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Time] 1 Word That Immediately Kills Your Credibility: 'Actually'

http://time.com/10686/1-word-that-immediately-kills-your-credibility/

[발췌: 아마티아 센, 자유로서의 발전] 서론: 자유로서의 발전

출처: 《자유로서의 발전》 아마티아 센(지음)/김원기(옮김)/유종일(감수·해제). 갈라파고스(2013)


※ 발췌:

서론: 자유로서의 발전

여기에서 주장하려는 것은 발전을 사람들이 향유하는 실질적 자유를 확장하는 과정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자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발전에 대한 협소한 관점과 대비된다. ( ... ) 물론 GNP나 개인 소득의 증대는 사회구성원들이 향유하는 자유를 확장시키는 수단으로써 매우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유란 다른 요소들에도 의존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사회 경제적 제도(예를 들어 교육이나 보건 체계)나 정치적·시민적 권리(예를 들어 공적 논의나 감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등이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산업화나 기술적 진보 혹은 사회의 근대화도 인간 자유의 확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지만, 자유는 또한 다른 것으로부터도 영향을 받는다. 만일 자유가 발전을 통해 촉진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특정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바로 이 최상위 목표(자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자유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발전을 바라보면, 그 과정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는 몇몇 수단이 아니라 발전의 최종적 목표(인간 자유의 확장)에 관심을 집중하게 된다.

( ... ... ) If freedom is what development advances, then there is a major argument for concentrating on that overarching objective, rather than on some particular means, or some specially chosen list of instruments. Viewing development in terms of expanding substantive freedoms directs attention to the ends that make development important, rather than merely to some of the means that, inter alia, play a prominent part in the process.

발전을 위해서는 부자유의 주요한 원인이 제거되어야만 한다. 그것들은 가난, 독재, 빈약한 경제적 기회와 체계적인 사회적 박탈, 공공시설의 방치, 억압적인 정부의 불관용 혹은 과도한 활동 등이다. 예전에는 예상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워졌음에도 현재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인 자유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 때로 실질적 자유의 결여는 경제적 빈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데, ( ... )또 다른 경우, 부자유는 공적 시설과 사회적 보호가 결여되어 발생하기도 한다. ( ... ) 또는 독재체제가 정치적·시민적 자유를 부정하거나 공동체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생황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제약해서 자유가 침해되기도 한다.

Development requires the removal of major sources of unfreedom: poverty as well as tyranny, poor economic opportunities as well as systematic social deprivation, neglect of public facilities as well as intolerance or overactivity of repressive states. Despite unprecedented increases in overall opulence, the contemporary world denies elementary freedoms to vast numbers─perhaps even the majority─of people. Sometimes the lack of substantive freedoms relates directly to economic poverty ( ... ). In other cases, the unfreedom links closely to the lack of public facilities and social care, such as ( ... ) In still other cases, the violation of freedom results directly from a denial of political and civil liberties by authoritarian regimes and form imposed restrictions on the freedom to participate in the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life of the community.

효율성과 상호연관성

자유는 두 가지 이유로 발전 과정에서 중심적이다.

(1) 평가적 이유: 진보를 평가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가 확대되었는지 여부를 봐야 한다.

(2) 효율성의 이유: 발전의 성취는 전적으로 사람들의 자유로운 활동에 달려 있다.

이미 첫 번째 동기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있다. 자유에 집중해야 할 이유로 평가 기준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제 효율성이라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 말하기 위해 실증적 연관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서로 다른 종류의 자유들이 서로를 강화시키는 관계를 살펴야 한다. 자유롭고 지속 가능한 행위주체가 발전의 주된 동력으로 떠오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책에서 상세하게 검토될 이 상호연관성 덕분이다. 자유로운 행위주체는 그 자체로 발전의 '구성'일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자유로운 행위주체들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검토할 실증적 연관관계는 '자유로서의 발전'이라는 생각의 두 측면을 연결시켜 준다.

Freedom is central to the process of development for two distinct reasons.

1) The evaluative reason: assessment of progress has to be done primarily in terms of whether the freedoms that people have are enhanced;

2) The effectiveness reason: achievement of development is thoroughly dependent on the free agency of people.

I have already signaled the first motivation: the evaluative reason for concentrating on freedom. In pursuing the second, that of effectiveness, we have to look at the relevant empirical connections, in particular at the mutually reinforcing connections between freedoms of different kinds. It is because of these interconnections, which are explored in some detail in this book, that free and sustainable agency emerges as a major engine of development. Not only is free agency itself a "constitutive" part of development, it also contributes to the strengthening of free agencies of other kinds. The empirical connections that are extensively explored in this study link the two aspects of the idea of "development as freedom."

개인적 자유와 사회적 발전의 성취 사이의 관계는 구성적 연관관계를 훨씬 넘어선다─그것도 중요하긴 하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성취하는 결과는 경제적 기회, 정치적 자유, 사회적 권력, 그리고 좋은 건강 상태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 기초교육, 동기부여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기회들에 대한 제도적 배열은 사람들이 행사하는 자유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이런 기회의 진보를 추진하는 공적 결정과 사회적 선택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상호연관성 역시 여기에서 탐구될 것이다.

The relation between individual freedom and the achievement of social development goes well beyond the constitutive connection─important as it is. What people can positively achieve is influenced by economic opportunities, political liberties, social powers, and the enabling conditions of good health, basic education, and the encouragement and cultivation of initiatives.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these opportunities are also influenced by the exercise of people's freedoms, through the liberty to participate in social choice and in the making of public decisions that impel the progress of these opportunities. These interconnections are also investigated here.

예증: 정치적 자유와 삶의 질

자유를 발전의 주된 목표로 간주함으로써 생겨나는 다른 관점과의 차이점은 몇 가지 단순한 사례로 설명할 수 있다. ( ... ... )

먼저 GNP의 성장이나 산업화에만 치우쳐 발전을 생각하는 편협한 관점에서는 정치에 참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자유, 기초교육을 받을 기회 등과 같은 정치적·사회적 자유가 '발전에 이바지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다. 자유로서의 발전이라는 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의문은 실질적 자유가 (즉 정치적 참여의 자유나 기초교육 및 보건의료를 받을 기회가) 발전을 구성하는 요건이라는 기본적인 이해를 간과한 것이다. 이러한 자유와 발전의 상관성을 새롭게 확립하기 위해 자유가 GNP의 성장이나 산업화의 진전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 사실 이러한 자유와 권리들은 경제적 진보에 매우 효율적으로 기여하기도 한다. 나주에 그 연관성을 광범위하게 조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 인과관계는 매우 중요하지만, 자유와 권리의 가치를 이런 이관관계를 통해 입증하는 것은 이러한 자유들이 발전에서 직접적인 구성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비하면 부차적이다.

First, in the context of the narrower views of development in terms of GNP growth or industrialization, it is often asked whether certain political or social freedoms, such as the liberty of political participation and dissent, or opportunities to receive basic education, are or are not "conductive to development." In the light of the more foundational view of development as freedom, this way of posing the question tends to miss the important understanding that these substantive freedoms (that is, the liberty of political participation or the opportunity to receive basic education or health care) are among the constituent components of development. Their relevance for development does not have to be freshly established through their indirect contribution to the growth of GNP or to the promotion of industrialization. As it happens, these freedoms and rights are also very effective in contributing to economic progress; this connection will receive extensive attention in this book. But while the causal relation is indeed significant, the vindication of freedoms and rights provided by this causal linkage is over and above the directly constitutive role of these freedoms in development.

두 번째 사례는 1인당 소득(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수정한 뒤에도)과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 있다. 예를 들어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브라질의 시민은 1인당 소득 면에서는 스리랑카, 중국, 인도의 케랄라 주 사람들보다 훨씬 부유하다. 하지만 전자보다 후자가 평균수명이 훨씬 길다.

다른 유형의 사례로 보면, 미국의 흑인들은 백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난하지만 제3세계의 사람들보다는 훨씬 부유하다. 하지만 이 흑인들은 중국, 스리랑카, 혹은 ( ... ) 인도 일부 지역 등 제3세계의 많은 사람들보다 성년까지 살아남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발전에 대한 분석방법을 훨씬 부유한 나라들에도 적용한다면 ( ... ), 부유한 나라에 있는 내부집단 간의 차이는 발전과 저발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측면이 될 수 있다.


거래, 시장과 경제적 부자유

세 번째 사례는 발전 과정의 일부로서 시장이 하는 역할과 관련 있다. 시장 메커니즘이 높은 경제성장과 전반적인 경제적 진보에 기여한다는 점은 발전에 관한 연구 문헌에서 널리, 그리고 정당하게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파생적 관점에서만 시장 메커니즘의 위상을 이해하는 것은 오류가 될 수 있다. 애덤 스미스가 언급했듯이 교역과 거래의 자유는 그 자체로 사람들이 가치 있게 평가할 만한 , 기본적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 ... ... ) But it would be a mistake to understand the place of the market mechanism only in derivative terms. As Adam Smith noted, freedom of exchange and transaction is itself part and parcel of the basic liberties that people have reason to value.

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반대하는 것만큼 기이한 일이 될 것이다( ... ). 말, 재화, 혹은 선물을 교환할 자유가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다는 식으로 굳이 정당화할 필요는 없다. 규제나 명령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그것은 인간이 사회에서 살아가며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일부다. 시장 메커니즘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은 물론 중요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교류─말, 재화, 선물─의 자유가 갖는 직접적인 중요성을 인정한 다음의 문제다.

