whether the country should be governed by agrarian interests (rural indebted farmers–the countryside–“main street”) or industrial interests (business–the city–“wall street”). This was the last election in which a candidate tried to win the White House with mostly agrarian votes.

    TransMirro:문장다시보기/ Deflationary pressures can raise the real value of debt

    경제학; 스티글리츠


    Deflationary pressures can raise the real value of debt, which can create self-fulfilling prophecies of low demand. Low inflation, rather than something to be valued, can limit the options central bankers have in a crisis. ( ... ... ) Central banks can't ignore inflation, but neither should they make it their main preoccupation, at least so long as it remains moderate. As the Great Recession made clear, the focus on inflation did not ensure high growth or economic stability. The choice to focus on inflation or full employment is not technocratic, but rather a choice to prioritize one set of economic outcomes and interest groups over another.


    1. 게다가 실업을 늘어나는 불황기에 물가가 떨어지는 힘이 생기면 이미 존재하는 채무의 실질 가치가 높아져서 수요를 짓누르기 쉽고, 정체된 수요가 다시 채무를 증가시키는 자기실현적 예언이 유발될 수 있다. 낮은 물가 상승률은 귀중히 여겨야 할 무엇이 아니라, 위기가 일어났을 때 중앙은행 당국자가 행동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제한할 수 있다. ( ... ... )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물가 상승이 완만한 수준에 머물러 있기만 하다면, 중앙은행의 주된 걱정거리가 물가 상승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대불황을 겪는 동안 명백히 드러났듯이, 물가 상승에 중점을 둔다고 해서 성장률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었고 경제가 안정을 찾는 것도 아니었다. 물가에 중점을 두느냐, 아니면 완전 고용에 중점을 두느냐 하는 선택은 테크노크라트가 처리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경제적 결과들과 짝지은 어떤 이해 집단들을 그와 다른 경제적 결과들과 짝지은 다른 이해 집단들보다 우선시할 것이냐를 선택하는 문제다.

    2. 게다가 실업이 늘어나는 불황기에 물가 하락 압력이 생기면 이미 존재하는 채무의 실질 가치가 높아져서 수요를 짓누르기 쉽고, 정체된 수요가 다시 채무를 증가시키는 자기실현적 예언이 유발될 수 있다. 낮은 물가 상승률은 위기 시 중앙은행 당국자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줏단지 모시듯 해야 할 필요가 없다. ( ... ... ) 물론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물가 상승이 완만한 수준에 머물러 있기만 하다면, 중앙은행의 주된 걱정거리가 물가 상승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대불황을 겪는 동안 명백히 드러났듯이, 물가 상승에 중점을 둔다고 해서 성장률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었고 경제가 안정을 찾는 것도 아니었다. 물가에 중점을 두느냐 완전 고용에 중점을 두느냐 하는 선택은 단지 관료적인 일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경제적 결과들과 이해 집단의 조합 대신 다른 경제적 결과들과 이해 집단의 조합을 우선시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게다가 실업이 늘어나는 불황기에 물가 하락 압력이 생기면 이미 존재하는 채무의 실질 가치가 높아져서 수요를 짓누르기 쉽고, 정체된 수요가 다시 채무를 증가시키는 자기실현적 예언이 유발될 수 있다. 낮은 물가 상승률은 위기 시 중앙은행 당국자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신줏단지처럼 모셔야 할 것이 아니다. ( ... ... ) 물론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물가 상승이 완만한 수준에 머물러 있기만 하다면, 중앙은행의 주된 걱정거리가 물가 상승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대불황을 겪는 동안 명백히 드러났듯이, 물가에 중점을 둔다고 해서 성장률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었고 경제가 안정을 찾는 것도 아니었다. 물가에 중점을 두느냐 완전 고용에 중점을 두느냐 하는 선택은 의도하는 경제적 결과들과 중시해야 할 이해 집단들을 놓고, 이 둘의 어떤 조합을 다른 조합보다 우선시하겠다는 결정이다. 그러니만큼 단지 관료들이 처리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 대체로 역자가 아주 강하게 개입하여 부가적 요소를 많이 삽입한 번역이다. 그리고 편집자의 기발한 문장 상상력이 절충안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었다.

    2018년 2월 4일 일요일

    TransMirror: 문장다시보기/ The market distortion associated with the exercise of market power

    경제학; 스티글리츠


    The market distortion associated with the exercise of market power diminishes social welfare. Besides creating inequalities, market rents have other distortinary effects on the economy and on the political system. First, rents directly decrease production from what it would be if the economy were organized optimally and such rents did not exist. Second, rents create incentives for allocating resources to unproductive rent-seeking activities like excessive marketing and sales expenditures and lobbying; the bigger the rent, the greater the incentives for such actitivites. ( ... ... ) Lastly, to the degree that firms engage in lobbying or some other political activity in order to create or preserve rents, it impacts our political system─and increases the number of adverse outcomes in the economy and in other spheres of society.


    1. 시장 지배력의 행사에 동반하는 시장 왜곡은 사회적 후생을 떨어뜨린다. 시장에서 지대가 발생하면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 말고도, 경제뿐 아니라 정치 시스템을 왜곡하는 다른 영향도 미친다. 첫째, 경제가 최적의 상태로 조직되어 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비하여 지대는 그 자체로 생산을 떨어뜨린다. 둘째, 지대는 과도한 마케팅 비용과 판매 관리비, 로비 활동처럼 자원을 비생산적인 지대 추구 활동에 할당하는 동기를 유발한다. 지대가 클수록, 그러한 활동을 벌일 동기가 커진다. ( ... ... ) 셋째, 기업이 지대를 창출하거나 유지하려고 로비나 모종의 정치 활동에 뛰어들수록 우리의 정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경제와 여타 사회 영역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늘어난다.

