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6일 목요일

[발췌: Dic] accountability


1. 교육개발 통권149호 - 학교현장에서 환영받는 학교평가는 없는가?

책무성은 영어로 ‘accountability’로 표기된다. accountability는 동사 ‘account’에서 파생되었는데, account는 ‘계산하다’, ‘설명하다’, ‘대답하다’ 등의 뜻을 내포하고 있고, 형용사 ‘accountable’은 “어떤 행위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부과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ccountability는 “특정의 이해당사자가 자신이 수행한 행위와 의무를 이행요구자에게 설명하거나 자신 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물음에 답하는 정도”라고 신재철은 규정한다. 윤정일도 책무성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핵심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해야 할 일”이 있고 둘째, 행위자는 해야 할 일을 한 후 “결과에 대한 보고·설명·해명”을 해야 하며 셋째, 해야 할 일을 요구한 자는 “결과에 대한 보상 또는 처벌”을 하고, 행위자는 “과오에 대한 책임과 행동 수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2. 많이 가르치고도 실패하는 한국교육 (주삼환 지음)

"책임"은 자율에 자동적으로 따라붙다시피 하는 것으로 권리, 권한이라기보다는 임무이다. 그래서 사전에서도 "도맡아 해야 할 임무", "불법 행위를 한 자에게 법률상의 불이익 내지 제재가 가해지는 일"로 풀이하고 있다. 영어로는 "Responsibility"로 "Response(대응, 반응)"할 수 있는 "Ability(능력, 힘)"로 자기 행동에 대하여 대응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에서 나왔다. "책무성(accountability)"이란 말도 자기 행동에 대하여 설명(account for)할 수 있는 힘(ability)이 있어야 한다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 책임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설명해 줘야 한다. 재정에 대한 설명력, 교육, 성적에 대한 행정적 설명력, 사회적 설명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책무성이다. 책임에는 법적, 도덕적 책임 모두가 다 포함된다.



3. 영업 비밀 유출과 기밀성 그리고 책임 추적성

책임 추적성은 특정 행동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책임 추적성은 또 정책이나 법률적 사항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y)과 어떠한 사거을 발생시킨 개인이나 프로그램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accountability)으로 나누어진다.

CF. 원출처: http://eclub.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21896&g_menu=043500&pay_new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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