To be ^generically against^ markets would be almost as odd as being generically against conversations between people ( ... ). The freedom to exchange words, or goods, or gifts does not need defensive justification in terms of their favorable but distant effects; they are part of the way human beings in society live and interact with each other (unless stopped by regulation or fiat). The contribution of the market mechanism to economic growth is, of course, important, but this comes only after the direct significance of the freedom to interchange─words, goods, gifts─has been acknowledged.

사실 노동시장에 참여할 자유를 거부하는 것은 사람들을 속박과 감금 상태에 놓이게 하는 방법 중 하나다. 강제노동이라는 부자유에 대한 투쟁이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중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제3세계 국가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해졌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자유는 그 자체로 발전에 중대하게 기여한다. 이것은 시장 메커니즘이 경제성장 혹은 산업화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별개다. 사실 칼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칭송하고 (그가 반드시 자본주의를 찬양했던 것은 아니지만) 『자본론』에서 미국 남북전쟁을 '당대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한 것은 노동계약의 자유가 갖는 중요성과 관련 있다. 노예제도 및 노동시장에서의 강제 퇴출과 대조되는 것인 바로 이 자유다. ( ... ) 오늘날 많은 저개발 국가에서는 열린 노동시장으로의 접근을 거부하는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속박 상태가 발전에 중대한 장애로 작용한다. ( ... ) 마찬가지로 상품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은 봉건적 제도와 제약 아래 고통 받는 소농이나 영세 생산자들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 경제적 거래에 참여하는 자유는 사회생활에서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 ( ... )

As it happens, the rejection of the freedom to participate in the labor market is one of the ways of keeping people in bondage and captivity, and the battle against the unfreedom of bound labor is important in many third world countries today for some of the same reasons the American Civil War was momentous. The freedom to enter markets can itself b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development quite aside from whatever the market mechanism may or may not do to promote economic growth or industrialization. In fact, the praise of capitalism by Karl Marx (not a great admirer of capitalism in general) and his characterization (in Das Kapital) of the American Civil War as "the one great event of contemporary history" related directly to the importance of the freedom of labor contract, as opposed to slavery and the enforced exclusion from the labor market. As will be discussed, the crucial challenges of development in many developing countries today include the need for the freeing of labor from explicit or implicit bondage that denies access to the open labor market. Similarly, the denial of access to product market is often among the deprivations from which many small cultivators and struggling producers suffer from traditional arrangements and restrictions. The freedom to participate in economic interchange has a basic role in social living.

( ... ... ) 발전을 자유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와 다른 입장의 주장들을 적절히 고려하고 판단해야 한다. 어떤 실질적인 발전 과정도 시장의 광범위한 활용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회적 지원, 공적 규제, 그리고 국가 운영의 역할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것들이 인가의 삶을 궁핍하게 만들기보다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때에는 특히 그렇다. 여기에서의 접근법은 시장 메커니즘을 방어하거나 찬양하는 데 자주 동원되는 것보다 시장에 대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 ... ... ) In seeing development as freedom, the arguments on different sides have to be appropriately considered and assessed. It is hard to think that any process of substantial development can do without very extensive use of markets, but that does not preclude the role of social support, public regulation, or statecraft when they can enrich─rather than impoverish─human lifes. The approach used here provides a broader and more inclusive perspective on markets than is frequently invoked in ^either^ defending ^or^ chastising the market mechanism.

( ... ... )

이 경험은 내게는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다. 이로 인해 나는 훗나 공동체와 집단에 확고하게 뿌리내린 것을 포함해, 편협하게 정의된 정체성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숙고하게 됐다( ... ). ( ... ) 사회적·정치적 부자유가 경제적 부자유를 길러낼 수 있는 것처럼, 경제적 부자유도 사회적 부자유를 키워줄 수 있다.

The experience was devastating for me. It made me reflect, later on, on the terrible burden of narrowly defined identities, including those firmly based on communities and groups( ... ). ( ... ) Economic unfreedom can breed social unfreedom, just as social or political unfreedom can also foster economic unfreedom.

조직과 가치

서로 연관된 실질적 자유를 확장하는 통합적 과정으로 발전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 책의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조명하기 위해 다른 많은 사례들을 제시할 수 있다. ( ... ) 이러한 넓은 접근법은 발전 과정에서 많은 제도들의 중심 역할을 동시에 평가하게 하는데, ( ... ... )

Many other examples can be given to illustrate the pivotal difference that is made by pursuing a view of development as an integrated process of expansion of substantive freedoms that connect with one another. ( ... ) A broad approach of this kind permits simultaneous appreciation of the vital roles,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many different institutions, including ( ... )

그런 접근법 때문에 우리는 또한 사회적 가치와 지배적 관습의 역할을 인지하게 된다. 이것들은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면서 누리는 자유에 영향을 준다. ( ... ... )

Such an approach also allows us to acknowledge the role of social values and prevailing mores, which can influence the freedoms that people enjoy and have reason to treasure. ( ... )

여전히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거래할 자유가 경제성장의 동력이 된다는 사실은 널리 인정받고 있다. 시장뿐 아니라 다른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자유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삶을 삶을 확장하고 더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 ... ) 18세기의 위대한 합리주의자 콩도르세는 '이성의 진보'에 따라 출산율이 줄어들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더 큰 안전, 더 많은 교육과 더 많은 반성적 결정의 자유가 제공되면 인구성장이 억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동시대를 살았던 토머스 로버트 맬서스는 전혀 다른 입장을 취했다. 사시 맬서스는 "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조혼하는 것을 막거나 그들이 최대한의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적절한 양의 생필품을 구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 ... ) (하지만 내가 발견한 증거는 확실히 콩도르세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 특정한 논쟁은 발전에서 자유를 선호하느냐 기피하느냐는 관점 사이에서 수세기 동안 이어진 논쟁의 한 사례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 논쟁은 여전히 여러 형태로 논의 중이다.

The fact that the freedom of economic transactions tends to be typically a great engine of economic growth has been widely acknowledged, even though forceful detractors remain. It is important not only to give the markets their due, but also to appreciate the role of other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freedoms in enhancing and enriching the lives that people are able to lead. ( ... ... )

제도와 도구적 자유들

'도구적' 관점에서 보면 실증적 연구에서 다섯 가지 유형의 자유를 주로 연구한다. 그것은 ① 정치적 자유, ② 경제적 용이성, ③ 사회적 기회, ④ 투명성 보장, ⑤ 안전 보장이다. 이 서로 다른 유형의 권리와 기회는 한 개인의 일반적 역량capability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이것들은 또한 서로를 보완해야만 한다. 인간 역량과 실질적 자유를 배양하려는 공공정책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르면서도 연관되는 이 도구들을 진작시킴으로서 작동한다. ( ... ) '자유로서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는 이 도구적 자유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전반적인 자유를 확장하려는 목적에도 연결되어 있다.

Five distinct types of freedom, seen in an "instrumental" perspective, are particularly investigated in the empirical studies that follow. These include (1) ^political freedoms^, (2) ^economic facilities^, (3) ^social opportunities^, (4) ^transparency guarantees^, (5) ^protective security^. Each of these distinct types of rights and opportunities helps to advance the general capability of a person. They may also serve to complement each other. Public policy to foster human capabilities and substantive freedoms in general can work through the promotion of these distinct but interrelated instrumental freedoms. ( ... ) In the view of "development as freedom," the instrumental freedoms link with each other and with the ends of enhancement of human freedom in general.

이렇듯 발전에 대한 분석은 도구적 자유들을 필연적으로 중요하게 만드는 목표 및 목적과 연관되어야 한다. 이 분석은 동시에 서로 다른 유형의 자유를 함께 묶고, 이러한 결합의 중요성을 강화시키는 실증적 연관관계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사실 이 연관성은 자유의 도구적 역할을 더 충실하게 이해하는 데 핵심적이다.

While development analysis must, on the one hand, be concerned with objectives and aims that make these instrumental freedoms consequentially important, it must also take note of the empirical linkages that tie the distinct types of freedom ^together^, strengthening their joint importance. Indeed, these connections are central to a fuller understanding of the instrumental role of freedom.

맺음말

자유들은 발전의 기본적 목표일 뿐만 아니라 주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자유의 평가적 중요성을 기본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함께 우리는 여러 종류의 자유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실증적 연관관계도 이해해야만 한다.

• 정치적 자유는 (언론의 자유와 선거라는 형태로) 경제적 안정을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된다.
• 사회적 기회는 (교육과 의료 시설의 형태로) 경제적 참여를 용이하게 해준다.
• 경제적 용이성은 (교역과 생산에 참여할 기회의 형태로) 개인적 부유함뿐만 아니라 사회 시설을 위한 공적 자원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서로 다른 종류의 자유들은 서로를 강화시킬 수 있다.

Freedoms are not only the primary ends of development, they are also among its principal means. In addition to acknowledging, foundationally, the evaluative importance of freedom, we also have to understand the remarkable empirical connection that links freedoms of different kinds with one another. 

• Political freedoms ( ... ) 
• Social opportunities ( ... ) 
• Economic facilities (in the form of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on in trade and production) can help to generate personal abundance as well as public resources for social facilities.

( ... ... )

이러한 실증적 연관관계는 평가적 우선성valuational priorities을 다시 강화시킨다. 능동자agent와 피동자patient를 구분하는 중세적 관점에서 보면, 경제학과 발전 과정에 대한 이러한 자유 중심적인 이해는 매우 능동자(행위자) 지향적인 견해다. 적절한 사회적 기회가 주어지면 개인들은 효과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면서 타인을 도울 수 있다. 그러니 그들을 정교한 발전 프로그램의 혜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수혜자로 볼 필요는 없다. 자유로우면서도 지속 가능한 행위주체의, 그리고 심지어 건설적인 조급함의 긍정적인 역할을 인지해야 할 강력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 ... ... ) There is indeed a strong rationale for recognizing the positive role of free and sustainable agency─and even of constructive impatience.

p.51.