    2. 시장 지배력의 행사에 동반하는 시장 왜곡은 사회적 후생을 떨어뜨린다. 시장 지대는 불평등을 초래할 뿐 아니라, 경제와 정치 시스템을 왜곡하는 다른 결과도 낳는다. 첫째, ( ... ... )


    ※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여러 용례들을 보면, 'market rents'라는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고 용례마다 다른데, 대체로 '시장에서 통용되는 임대료'랄지 '임대료 시세'와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말이다. 그중 많이 등장하는 'fair market rents'의 경우는 '공정 시세 임대료'에 가까운 의미로 통용되는 지역들이 눈에 띈다.

    ※ 반면에 텍스트에서 'market rents'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술하는 첫째, 둘째, 셋째의 진술들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rents'는 '지대'의 특정 형태인 '임대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 이윤, 이자, 배당처럼 경제학적 개념으로서 쓰이는 '지대'를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토지 지대(land rent)라든지 독점 지대(monopoly rent)라는 용어처럼 지대의 한 형태로서 '시장 지대(market rent)'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 그러니 "Besides creating inequalities, market rents have other distortinary effects on the economy and on the political system."와 같은 진술에서 등장하는 'market rents'라는 말은 그냥 '시장에 출현하는 지대'라든가 '시장에 발생하는 지대' 같은 식의 표현이다.
    • 마치 "이것들 시장에서 산 비누야, 아니면 집에서 만든 거야?(Are these market soaps, or home-made ones?)"라는 묻는 질문에서 soap에다 그냥 캐쥬얼하게 market을 갖다붙인 것처럼 rent에다 그냥 캐주얼하게 market를 갖다붙인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러니 '지대'를 중심으로 문장을 구성해야 하지, 캐주얼하게 갖다붙인 것을 개념어처럼 표현해서는 안된다.
    • 문장에서, "지대라는 것이 불평등도 초래하고, 그뿐 아니라 경제와 정치 시스템을 왜곡하는 영향도 미친다(have effects on)"고 진술하고 있고, 이어서 '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견주어서 지대가 존재할 때의 비효율'을 언급하고 있다.
    • 그렇다면, 'market rents'를 '시장에서 지대가 발생하면'이라고 표현하면 아주 적절하게 뒷구절과 조응한다. 

    [용어] 시장 지대 (market rent)?


    시장 지대(market rent)라는 범주적 개념이 있어서 마치 토지 지대(land rent), 독점 지대(monopoly rent)처럼 특정 형태의 지대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고 있나?


    ※ 발췌:

    출처 1: Market Rents by Town and Postcode

    Learn about local rents, types of homes for rent, number of bedrooms for rent and how long rental properties have been on the market with Home.co.uk. By analysing every property for rent found by the Home.co.uk property search engine, we provide the latest rental statistics for towns, cities and postcode districts across the UK. To find home rental information for a particular town or postcode, enter the rental location in the search box below and click on Search.


    출처 2: Market rent explained (뉴질랜드 사례)

    Market rent is a useful guide for landlords when they’re deciding what the rent will be. Note that if a landlord charges significantly higher rent than the market rent, a tenant can apply to the Tenancy Tribunal asking for the rent to be reduced.


    출처 3: Fair Market Rents (Office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Fair Market Rents (FMRs) are used to determine payment standard amounts for the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to determine initial renewal rents for some expiring project-based Section 8 contracts, to determine initial rents for housing assistance payment (HAP) contracts in the Moderate Rehabilitation Single Room Occupancy program (Mod Rehab), rent ceilings for rental units in both the HOME Investment Partnerships program and the Emergency Solution Grants program, calculation of maximum award amounts for Continuum of Care recipients and the maximum amount of rent a recipient may pay for property leased with Continuum of Care funds, and calculation of flat rents in Public Housing units.

    The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annually estimates FMRs ( ... ... )


    출처 4: Average Market Rents in Ontario (Ministry of Housing, Canada 등)

    Rents are required to be at or below 80 per cent of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CMHC) Average Market Rent (AMR). Average rent for a project is calculated using the actual rents paid by tenants after factoring in rent supplement or housing allowance assistance. Other reasonable methods of achieving 80 per cent of CMHC AMR for a project will be considered on a case-by-case basis.


    출처 5: Mid and full-market rents (Glasgow Housing Association, 영국 글래스고)

    These customers have no priority for social housing, but cannot afford to buy their own home or pay full-market rents.

    Our sister company Lowther Homes, has mid and full-market homes across the West and Central Scotland.


    출처 6: Market rents protest (뉴질랜드 사례)

    The introduction of market rents for state house tenants in the 1990s made it very difficult for many tenants to make ends meet. In Auckland, the State Housing Action Coalition sought to support those who faced eviction for non-payment of rent. This included state-housing tenant Len Parker, who in 1999 barricaded himself in the basement of his state house to prevent his eviction, as shown in this television clip. Later that year an incoming Labour government abolished market rents for state housing tenants.


    출처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