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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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스티글리츠

The U.S. could also establish a complementary minimum tax on all gobal income─for example, requiring U.S. corporations to pay 10-15 percent on global profits, with a tax credit for taxes paid to other jurisdictions. In doing so, the corporate tax should eliminate differences in marginal effectice tax rates between domestic and offshore investment, and be set above a revenue-neutral level. The resulting taxe structure would virtualy eliminate incentives to move production abroad for tax purposes.


1. 최저 세율을 정해서 기업의 글로벌 이익에 보조적인 세금을 매기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 들어, 글로벌 이익의 10~15%를 세금으로 내도록 정하고, 미국 이외의 다른 사법 관할권에서 지불한 세금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규칙을 도입할 때, 법인세 체계는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든 국외에 투자하든 실효 한계세율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세수 중립적revenue neutral인 수준보다 높게─즉, 새 규칙을 도입하기 이전보다 이후의 세수가 늘어나도록(옮긴이)─정해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법인세 구조를 갖추면 세금 때문에 생산을 국외로 이전하려는 동기 유발을 거의 제거하게 될 것이다.

2. 최저 세율을 정해서 기업의 글로벌 이익에 보조적인 세금을 매기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 들어, 글로벌 이익의 10~15%를 세금으로 내도록 정하고, 미국 이외의 다른 사법 관할권에서 지불한 세금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규칙을 도입할 때, 법인세 체계는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든 국외에 투자하든 실효 한계 세율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세수 중립적인 수준보다 높게 정해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법인세 구조를 갖추면 세금 때문에 생산을 국외로 이전하려는 유인을 거의 제거하게 될 것이다.


※ 세수 중립적, 세수 중립적 수준 초과, 세수 중립적 수준 미만 등의 표현은 아주 알기 쉬운 상식적 개념이다!? 물론 의도하는 독자층에 따라 다르다. 원저는 애초에 정책 의제를 전달할 목표로 정책 결정자들을 주된 독자층으로 삼았으니 이런 개념을 독자가 다 알고 있다고 간주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수 중립성 같은 개념은 경제학 원론에도 잘 등장하지 않고, 거의 재정학 정도의 수업에서나 언급되는 표현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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