느긋한 자아 돌봄과 꾸준한 수행

출처: 트위터, 지뇽뇽의 사회심리학 이야기( https://twitter.com/imaum0217)

관련 참고 자료: Breines, J. G., & Chen, S. (2012). Self-compassion increases self-improvement motivation. PSPB.

큰 욕심 없이─아니 욕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자기 지향성을 놓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 허허실실이라고 할까, 아니면 '오늘 죽어도 상관없지만 되는 데까지 살다 가는 거야'라고 여기는 마음이랄까... 그와 비슷하면서도 참고할 만한 성찰이 있길래 아래에 약간의 각색을 붙여서 기록해 본다.

* * *

예전엔 무작정 잘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못해도 좋으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단단함을 갖고 싶었다. 엄청 잘해도 늘 모자라다는 느낌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는 반면, 능력과 별개로 스스로에게 너그러운 태도로 찬찬히 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전자는 잘해봤자 본전이고 그다지 크게 행복해지는 거 같지도 않다. 워낙 기대치와 의무감이 높아서 잘 해도 '안도'하는 정도인 듯하다(요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이기도하다). 후자는 객관적 수행이 어떻든 늘 자기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같다.

잘하면 '우와, 나 잘했어!'라며 기뻐하고, 못하면 '괜찮아!' 라고 훌훌 털 수 있는, 요런 단단함이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운 수행으로부터 '도망가지 않게' 하고 또 실패했을 때에도 '책임을 피하지 않게' 함으로써 '발전'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들도 있었다.

반면 항상 잘해야만 하고, 실패는 용납할 수 없고, 오직 그래야만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큰 두려움이나 시도도 하지 않은 채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나, 실패할 경우 책임 회피, 정신승리, 별로 발전이 없는 상태 등에 비교적 쉽게 노출된다.

또 우리들은 항상 남과 비교하며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낄지를 정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너그러울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높은 실력과 스펙을 쌓아도 주변에 누구 한 명 자기보다 더 나은 존재가 있는 한 영영 열등감과 자학에서 벗어나기 힘들 듯하다.

[발췌: 아마티아 센, 자유로서의 발전] 차례와 저자 서문

출처: 《자유로서의 발전》 아마티아 센(지음)/김원기(옮김)/유종일(감수·해제). 갈라파고스(2013)
원저: 구글도서

※ 발췌:

주요 차례

해제ㅣ 아마티아 센, 경제학의 양심 | 유종일  (9)
서문  (31)

서론: 자유로서의 발전  (39)

1장 자유의 관점  (53)

2장 발전의 목표와 수단  (81)

3장 자유 그리고 정의의 기초  (105)

4장 역량 박탈로서의 빈곤  (149)

5장 시장, 정부, 사회적 기회  (179)

6장 민주주의의 중요성  (223)

7장 기근과 기타 재난  (243)

8장 여성의 행위 주체성과 사회변화  (279)

9장 인구, 식량, 자유  (299)

10장 문화와 인권  (327)

11장 사회적 선택과 개인의 행위  (357)

12장 사회 참여로서의 개인의 자유  (399)

옮긴이의 말  (420)

* * *

서 문

우리는 한두 세기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전례없이 풍요로운 세계에 살고 있다.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많았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정부가 정치조직의 탁월한 모델로 자리 잡았다. 인권과 정치적 자유는 누구나 이야기하는 정치적 수사가 되었다.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길어졌다. 또 지구상의 많은 지역들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는데, 교역과 상업, 통신뿐만 아니라 관념과 이상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도 밀접하게 얽혀 있다.

We live in a world of unprecedented opulence, of a kind that would have been hard even to imagine a century or two ago. There have also been remarkable changes beyond the economic sphere. The 20th century has established democratic and participatory governance as the preeminent model of political organization. Concepts of human rights and political liberty are now very much a part of the prevailing rhetoric. People live much longer, on the average, than ever before. Also, the different regions of the globe are now more closely linked than they have ever been. This is so not only in the fields of trade, commerce and communication, but also in terms of interactive ideas and ideals.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만연해 있는 박탈과 빈곤, 억압의 세계에서 살고 있기도 하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제와 더불어 새로운 문제들이 더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지속되는 빈곤과 기초 생필품 부족, 기근과 광범위한 기아, 기본적인 자유권과 기초적인 정치적 자유에 대한 침해, 여성의 이익과 활동에 대한 심각한 방기, 그리고 환경과 함께 경제적·사회적 생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위협의 증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심각한 박탈은 가난한 나라뿐만 아니라 부유한 나라에서도 여러 형태로 발견된다.

And yet we also live in a world with remarkable deprivation, destitution and oppression. There are many new problems as well as old ones, including persistence of poverty and unfulfilled elementary needs, occurrence of famines and widespread hunger, violation of elementary political freedoms as well as basic liberties, extensive neglect of the interests and agency of women, and worsening threats to our environment and to the sustainability of our economic and social lives. Many of these deprivations can be observed, in one form or another, in rich countries as well as poor ones.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는 것은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 책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불운과 맞설 때 다양한 종류의 자유가 수행하는 역할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궁극적으로 개인 행위주체agency는 이러한 박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심이 된다. 동시에 각 개인들이 향유하는 행위주체의 자유는 주어진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기회에 의해 불가피하게 규정되고 제한된다. 이렇게 개인 행위주체와 사회적 제도배열arrangements 사이에는 깊은 연관성이 있다. 그러므로 개인적 자유가 중심이 된다는 사실과 함께, 사회적 영향력이 개인적 자유의 범위와 한계에 행사하는 힘을 동시에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적 자유를 사회적 기여commitment로 간주해야만 한다. 바로 이것이 이 책에서 탐구하고 검토하려는 기본적 접근법이다.

Overcoming these problems is a central part of the exercise of development. We have to recognize, it is argued here, the role of freedoms of different kinds in countering these afflictions. Indeed, individual agency is, ultimately, central to addressing these deprivations. On the other hand, the freedom of agency that we individually have in inescapably qualified and constrained by the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opportunities that are available to us. There is a deep complementarity between individual agency and social arrangements. It is important to give simultaneous recognition to the centrality of individual freedom ^and^ to the force of social influences on the extent and reach of individual freedom. To counter the problems that we face, we have to see individual freedom as a social commitment. This is the basic approach that this work tries to explore and examine.

이러한 접근법은 자유의 확장을 발전의 일차적 목적이자 주요한 수단으로 바라본다. 발전은 부자유를 제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다양한 형태의 부자유는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한 행위를 실행할 수 있는 선택과 기회를 제약한다. 이 책은 실질적인 부자유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발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발전과 자유 사이의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본적 인식(이 중요하긴 하지만)을 넘어 더 나아가야 한다. 일반적으로 발전의 최우선 목적은 인간의 자유다. 이것이 인간 자유가 지닌 내재적 중요성이다. 나아가 특정한 종류의 자유와 효율성도 존재하며, 이들 사이에는 강력한 보완성이 있다. 서로 다른 유형의 자유들은 구성적이라기보다는 실증적이고 인과적으로 관련된다. 예를 들어,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는 (종종 일반적으로 간주되는 것처럼) 서로 적대적이라기보다 서로를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마찬가지로 교육과 보건 같은 사회적 기회는 (이것들은 공공정책public action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개인의 경제적, 정치적 참여의 자유를 보완하는 동시에 각각의 박탈deprivation을 극복하려는 개인들의 행위에 동기를 부여하고 그것을 장려하기도 한다. 만일 이러한 접근법의 출발점이 자유를 발전의 주목표로 인식하는 것이라면, 발전 과정을 안내하는 시각인 자유라는 관점을 적절하고 설즉력 있게 만들어주는 경험적 연관성이 정책 분석의 범위에 들어간다.

Expansion of freedom is viewed, in this approach, both as the primary end and as the principal means of development. Development consists of the removal of various types of unfreedoms that leave people with little choice and little opportunity of exercising their reasoned agency. The removal of substantial unfreedoms, it is argued here, is ^constitutive^ of development. However, for a fuller understanding of the connection between development and freedom we have to go beyond that basic recognition (crucial as it is). The intrinsic importance of human freedom, in general, as the preeminent objective of development is strongly supplemented by the instrumental effectiveness of freedoms of particular kinds to promote freedoms of other kinds. The linkage between different types of freedoms are empirical and causal, rather than constitutive and compositional. For example, there is strong evidence that economic and political freedoms help to reinforce one another, rather than being hostile to one another (as they are sometimes taken to be). Similarly, social opportunities of education and health care, which may require public action, complement individual opportunities of economic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nd also help to foster our own initiatives in overcoming our respective deprivations. If the point of departure of the approach lies in the identification of freedom as the main object of development, the reach of the policy analysis lies in establishing the empirical linkages that make the viewpoint of freedom coherent and cogent as the guiding perspective of the process of development.

이 책은 다양한 제도와 상호작용하는 많은 행위자들을 포함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활동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개요를 그려낸다. 특히 몇몇 핵심적인 도구적 자유의 역할과 상호연관성을 주목하는데, 여기에는 경제적 기회, 정치적 자유, 사회적 편익, 투명성 보장, 안전보장 등이 포함된다. 많은 제도들(그중에서도 국가, 시장, 사법체계, 정당, 매체, 공익단체, 공적 토론)을 포함하는 사회적 제도배열은 개인들의 실질적 자유의 확장과 보장에 대한 기여라는 관점에서 탐구되는데, 이때의 개인들은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변화의 능동적인 행위자로 간주된다.

