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Mirror: 문장다시보기/ Going forward,the government should look to follow the lead of Australia

경제학; 스티글리츠

Meanwhile, $1 tillion is outstanding in student loans. It is already having an impact in reduce life prospects, from having to forgo work at jobs dedicated to the public good simply because they don't pay enough, to forcing our young people to postpone building families. Going forward,the government should look to follow the lead of Australia and adopt universal income-based repayment, in which repayment consists of a set percentage of future income. Students could then repay their students debts more easily─at much lower transactions costs─through withholding


1. 한편, 학자금 융자로 나간 돈 가운데 상환되지 않은 채무 잔고가 1조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한 악영향이 벌써 삶의 전망이 위축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공익에 헌신하는 직무의 일자리에 지원하고 싶어도 단지 보수가 불충분하다는 이유 때문에 포기해야 한다든가, 다른 한편으로는 젊은이들이 가정을 꾸리는 시기를 미룰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리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호주의 선례를 따라서 융자 자격을 모든 대학의 모든 학생에게 부여하는 보편적인 학자금 융자를 학생들이 졸업 후에 실제로 버는 소득을 기준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수용할 길을 찾아야 한다. 즉 미래에 벌 게 될 소득을 기준으로 융자 설정 시점에 미리 정해진 비율만큼만 상환하는 식이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학생들은 소득에서 일정액을 떼는 원천 징수를 통해─훨씬 낮은 거래 비용으로─학자금 채무를 좀 더 용이하게 상환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편, 학자금 융자로 나간 돈 가운데 상환되지 않은 채무 잔고가 1조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한 악영향이 벌써 삶의 전망이 위축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익에 헌신하는 일자리를 갖고 싶어도 단지 보수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거나 젊은이들이 가정을 꾸리는 시기를 미룰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리는 등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호주의 선례를 따라서 보편적인 수입 기반 상환 방식, 즉 장차 얻게 될 소득의 일정 비율을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할 방도를 찾아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학생들은─훨씬 낮은 거래 비용으로─학자금 채무를 좀 더 용이하게 상환할 수 있을 것이다.


※ "universal income-based repayment"라는 용어에서 뭐가 보편적(universal)이라는 것일까? '소득 기반 상환(income-based repayment)'이 보편적이라는 것일까? '앞으로 보편적인 상환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누가 진술한다면, 지금은 보편적이지 않은 상환 방식이라는 것일까? 보편적인 상환 방식은 뭐고, 보편적이지 않은 상환 방식은 또 뭘까? '장차 얻게 될 소득의 일정 비율을 상환'하는 것이 '보편적'이란 것의 정의일까? 정말? 이걸 왜 의심해야 할까? 왜냐하면 '장차 얻게 될 소득의 일정 비율을 상환한다'라는 의미는 'income-based repayment'라는 말로 충분히 표현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저의 어디에서도 이에 대한 설명은 없고 그냥 퉁치고 넘어갔다. 아마도 이는 원저 자체가 수많은 구체적 사안을 언급하는 보고서 형식으로 출발한 탓에 의도하는 독자층이 애초에 일반 독자가 아니라 정책 결정자들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즉 "universal income-based repayment"라고 말하면 다 알아듣는다고 간주해서 썼다고 봐야한다. 그런데 미국의 관련자들이 다 알고 있으면 한국의 독자들도 다 알고 있는 건가?

※ 어느 출처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

Most current and proposed models, including international ones, differ in two important ways. The first concerns whether the system should be “universal.” That is, should it cover all students, regardless of income or other characteristics, and should it apply to all types of institutions and programs covered under the existing student aid system, including undergraduate, graduate and professional programs? ( ... ... ) This model has been adopted by Australia and is evident in the current mix of income-contingent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We favor a single, comprehensive income-based system that is universal without segmentation, with the same design features applying to all students across all types of institutions and programs now eligible for federal studnet aid, including those in graduate and professional programs. (예전 검색 결과 속의 한 논문, 2014)

그러니까 학자금 융자 시스템의 설계에서 통용되는 "universal income-based repayment"라는 용어 속의 "universal"이라는 말은 "모든 학생들과 모든 학교를 포괄해야 한다"는 뜻이며, "income-based repayment"와는 별도의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다. 다른 출처를 하나 더 보자.소득 기반 상환─이 용례에서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income-contirngent)' 상환─이 "보편적"이라는 말은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는 뜻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더불어 호주와 영국과 뉴질랜드가 이런 보편적인 방식이라는 정보도 덤으로 알게 해 주는 정보다. 

The income contingent loan (ICL) system for financing higher education provides an innovative solution. ( ... ... ) The ICLs operating in Australia, England and New Zealand are universal─all students are eligible. The South Korean and Japanese systems leave large numbers of people who could benefit from an ICL without one ( ... ... ) For Japan to be following the South Korean ICL example is unfortunate ( ... ... ) (A Better Way to Fund Higher Education in Japan, 2017)

편집자가 이런 그간의 사정과 검색의 배경을 고려하기가 어렵기는 할 것이다. 역자가 쓸데없이 다른 내용을 찾아보고 필요없는 것을 갖다붙였다! 어쨌거나, 다음과 같이 이해는 하고 넘어가자.

3. 한편, 학자금 융자로 나간 돈 가운데 상환되지 않은 채무 잔고가 1조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한 악영향이 벌써 삶의 전망이 위축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익에 헌신하는 일자리를 갖고 싶어도 단지 보수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거나 젊은이들이 가정을 꾸리는 시기를 미룰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리는 등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호주의 선례를 따라서 모든 대학의 모든 학생에게 융자 자격을 부여하는 보편적인 방식에 더하여, 장차 얻게 될 소득의 일정 비율을 상환하도록 하는 수입 기반 상환 방식을 채택할 방도를 찾아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학생들은 소득에서 일정액을 떼는 원천 징수를 통해─훨씬 낮은 거래 비용으로─학자금 채무를 좀 더 용이하게 상환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