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4일 일요일

TransMirror: 문장다시보기/ The market distortion associated with the exercise of market power

경제학; 스티글리츠


The market distortion associated with the exercise of market power diminishes social welfare. Besides creating inequalities, market rents have other distortinary effects on the economy and on the political system. First, rents directly decrease production from what it would be if the economy were organized optimally and such rents did not exist. Second, rents create incentives for allocating resources to unproductive rent-seeking activities like excessive marketing and sales expenditures and lobbying; the bigger the rent, the greater the incentives for such actitivites. ( ... ... ) Lastly, to the degree that firms engage in lobbying or some other political activity in order to create or preserve rents, it impacts our political system─and increases the number of adverse outcomes in the economy and in other spheres of society.


1. 시장 지배력의 행사에 동반하는 시장 왜곡은 사회적 후생을 떨어뜨린다. 시장에서 지대가 발생하면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 말고도, 경제뿐 아니라 정치 시스템을 왜곡하는 다른 영향도 미친다. 첫째, 경제가 최적의 상태로 조직되어 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비하여 지대는 그 자체로 생산을 떨어뜨린다. 둘째, 지대는 과도한 마케팅 비용과 판매 관리비, 로비 활동처럼 자원을 비생산적인 지대 추구 활동에 할당하는 동기를 유발한다. 지대가 클수록, 그러한 활동을 벌일 동기가 커진다. ( ... ... ) 셋째, 기업이 지대를 창출하거나 유지하려고 로비나 모종의 정치 활동에 뛰어들수록 우리의 정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경제와 여타 사회 영역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늘어난다.

2. 시장 지배력의 행사에 동반하는 시장 왜곡은 사회적 후생을 떨어뜨린다. 시장 지대는 불평등을 초래할 뿐 아니라, 경제와 정치 시스템을 왜곡하는 다른 결과도 낳는다. 첫째, ( ... ... )


※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여러 용례들을 보면, 'market rents'라는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고 용례마다 다른데, 대체로 '시장에서 통용되는 임대료'랄지 '임대료 시세'와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말이다. 그중 많이 등장하는 'fair market rents'의 경우는 '공정 시세 임대료'에 가까운 의미로 통용되는 지역들이 눈에 띈다.

※ 반면에 텍스트에서 'market rents'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술하는 첫째, 둘째, 셋째의 진술들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rents'는 '지대'의 특정 형태인 '임대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 이윤, 이자, 배당처럼 경제학적 개념으로서 쓰이는 '지대'를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토지 지대(land rent)라든지 독점 지대(monopoly rent)라는 용어처럼 지대의 한 형태로서 '시장 지대(market rent)'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 그러니 "Besides creating inequalities, market rents have other distortinary effects on the economy and on the political system."와 같은 진술에서 등장하는 'market rents'라는 말은 그냥 '시장에 출현하는 지대'라든가 '시장에 발생하는 지대' 같은 식의 표현이다.
  • 마치 "이것들 시장에서 산 비누야, 아니면 집에서 만든 거야?(Are these market soaps, or home-made ones?)"라는 묻는 질문에서 soap에다 그냥 캐쥬얼하게 market을 갖다붙인 것처럼 rent에다 그냥 캐주얼하게 market를 갖다붙인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러니 '지대'를 중심으로 문장을 구성해야 하지, 캐주얼하게 갖다붙인 것을 개념어처럼 표현해서는 안된다.
  • 문장에서, "지대라는 것이 불평등도 초래하고, 그뿐 아니라 경제와 정치 시스템을 왜곡하는 영향도 미친다(have effects on)"고 진술하고 있고, 이어서 '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견주어서 지대가 존재할 때의 비효율'을 언급하고 있다.
  • 그렇다면, 'market rents'를 '시장에서 지대가 발생하면'이라고 표현하면 아주 적절하게 뒷구절과 조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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