The work outlines the need for an integrated analysis of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activities, involving a variety of institutions and many interactive agencies. It concentrates particularly on the roles and interconnections between certain crucial instrumental freedoms, including ^economic opportunities, political freedoms, social facilities, transparency guarantees, and protective security^. Societal arrangements, involving many institutions (the state, the market, the legal system, political parties, the media, public interest groups and public discussion forums, among others) are investigated in terms of their contribution to enhancing and guaranteeing the substantive freedoms of individuals, seen as active agents of change, rather than as passive recipients of dispensed benefits.

이 책은 1996년 가을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총재 초빙 연사의 자격으로 행한 다섯 개의 강의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전반적인 접근법과 그 함의를 다룬 후속 강좌가 1997년 11월에 한 차례 더 있었다. 이 일을 통해 얻게 된 기회와 과제에 감사하며 특히 이것이 제임스 울펀슨 James Wolfenshion 총재의 초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끼는데, 그의 통찰력과 재능, 그리고 인성을 깊이 존경하기 때문이다. 나는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이사로 있을 때부터 일찍이 그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영예를 누렸고 최근에는 세계은행에서 울펀슨의 창조적 영향력을 깊은 관심을 갖고 지펴볼 수 있었다.

세계은행은 내가 항상 선호하던 기관은 아니었다.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권력은 항상 그 반대의 일을 할 가능성도 함께 갖고 있다. 나는 전문적인 경제학자였으므로 과거에 세계은행이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았냐는 의문을 종종 제기했다. 이러한 유보와 비판은 이제 책으로 출간되었으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굳이 '고백'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발전과 공공정책에 대한 내 견해를 세계은행에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더욱 기쁠 뿐이다.

그러나 이 책은 세계은행이나 다른 국제기구에서 일하거나 그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또한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 책은 발전과 그 아래 깔려 있는 실제적인 이유들에 대한 일반적인 저작으로, 특히 공공의 논의를 위한 것이다. 나는 논의를 좀 더 명료하게 하고 비전문 독자들이 접근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6번의 강의를 12개의 장으로 다시 나누었다. 사실 가능한 한 논의를 비전문적으로 제시하려고 애썼고 (이 노선에 흥미를 느낀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딱딱한 문헌들은 주석에서만 언급했다. 또한 강좌가 열렸던 시점(1996년) 이후에 일어난 최근의 경제적 사건들에 대한 논평도 이 책에 포함시켰는데, 예를 들자면 아시아의 경제위기가 그렇다(이것은 내가 이 강좌에서 언급한 최악의 우려 중 일부를 확증해주었다).

This book, however, is not intended primarily for people working at or for the Bank, or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or is it just for policy makers and planners of national governments. Rather, it is a general work on development and the practical reasons underlying it, aimed particularly at public discussion. ( ... ) I have als commented on recent economic experiences that occurred after my lectures were given (in 1996), such as the Asian economic crisis (which confirmed some of the worst fears I had expressed in those lectures).

본문을 통해 명확히 이야기하겠지만, 나는 사회의 변화와 경제적 진보를 이끌어내는 수단으로서 공공토론이 하는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책은 열린 논의와 비판적 검토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나는 지금껏 '당국'에 조언하는 일을 피해왔다. 사실상 나는 어떤 정부의 자문도 맡은 적이 없고 대신 나의 제안과 비판을 (그것에 어떤 가치가 있다면) 공공영역에 놓아두는 걸 선호했다. 대체로 언론이 제약받지 않는 세 민주국가(인도, 영국, 그리고 미국)에서 사는 행운을 누렸기에, 나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발표할 기회가 적었다고 불평할 이유가 없다. 만일 내 주장이 관심을 끌고 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공공의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나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될 것이다.

In line with the importance I attach to the role of public discussion as a vehicle of social change and economic progress (as the text will make clear), this work is presented mainly for open deliberation and critical scrutiny. I have, throughout my life, avoided giving advice to the "authorities." Indeed, I have never counseled any government, preferring to place my suggestions and critiques─for what they are worth─in the public domain. ( ... ... )

* * *

감사의 말

( ... ) 헬싱키의 세계개발경제학연구소(WIDER)
( ... ) 유엔개발계획의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
( ... ) 파키스탄의 경제학자 마붑 울하크Mabub ul Haq
( ... ) 하버드 국제개발연구소, 하버드 인구와 개발 연구센터, 캠브리지 킹스칼리지의역사와 경제 연구소 ...
( ... ) 장 드레드Jean Drèze
( ... ) 나는 『인간개발보고서』의 작업을 도울 때 마붑 울하크 외에도 사키고 후쿠다-파르Sakiko Fukuda-Parr, 셀림 자한Selim Jahan, 매그나드 데사이Meghnad Desai, 폴 스트리튼Paul Streeten, 그리고 마붑의 뒤를 이은 리처드 졸리Richard Jolly 등과도 알차게 교류했다. 그 외에도 나에게 크게 도움을 준 동료, 조언자, 비평가를 꼽는 다면 코니 앗킨슨Tony Atkinson (나는 자주 그의 생각을 빌어왔다), ( ... ... ) 그리고 유종일을 언급해야 할 것이다.

( ... ) 마지막으로 나의 아내인 엠마 로스차일드는 여러 번에 걸쳐 달라진 형태의 주장들을 읽어야만 했는데, ( ... ) 애덤 스미스에 관한 그녀의 연구는 나에게 영감을 주는 중요한 원천이었는데, 이 책이 스미스의 분석에 크게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나는 엠마를 알기 전부터 애덤 스미스와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 ... )

[발췌: 아마티아 센, 자유로서의 발전] 옮긴이의 말(김원기)

출처: 《자유로서의 발전》 아마티아 센(지음)/김원기(옮김)/유종일(감수·해제). 갈라파고스(2013)

※ 발췌:

옮긴이의 말

김원기 지음

( ... ... ) 센은 단순히 빈곤과 재분배만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인간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빈곤과 성장의 문제도 다루었는데, 그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그의 저서 곳곳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다행히도 아마티야 센의 저서들 상당수가 번역되어 있다. 『불평등의 재검토』 『윤리학과 경제학』 『자유로서의 발전』 『아마티야 센, 살아 있는 인도』 외에도 논문 모음집 『센코노믹스: 인간의 행복에 말을 거는 경제학』이 있다.

그의 많은 저서들 중 이 책 『자유로서의 발전』은 흔히 경제의 (양적) 성장, 말하자면 GNP 혹은 GDP의 성장을 경제발전과 동일시하는 관점에 집중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책이다. 이 책은 세계은행 총재 초빙 강연의 원고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발전이란 결국 다양한 실질적 자유의 확장'이라는 명쾌한 명제가 가진 다양한 함의를 탐구한 명저다.

센의 이러한 주장은 우리의 입장에서 더욱 진지하게 검토할 가치가 있다.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신생 독립국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높은 수준으로 성취한 전무후무한 나라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른바 '개발독재'라는 어두운 시기가 있었고, 이 시기의 독재권력과 경제발전, 그리고 민주화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우리에게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사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발전경제학 전체의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센은 한국을 종종 언급하지만, 주로 다루는 것은 자신에게 친숙한 인도의 사례이며 한국의 경우를 깊게 파고들지는 않았다. 그의 논의를 한국의 사례에 적용해보고,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우리 독자들의 몫이겠다.

한 가지만 언급한다면 독재와 발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센이 말하는 것처럼 '다양한 자유들과 권리들'의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센이 자유라는 개념을 매우 넓은 의미에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때, 독재 혹은 권위주의 시대라고 하더라고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 외에 다양한 자유가 실질적으로 신장되었고, 그거싱 경제성장과 상승효과를 가져왔다고 (그러니 센의 관점에서 볼 때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노골적인 독재와 부정부패가 판을 쳤던 이승만 대통령 치하에서도 교육과 언론의 자유는 점점 확장되었는데, 그것이 4·19로 이어진 시민의 역량을 배양했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는 (유신 시대의) 정치적 자유를 담보로 한 중공업 육성책으로 이어졌지만 당시 교육, 복지, 의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이것이 결국 1980년의 봄과 1987년 6월을 거쳐 민주화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킨 저력으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독재의 억압과 자유의 증대 사이에는 이렇게 단순하지 앟은 인과가 숨어 있다.

( ... ... )

참고로 지금까지 모두 '자유'라고 옮겨진 liberty와 freedom의 구별에 대해서 부언해야겠다. 이 두 단어는 우리말로는 적절한 단어가 없어서 번역에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센은 liberty와 freedom을 의식적으로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political liberty는 제약이 사라진 (형식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political freedom은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을 의미한다. 두 단어가 함께 나오거나 꼭 구별을 해야 할 곳에서만이라도 문맥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 전자를 '무제약'으로, 후자를 '자유'로 옮기려고 애썼다.

2013년 10월

김원기

[발췌: 아마티아 센, 자유로서의 발전] 해제: 아마티야 센, 경제학의 양심(유종일)

출처: 《자유로서의 발전》 아마티아 센(지음)/김원기(옮김)/유종일(감수·해제). 갈라파고스(2013)

※ 발췌:

* * *

아마티야 센, 경제학의 양심 [주]1

유종일 지음

( ... ... ) 내가 한국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센 교수는 얼마 전 베이징에서 열린 어떤 학술대회에서 있었던 일이라면서 북한 대표가 강력히 항의하는 바람에 발표문을 고쳐야 했던 어처구니없는 에피소드를 이야기해주었다. 당시만 해도 중국은 개혁개방의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학술대회 발표문도 사전에 검열하고 통제했던가 보다. 당시 세계 경제발전학회 회장이었던 센은 발표문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발전의 성과를 평가하였는데, 경제성장을 한 축으로 하고 소득분배나 교육, 건강 등 삶의 질의 개선 등을 포괄하는 사회발전을 다른 한 축으로 삼아 평가하면서 두 가지를 다 잘 한 나라의 예로 한국을 적시했다가 결국 발표문에서 한국을 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가볍게 웃어넘기라고 들려준 이 이야기를 들은 나는 당황했다. 나는 한국경제는 모순덩어리고 박정희 체제하의 한국이 이룬 경제성장은 민중의 희생 위에 쌓아놓은 사상누각과 같은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당신이 한국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싱을 모르고 경제성장도 사회발전도 모두 잘한 나라라고 보는 것은 잘못인 것 같다"고 항의했더니 센 교수는 "그러냐, 사실 난 잘 모른다.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실질임금도 많이 올랐고, 평균수명이나 건강상태도 만힝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는 이것만 보고 그랬는데, 그럼 이 통계들은 다 틀린 거냐?" 매우 겸솜하게 그러나 날카롭게 대응했다. 난 일순간 당황했지만, 폐병에 걸리고도 공장에서 해고될까봐 병을 숨기고 다니던 한 여공을 떠올리며 "그따위 통계 다 엉터리다"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말았다. 마마도 센 교수에게 내 꼬락서니는 베이징에서 항의하던 북한대표와 별로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그 후 나는 제3세계의 현실을 폭넓게 이해하게 되면서 내가 그야말로 '우물 안 개구리'였음을 인식하게 되었도, 한국에서 일어난 경제발전의 진보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센의 지도교수였던 로신슨Joan Robinson의 유명한 표현을 빌자면, 착취도 당하지 못하는 비참함은 착취당하는 비참함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러나 센의 시작에도 문제는 있어 보였다. 아무리 결과가 비교적 괜찮았다고 하더라도 박정희 정권 아해서 있었던 독재와 인권유린과 노동탄압을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은 버릴 수 없었다. 그래서 몇 년 후 센이 드레즈Jean Drèze와 함께 기아와 공공정책에 관한 책을 집필할 때, 민주화와 사회정의를 위한 저항과 투쟁이 박 정권의 타락을 막고 어느 정도의 진보성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논점은 누구보다 천박한 결과주의를 뛰어넘고자 했고,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신념과 깊은 성찰을 유지해온 센이 흔쾌히 인정하고 책에 반영해주었다.[자료]7

( ... ... ) 1998년,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김대중 정부가 한편으로는 외환위기와 싸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박정희 패러다임을 대체할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확립하고자 해쓰고 있었다. 그 일환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주제하에 국제회의를 세계은행과 공동주최해서 열기로 했다. KDI가 그 준비를 맡았는데 우연히 매우 보수적인 인사들이 초청대상으로 되어 있는 초안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래서 이건 안 되고 이러이러한 분들을 초청해야 한다고 한마디 한 것이 화근이 되어 국제회의 준비에 간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주제강연을 센 교수에게 부탁해서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 그렌데 그해 가을 노벨경제학상으로 받고 극도로 바빠진 그가 1999년 1월에 예정된 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포함하여 만방으로 노력한 끝에 결국 오게 되었다.[주]2 국제회의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때 강연주제가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였다.[자료]11 사실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이 두 가지는 센이 평생을 두고 고민하고 성찰해온 핵심적 연구주제였다.

2.

센은 아시아인 최초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을 뿐 아니라 ( ... ) 박사과정을 마치기도 전에 불과 23세에 자다브푸르 대학의 교수가 외어 경제학과를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런던 정경대학, 옥스퍼드, 하버드, 케임브리지에서 차례로 교수직을 역임했고, 2004년부터는 다시 하버드에 재직 중이다. 센은 사회선택이론, 후생경제학, 경제발전론 분야에서 지대한 공헌을 했고, 도덕철학이나 정치철학에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다. ( ... ) 센은 오늘날 경제학계에서 보기 드문 르네상스형 지식인이다. ( ... )

센이 노벨상을 수상했을 때 인도에서는 그를 경제학의 마더 테레사라고 부런다. 그의 경제학이 가난한자들의 문제를 항상 중심에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센은 자신은 마더 테레사와 같은 자기희생의 길을 걷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더 테레사라는 비유를 거부한다. 그러니 그를 '경제학의 양심' 정도로 부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노벨상위원회는 센이 "경제학과 철학의 도구들을 활용하여 핵심적 경제문제들에 관한 논의에 윤리적 고려를 복원하였다'고 수상자 발표문에서 말한다.

1933년 벵골에서 태어난 센은 아홉 살 때 벵골 기근을 경험한다. 기근이 하층계급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을 보았꼬, 40일을 먹지 못했다는 한 걸인과의 대화는 센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 ... )

사회정의와 평등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가진 센은 캘커타의 명문 프레지던시 칼리지Presidency College에 다닐 당시 대학을 휩쓸던 좌파 정치운동에 대해 강한 동지의식을 느끼면서도 또한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 민주적 절차와 다원주의 같은 것을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치부하며 당 중앙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풍토는 그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 ... ) 그리고 종교분쟁을 보면서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관용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경험도 한몫했을 것이다. 그래서 센의 정치적 성향은 평생 좌파였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자유주의적 취향은 고이 간직했다. 그가 사회선택론에 깊은 흥미를 느낀 것도 정치과정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바탕이 되었다.

센이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을 때 케임브리지 대학에서는 이른바 자본논쟁을 둘러싸고 케인스주의적 좌파와 신고전파 사이에 치열한 대결이 벌어졌다. 센은 마르크스주의자인 돕Maurice Dobb의 아이디어를 살려서 개발도상국에서의 기술선택 문제를 학위논문의 주제로 삼았지만 분파적 논쟁을 멀리 했다. 센은 이때부터 좌파적 관심을 가지면서도 주류 이론을 배척하지 않았고, 신고전파 경제학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그 방법론을 수용하여 내저적 비판을 전개했다. ( ... )

센의 학문적 성과는 세밀한 경제이론 탐구와 심중한 경제현실 연구를 포괄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가 결코 상아탑의 논쟁 속에 머무르지 않고 발전의 근본적 의미,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등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집요하게 추구했다는 점이다. ( ... ) 그는 항상 주류사회가 무시하기 어려운 학문적 권위와 엄밀한 논리에 기초하여 주장을 전개하며, 열정적인 대결의 언어보다는 차분한 설득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영향력을 더했다. 그는 2011년 환경보전과 지구적 차원의 분배정의 실현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의 중요성을 역설한 '스톡홀름 메모랜덤'에 서명한 20명의 노벨상 수상자들 중의 한 명이었다.

3.

센이 초창기에 가장 역점을 두고 연구한 분야는 사회선택론이다. 사회선택론은 사람들의 선호와 견해가 서로 다를 때 집단적 선택의 규칙을 다루는 분야로서 1950년대 초 애로우Kenneth Arrow의 그 유명한 불가능성 정리가 넘기 어려운 장벽이 되어 있었다. 센은 이와 관련하여 다수결의 문제, 개인의 권리, 개인 간 효용수준의 비교 등의 주제로 주목받는 연구논문들을 발표했다.[자료]1 

• 특히 개인의 권리와 관련해서 최소한의 자유주의적 입장만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경제학이 신성시하는 파레토 효율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 
• 나아가 애로우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어떠한 집단적 선택의 규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
• 센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인 간 효용 혹은 후생수준은 비교 불가능하다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전통적 가정을 공격한다. 이 가정을 받아들이면 불평등에 관해서 제대로 논의할 수 없을뿐더러 집단적 선택 혹은 사회적 평가의 룰을 도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사회선택론에 대한 센의 가장 중요한 공헌은 개인 간 효용의 비교 가능성을 전제로 하면 불가능성 정리를 극복하고 일관성 있는 집단적 선택의 룰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예를 들어 집단적 선택을 위한 사회적 후생의 평가에서 흔히 활용되는 공리주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혹은 '각 개인 효용의 총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서 개인 간 효용수준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음을 가정해야만 성립한다. 반면에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은 사회적 후생을 그 사회에서 가장 후생수준이 낮은 개인의 후생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자료]18 이러한 기준은 모든 개인의 효용수준을 비교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 

• 센은 공리주의를 강력하게 반대한다. 각 개인의 효용의 총합만을 따지는 것은 분배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주]3
• 나아가 센은 개인의 생활수준이나 사회현실을 평가하는 데 효용utility 혹은 후생welfare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에 반대한다. 효용이라는 게 매우 주관적인 것이어서 효용에 관한 정보를 얻기고 어렵고 개인 간 비교의 난점도 있거니와, 설사 그러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효용은 사회적 평가의 좋은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후생경제학에 대한 센의 가장 독특한 공헌은 평가의 기준으로서 효용, 소득 또는 상품 등을 넘어서서 건강이나 수명, 교육수준, 정치적 자유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것을 주장하고 그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것이다. 센은 개인의 역량capability이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역량이란 한 개인이 달성할 수 있는 기능functioning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고 정의된다.[자료]5 예를 들어 자전거라는 물건은 교통수단으로서의 틍성이 있어서 이를 활용하면 일정한 이동 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 바, 자신의 판단에 딸 이러한 기능을 달성할지 안 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역량이다. 따라서 음식이 없어서 굶는 경우와 종교적 실천으로 금식하는 경우 결과는 같지만 역량은 다르다. 역량접근법의 장점은 객관적 정보에 기초해서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역량접근법을 취하면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통합할 수도 있다. 역량이라는 면에서 빈곤은 절대적인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그러한 빈곤선을 가능하게 하는 상품묶음은 사회적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 개념이 된다. 예를 들어 '남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 갖추기'라는 사회적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상품묶음은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에서 매우 다를 것이다.[자료]9

이렇게 센이 역량이라는 개념을 사회적 평가의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이론을 위한 이론에 그치지 않는다. 후생 혹은 소득만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을 때 가난한 나라드릐 과제는 경제성장이 최우선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센은 사람들의 역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곧 자유의 확장이고 이것이 바로 경제발전의 요체라고 설파한다.[자료]10 그리고 기대수명이나 문자해독력literacy 등 역량 측정 변수들을 직접 살펴보는 방법에 의해 매우 다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 센이 자주 거론하는 예가 있는데 케랄라 주는 인도에서도 가장 가난한 주인데도 다른 주에 비해 이렇게 측정된 사회적 상취가 훨씬 높고,
• 중국이나 스리랑카의 경우 유사한 소득수준을 보이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높은 사회적 진보를 이룩했다.
• 또 영국에서 20세기에 기대수명이 증가한 것을 연대별로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 기간에 기대수명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센은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사회정책이 강력나라들이나 사회정책이 확대된 시기의 성과를 뚜렷이 부각함으로써 공공정책의 중요성을 지적하고자 했다.[주]4 즉 가난한 나라도 경제성장으로 소득이 높아지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공공정책에 의해 삶의 질을 급격하게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울하크Mahbub Ul-haq가 자신의 절친한 친구인 센을 설득하여 작업한 결과가 오늘날 발전에 관한 국제비교의 가장 권위 있는 척도로 여겨지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다. HDI는 역량접근법의 현실적용 사례라 할 수 있다.

불평등 문제에 큰 관심을 가졌던 센은 소득불평등도의 측정에 관해서도 많은 공헌을 했고, 한 국가의 실질적 소득수준을 소득×(1－G)로 평가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주]5 불평등 문제에 대한 센의 관심은 이른바 '사라진 여성'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자료]8 중국, 인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등지에서 매년 수백만의 여성이 사회적 파별로 조기에 죽어가고, 그에 따라 인구 구성에서 남여의 성비가 자연적 비율ㅇ 비해 여성이 부족하게 나타난다는 그의 지적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 ...  ... ) 센은 기근이 식량부족으로 인해 일어난다는 과거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렸다. 식량 생산이 줄어들지 않더라도 불평등한 사회구조 때문에 특정한 처지의 사람들이 식량 '획득권한entitlement'을 잃게 되면 기근이 일어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자료]4 센의 영향으로 인해 기근에 대응하는 정책에서도 단순히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나누어주는 것보다는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서 소득보전을 하도록 해주는 등 식량획득권 확보를 도와주는 접근법이 유행하게 되었다. 센은 또한 20세기에 들어선 후 아무리 가난한 나라라고 하더라고 민주주의 국가인 경우에 기근이 일어난 적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는 기근이 그만큼 방지하기 쉬운 것이며 민주주의하에서는 기근을 방지할 강력한 정치적 인센티브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 ... ) 한 인터뷰에서 20세기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아달라는 요청에 민주주의의 등장이라고 답했을 정도로 센은 민주주의를 중시한다.[자료]23 민주주의는 기근을 방지한다는 데서도 보이듯이 정부로 하여금 민중의 소리를 어느 정도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게 하는 도구적 기능이 있을뿐더러, 정치적 자유는 좋은 삶을 위해 필수적인 정치사회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 역량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가 있고, 나아가 민주주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이 서로 배우면서 지적 및 윤리적 발전을 이루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건설적 혹은 구성적constitutive 역할을 한다고 본다.[자료]11

따라서 민주주의는 시장의 자유와 사회적 기회와 더불어 경제발전의 기본적 요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센이 민주주의를 만병통치약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를 한 인도에 기근이 없었고 공산당이 장악한 중국에 대기그니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인도에 온존하는 만성적 빈곤과 문맹을 비롯한 사회적 차별을 사회주의 중국은 급격하게 퇴치해나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지적한다.[자료]14 센은 인도의 경우 토지개혁 등 필요한 개혁조치까지 이를 수 있으려면 민주주의의 작동과 관련한 다양한 제도의 기능이 강화되어 민주주의가 심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특히 센이 강조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건설적 역할, 즉 공론을 통해서 시민들의 가치형성에 기여하는 부분이다. 중국의 경우에도 개혁개방 이후에 경제성장이 매우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 평균수명의 연장은 매우 더딘 것을 지적하면서 이를 민주주의 결여에서 오는 한 단점으로 파악한다.

4.

센은 경제학자일 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철학을 공부했고, 하버드에서 철학 강의를 하고 있는 도덕철학자이기도 하다. 그는 후생경제학과 사회선택론 분야의 연구성과를 기초로 사회적 평가에 관한 철학적 논의에 개입하였다. 주로 롤스의 이론을 중심으로 전개된 정의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9년에 출간한 『정의라는 관념Idea of Justice』은 이러한 성과를 집대성하고 있다.[자료]17

센의 정의론이 강조하는 바는 '완전한 정의'라는 개념적으로 규정하기도 어렵고 현실에서 실현하기는 더욱 어려운 목표를 추구하기보다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잣대에 입각해서 명백한 부정의를 제거하고 극복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는 롤스와 그의 후계자들이 추상적인 논리에 입각해서 정의로운 사회의 모형을 정치한 수학공식으로 도출하려고 한 노력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센이 보기에 그런 일은 불가능할뿐더러 필요하지도 않다. 완벽한 제도란 존재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개인들의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라는 게 그의 입장이다.

센은 '완전한 정의'의 기준이 없이도 사회적 결과를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다는 것, 즉 정의는 상대적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물론 여전히 평가의 기준이 필요한데, 이를 뛰어난 철학자의 완벽한 공식에서 구하는 것은 연목구어이고 오히려 대중이 참여하는 공론의 역할에 기대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자 센의 입장이다. 기본적인 정의의 기준에 대해서는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세계는 기아와 빈곤, 억압과 폭정, 다양한 종류의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명백한 부정의가 넘쳐나고 있으며 이런 문제에 대한 분노를 촉구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센의 정의론에 매우 깊게 공감한다. 마이클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된 반면,[자료 23] 센의 정의론이 거의 소개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샌델 또한 센과 마찬가지로 하버드대 철학과에서 도덕철학을 강의하는 롤스의 제자인데, 내가 보기에 그는 뛰어난 선생이기는하지만 학문적 성취 면에서는 센과 비교할 수 없다. 나는 센의 『정의라는 관념』을 읽기 전에 샌델의 저서에 대한 매우 비판적인 서평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나와 센의 관점이 유사한 것을 발견하고 놀라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다.[자료]24  참고로 나의 서평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소개한다.

이 책을 읽다 보면 현대사회, 특히 미국사회에서의 정의의 문제는 다양한 철학적 입장 사이의 미묘한 차이에 따라 합의가 어려워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 ... ... )

문제는 도덕적 딜레마와는 무관할뿐더러 심각한 불의가 이러한 고상한 논의의 장막에 가려져버린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샌델이 제시한 도덕적 딜레마 하나를 보자. 정보당국이 시한폭탄을 설치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으려고 하는 테어 용의자를 검거했다. 용의자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고, 시한폭탄의 시계는 째깍째깍 가고 있다. 많은 인명을 구하기 위해 용의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그나 혹은 그가 사랑하는 딸을 고문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어려운 문제다. 그런데 현실에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면서 한결 더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거나 재산을 빼앗는다고 하자. 거짓으로 구실을 만들어 전쟁을 일으킨다거나, 약탈적 대출과 위험성을 숨긴 난해한 파생상품 판매로 막대한 이익을 취한다거나 하는 일들 말이다. 여기에 찬반논란의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

필자는 미국사회에서 정의를 논하면서 소수 힘 있는 자들에 의해 공권력의 행사가 왜곡되어 명백한 불의가 행해지고 있으며 더구나 이것이 매우 구조적으로 공공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도덕적 딜레마에 관한 현란한 지적 논의의 장막 뒤에서 거대한 불의의 구조가 온존되고 강화되기 때문이다. ( ... ... )

도덕과 정의의 문제에 무슨 수학 문제처럼 유일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인정된다. 하지만 절대다수가 공감하는 정의와 불의의 기준은 존재한다. 딜레마를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에 앞서 더욱 공고한 기준에 입각해서 불의한 사회구조를 분석하고 정의로운 사회구조를 상상하는 작업을 좀 해 줘야 하는 것 아닐까. 현실의 문제가 단지 예화가 아닌 사회구조의 문제로 분석되는 정의론이 필요한 것 아닐까.

필자는 우리나라의 정책논의와 관련하여 센의 정의론이 시사하는 바를 지적하기도 했다.[자료 25] 최근 우리 사회에서 복지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일각에서 복지보다 정의가 우선이며, 복지 이전에 시장과 사회의 불공정을 개선하는 것이 더욱 급선무라는 주장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정의우선론이 가진 호소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실 정책구상의 차원에서 고집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싱 나의 생각이다. 무엇보다 완전한 정의의 실현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 ... ) 따라서 정의실현부터 먼저하고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매우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그보다는 복지확대를 하면서 끊임없이 정의를 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센이 완벽하게 정의를 구현하는 사회제도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기보다는 삶의 현실 또는 사회적 결과에 더 관심을 갖자고 주장하는 것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

센은 근본적으로 자유주의자이며, 그의 지적 영웅은 애덤 스미스다. 그러나 센의 자유주의는 강한 사회적 관심과 평등지향을 수반하는 진보적 자유주의이고, 그는 스미스의 이론 사상이 자유방임주의 혹은 시장만능주의로 곡해되는 현실을 개탄했다.

흔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의 스미스만을 생각하지만 스미스는 경제학자이기 이전에 도덕철학자였다. 센 또한 궁극적으로 도덕철학자라고 볼 수 있다.  ( ... )  『국부론』에서 그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으로 어떻게 이기적 동기에서 영위하는 개인의 경제활동들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조정되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설명했지만, 『도덕감정론』에서는 이기심과 더불어 동정심sympathy 또한 인간의 근본적 동기임을 인식한다. 센은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원칙의 고수commitment가 또 하나의 동기임을 주장하였다.[자료 3] 그리고 동정심이나 이타심은 효용함수에 타인의 효용을 한 변수로 집어넣음으로써 신고전파 경제학의 효용극대화 가설에 통합할 수 있으나, 원칙 때문에 명백하게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는 도저히 효용극대화론의 틀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센은 신고전파 경제학이 상정하는 합리적 인간, 즉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인간은 도저히 사회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합리적 바보'라고 풍자하면서 이러한 인간상으로 전제로 구축된 신고전파 이론을 비판하였다.

( ... ... )

센은 일부 진보적 이론가들이 시장의 자유에 반대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애덤 스미스가 가난한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고 적절한 정부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에 주의를 환기시키며 스미스자 자유방임주의나 자유지상주의와는 거리가 멀었음을 강조하기도 하였지만, 도잇에 스미스가 권력과 유착하고 경쟁을 억제하려는 자본가들이야말로 시장의 적이라고 본 사실을 또한 부각시켰다. 센을 시장을 반대하는 진보는 진정한 진보가 아니라 사실은 특권적 자본가의 편에 서는 것이라고 비난한다.[주]5

물론 센은 시장의 순기능과 버둘어 그 한계 또한 분명하게 인식한다. 그는 결코 시장만능주의자나 세계화예찬론자가 아니다. 특히 빈곤으로 인하여 건강과 교육과 최소한의 자본도 결여된 경우나 사회적 차별로 인하여 경제적 기회가 박탈된 경우 시장의 자유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세계화에 대한 센의 비판도 기초교육이나 의료, 양성평등, 토지개혁 등 보완적인 정책의 결여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대만큼 큰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제 집중된다.[자료]12 시장경제 한다고, 세계화 한다고 무조건 발전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시장은 다양한 사회제도들 중 하나일 뿐이며, 다른 제도들의 발달도 시장 못지않게 중요한데 특히 민주주의 발달이 중요하다고 본다.[주]6

시장경제나 민주주의에 대한 센의 견해는 그의 자유주의적 신념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가 이 책 『자유로서의 발전』에서 체계적으로 주장하듯이 그에게는 개인의 자유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가치다.[자료]10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시장의 자유를 강하게 옹호한다. 시장의 자유가 단지 효율적 자원배분이나 경제성장을 가져다준다는 도구적 역할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유 그 자체로서 귀중한 것임을 역설하고 있다. 단 이 자유freedom는 단순히 행동이 구속받지 않는 무제약liberty과는 달리 실제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를 의미하며, 따라서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자유란 사회현실의 토대 위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센의 자유는 형식적 자유가 아닌 실질적 자유이며, 그는 모든 이가 가급적 평등하게 자유를 누리는 사회정의를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나는 센의 자유주의를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규정한다.

( ... ... )

2013년 10월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Dic/Usage: familiar from

As will be familiar from recent discussions in the philosophy of mind, mindedness comes in degrees, as well as in a variety of kinds.

... http://faculty.philosophy.umd.edu/pcarruthers/Invertebrate%20minds.pdf

According to the authors of our selection of psalms, Yahweh takes on attributes familiar from other gods of the ANE, but he never does so in a static way, he is not restricted by them, and they do not become his emblems, designating him as the weather-god, as the war-god, or any other type of god per se.

... 출처

a world familiar from childhood

... 출처

traditional landscape familiar from Finnish visual art also appears among old stage scenes.

... 출처

The characters in this film appeal on the basis of their departure from type, both from the generic types familiar from movies, televisions, and other forms of media, and from social types familiar from the real world, types as general as woman and African-American and New Yorker and as specific as paraplegic and recovering addict and soap opera actress.

... 출처

I was on holiday and excited, I killed a bit of time by looking along the row of Ladybirds, many of them familiar from my own childhood.

... 출처

...

[발췌: W. 이스털리, 세계의 절반 구하기] 3장, 시장은 계획될 수 없다

출처: 《세계의 절반 구하기》 윌리엄 이스털리(지음), 황규득(옮김). 미지북스. 2011.
원제: The White Man's Burden: Why the West's Efforts to Aid the Rest Have Done So Much Ill and So Little Good


※ 메모 (발췌식 읽기): pp. 105 ~ ..

제3장 시장은 계획될 수 없다

인간의 본성을 뒤얽혀 있고 사회의 객체들은 그중에서도 가장 복잡하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 또는 인간사의 특성에 적합한 권력의 단순한 특성이나 지배는 있을 수 없다.

─ 에드먼드 버크, 

<프랑스 혁명에 대한 고찰>, 1790년 [주]1

빅 푸시의 실패로 대외 원조 관련 기구들은 1980년대 초반부터 몇 가지 자기 성찰적 탐구를 하게 되었다. 아마도 빅 푸시의 실패 원인은 자유 시장에 간섭한 빈국 정부에 돌아갔을 것이다. 서구 번영의 비밀 중 하나가 자유 시장이 갖는 피드백과 책임이었다면, 서구 세계가 비서구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일은 결국 자유 시장을 소개하는 것이었다.

( ... ... ) After all, if one of the secrets of Western prosperity was the feedback and accountability of free markets, the most obvious thing the West could do to transform the Rest was to introduce free markets.

백인의 의무를 가중시키는 다음 단계는 비서구 세계가 시장 경제로 급격하게 전환하는 것을 원조의 조건으로 붙이는 것이었다. 시장 경제를 선호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는 뚜렷한 구분이 있는 것이 보통이다. 각 진영은 각자의 입장을 다른 진영에 양보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 책은 한 가지 역설에 다다른다. 자유 시장은 잘 작동되긴 하지만, 자유 시장으로의 개혁은 종종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The next step in escalation of the White Man’s Burden was to condition aid on the Rest’s adopting a rapid transition to markets. There is usually a sharp division between those who favor free markets and those who don’t, with each camp fearful of ceding any ground to the other. This book arrives at a paradoxical finding: free markets work, but free-market reforms often don’t.

이 역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장에서는 하향식으로 자유 시장을 소개하는 방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논할 것이다. 또한 부유한 서구 경제에서 자유 시자이 발전하도록 장기간 계속되어온 선택들, 제도들, 혁신들을 조망해볼 것이다. 또한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과거 공산주의 블록과 같은 저소득 사회에서 시장이 종종 어떠한 이유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한 상향식 시각도 조망한다. 모든 지역의 시장은 외부인들이 고안한 개혁에 의해 출현하기보다는 지역의 전통과 상황에 적응하면서 계획이아닌 자율적인 방식으로 출현한다. 자유 시장은 복잡한 제도와 사회 규범이 상향식으로 출현하는 것에 기초한다. 이러한 제도와 규범은 외부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렵고, 급격하게 많이 변화하지 않는다.

To explain this paradox, this chapter will discuss how introducing free markets from the top down is not so simple. It overlooks the long sequence of choices, institutions, and innovations that have allowed free markets to develop in the rich Western economies. It also overlooks the bottom-up perspective on how markets often ^don’t^ function well in the low-income societies of Africa, Latin America, Asia, and the former Communist bloc. Markets everywhere emerge in an unplanned, spontaneous way, adapting to local traditions and circumstances, and not through reforms designed by outsiders. The free market depends on the bottom-up emergence of complex institutions and social norms that are difficult for outsiders to understand, much less change. 

역설적으로 서구는 ^시장^이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시도했다. 이렇게 외부인들이 주관하는 자유 시장이 잘 운용되지 않는다는 증거가 축적되었음에도, 서구의 정책에 변화를 줄 만큼 빈민들의 이해관계가 충분한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 ... ... )

Paradoxically, the West tried to ^plan^ how to achieve a ^market^. Even after evidence accumulated that these outsider-imposed free markets were not working, unfortunately, the interests of the poor did not have enough weight to force a change in Western policy. ( ... ... )

러시아의 어두운 밤 (p. 107)

러시아는 1992년 1월 1일에 자유 시장 경제로 전환되었다. 러시아인들이 오만한 서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가격 통제를 철폐하고 곧이어 국영 기업을 민영화했을 때, 서구는 러시아가 최소한 자유 시장 경제로 전환했음을 인정했다. ( ... ... )

Russia became a free-market economy on January 1, 1992. At least that’s what the West told the Russians they were becoming when the Russians removed controls on prices and soon after privatized state enterprises, with advice from us hubris-laden Western experts. ( ... ... )

러시아는 1990년대에만 열 세 차례의 구조 조정 차관을 받았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수천 퍼센트에 달하고 10여 년간 생산성이 붕괴하자, ( ... ) 러시아에서의 시장 경제로의 돌연한 개혁은 실패한 유토피아적 계호기의 목록에 이름을 하나 추가했을 뿐이다.

( ... ... ) Overnight transformation to a market economy had joined the list of failed utopian schemes.

( ... ... ) 1990~1995년까지 세계은행과 함께 러시아 문제를 연구해왔던 나 역시 충격 요법을 신봉했다. ( ... ) 개혁 이전 시기의 소련에 대해 좀 더 정통했던 경제학자들은 좀 더 예지적으로 사고하고 있었다. 메릴랜드대학교의 경제학자 피터 머렐Peter Murrell─오랫동안 중앙 계획 경제를 연구해온 학자─은 1991~1993에 유토피아적 사회 공학과 같은 충격 요법을 반박하는 일련의 글을 썼다. 하지만 당시, 그는 논쟁에서 패했다. 그는 ( ... ) 자신의 견해를 설득시키는 작업이란 그야말로 '유토피아적'인 일이라고 했다. ( ... ) 역사는 충격 요법에 대한 머렐의 냉혹한 비판적 설명을 입증했다.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 경멸할 만한 점이 있다. ... 개혁 프로그램의 선택에서 현 제도권하에서의 역사, 사회, 경제학은 모두 사소한 이유이다. ... 시장 경제의 구축은 대개 파괴를 동반하는 것처럼 보이고 ... 충격 요법 전문가들은 기술적인 해법을 실행하기가 아주 쉽다고 가정하는데 ... 우리는 현존하는 모든 합의 사항들을 거부해야만 한다."[주]4

( ... ... ) History vindicated Murrell’s scathing description of shock therapy: “There is complete disdain for all that exists…. History, society, and the economics of present institutions are all minor issues in choosing a reform program…. Establishment of a market economy is seen as mostly involving destruction…shock therapists assume that technocratic solutions are fairly easy to implement…. One must reject all existing arrangements." [n.4]

머렐은 ( ... ) 1992년에 ( ... ) "우리 사회 시스템이 다 재건되었다고 해서, 단번에 작동 가능한 시스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주]5

( ... ... ) "It is not reasonable to assume that a complete reconstruction of our social system would lead at once to a workable system." [n.5]

( ... ... )
( ... ... )
( ... ... ) 다른 많은 기업들은 사실상 가치를 창조한다기보다는 가치를 파괴하였다. ( ... ) 밑바닥에서 소련식으로 훈련 받은 공장장들은 상부의 충격 요법 전문가들을 압도했던 셈이다. 지역 당국 그리고 종종 연방 당국도 이러한 게임에 찬성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대량 실업에 직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 ... ... ) Many other enterprises were actually destroying value rather than creating it. ( ... ) The Soviet-trained plant managers at the bottom outwitted the shock therapists at the top. The local and often the federal authorities went along with the game because they did not want to face large-scale unemployment.

실제로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살펴보았을 때, 이 기업들은 기업가적인 활동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약탈의 표적이었다. 러시아의 '자유 시장 개혁'은 과거 국영 기업의 민영화를 포함했다. 먼저 이윤 추구 행위가 사회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개혁[자유시장 개혁] 이후 자유 시장과 민영화로 인한 비참한 결과들이 잇달아 발생했다. ( ... ) 1995년에 러시아 재계 거물들은 '친시장적 개혁가'인 보리스 옐친의 지원을 받아 가치 있는 기업들을 헐값에 낚아챌 수 있었다. 옐친 정부는 러시아 최고의 석유 수출 기업인 유코스Yukos를 매각하면서 자본이 풍부한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와중에 해외 바이어들을 입찰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옐친 정부는 은행들이 자신들이 경매하고 있던 자산에 입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래서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Mikhail Khodorkovsky는 그가 메나텝Metatep이라는 경매 주관 은행을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코스 경매에 입찰할 수 있었다. 러시아 민영화의 중추 역할을 하던 알프레드 코Alfred Kokh는 호도르코프스키가 유코스에 입찰하기 위해 유코스 자체 자금을 사용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아마도 대출금에 대한 보상으로 향후에 원유를 인도할 것을 약속함으로 가능하였을 것이다. ( ... ) 그[호도르코프스키]는 <포브스>의 올해의 억만장자 명단의 맨 위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As far as companies that were actually producing value were concerned, they were the target more of private looting than of private entrepreneurial activity. The Russian “free-market reforms” included privatization of former state enterprises. The reforms followed the disastrous sequence of free markets and privatization without first creating the rules that make profit-seeking behavior beneficial to society. ( ... ) In 1995, in return for support of the “pro-market reformer” Boris Yeltsin, for example, Russian tycoons snatched up the valuable firms at bargain-basement prices. At the auction of the prize oil company Yukos, the Yeltsin government excluded bids from foreign buyers, eliminating most deep-pocket competitors. The Yeltsin government also allowed the banks running the auction to bid on the properties they themselves were auctioning. So Mikhail Khodorkovsky could bid on the auction of Yukos, even though he owned the bank running the auction, Menatep. Russian privatization chief Alfred Kokh alleged that Khodorkovsky used the money of Yukos itself to bid for Yukos, perhaps by pledging future oil deliveries in return for loans. ( ... ) Khodorkovsky joined the top ranks on Forbes ’s annual billionaires list.

( ... ... )
( ... ... )
( ... ... )


이카루스의 비행 (p. 113)

충격 요법이란 세계은행과 IMF가 말하는 '구조 조정'이라는 방식을 러시아에 적용한 것이었다. 바꿔 말하면 이것은 빅 푸시의 계승자라고 할 수 있다. 구조 조정 차관은 세계은행 총재인 로버트 맥나마라와 부총재인 어니스트 스턴의 작품이었다. 그들은 1979년 9월 말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세계은행/IMF 연례 회의를 위해 함께 비행기를 타고 가던 중 이 아이디어를 착안하였다. 구조 조정 차관은 수입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지급되었고, 이는 자유 시장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 한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 ... ) 세계은행이 점진적 개선에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포괄적 개혁에 자금을 지원하는 역사적 실수를 저지르게 한 그 영감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 아이디어는 개발 도상국들에 대해 개별 프로젝트의 생산성을 위한 대규모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과 더 나아가 세계은행의 개입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는 것이었다.

Shock therapy was the application to Russia of what the World Bank and the IMF called “structural adjustment,” which in turn was heir to the Big Push. ( ... ... ) The idea was that developing countries needed the big reforms in order for individual projects to be productive, hence the escalation of World Bank intervention.

이러한 논리는 호소력이 있었다. 나도 한때 충격 요법과 구조 조정을 신봉했었던 사람이다. 그러한 포괄적 개혁을 지지했던 우리들은 당시 모든 상보적 개혁이 빠르게 그리고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부분적 개혁은 잘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어떤 때는 '두 개의 도약대 사이에 벌어진 간근을 건너뛸 수 없다.'는 비유를 들어 논쟁을 매듭짓기도 했다. ( ... ) 따라서 단번에 그 시스템을 개조하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 ... ) Sometimes we clinched the argument with a metaphor like “You can’t cross a chasm in two leaps.” ( ... ) hence the attempt to remake the system in one fell swoop.

우리와 같은 충격 요법 전문가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은 ^모든^ 개혁은 부분적이라는 사실이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심지어 '모든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정책 결정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충격 요법에서 포괄적 개혁으로 잘못 칭하고 있는) 대규모의 부분적 개혁이냐, 또는 소규모의 부분적 개혁이냐의 선택에 달려 있다. 대규모 개혁이든 소규모 개혁이든 실패할 수는 있으나, 큰 실수보다는 작은 실수를 교정하는 편이 훨씬 쉽다. ( ... ) 상부에서 시도된 변화는 하부의 복잡성과 크게 동떨어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충격 요법은 종종 공적 부패와 사적 횡령의 예방에 실패했던 빈약한 조직과 충돌했다. 충격 요법과 구조 조정이라는 지나치게 야심적인 세계은행과 IMF의 개혁은 이카루스의 비행[처럼 태양을 목적지로 삼았지만 실패의 바다로 추락했다.]

( ... ... ) The attempted changes at the top are out of touch with the complexity at the bottom, ( ... ) To make a long story short, the shock therapy often ran afoul of poor institutions that failed to prevent public corruption and private looting. ( ... )

1980년대와 1990년대 세계은행과 IMF는 코트디부아르에 스물 여섯 차례에 걸쳐 구조 조정 차관을 지급했다. ( ... ... )

나는 세계은행과 IMF로부터 받은 구조 조정 차관의 수급 횟수에서 상위 20를 차지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추출했다. 구조 조정으로 집중적인 관리를 받은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성장률이 마이너스 또는 제로였다. 구 고안주의 국가 중에서도 구조 조정 차관 수급 횟수에서 상위 10개국 명단을 뽑았다. 충격 요법이 시행되고 수많은 구조 조정 차관을 받은 대부분의 구 공산주의 국가들은 급격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거나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표2 참조).

( ... ... )

다른 지역 중에서도 포괄적 개혁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었던 지역은 라틴아메리카였다. 이 지역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자유 무역을 제한하고 국가 개입 체제를 따랐다. 1980년대 초기의 외채 위기 이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국제 민간 은행으로부터의 신규 차관 이용이 차단되었고, 자유 시장제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세계은행과 IMF의 구조 조정 차관은 이러한 포괄적 개혁을 지원했다. ( ... )

( ... ), the countries started moving toward free markets. As usual, structural adjustment loans from the World Bank and IMF supported these comprehensive reforms.

불행히도 라틴아메리카의 포괄적 개혁은 경제 성장을 수반하지 않았다. 구조 조정의 지지자들은 역설적으로 느끼겠지만, 라틴아메리카에서 성장의 최절정기는 국가가 개입했던 1950~1980년이다. 그러한 성장이 지속되었다면 라틴아메리카의 국민 소득은 현재 1950년대보다 3배는 증가했을 것이다. 하지만 1980~2003년 기간에 라틴아메리카의 국민 소득은 거의 증가하지도 않았으며 다만 2003년도의 국민 소득은 반세기 이전보다 겨우 2배 남짓 증가했을뿐이다(그림 6 참조). 자유 시장이 구조 조정이라는 유토피아적 기대로 인해 퇴색되면서, 안타깝게도 지금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자유 시장에 대한 반발이 힘을 얻고 있다.

그래서 구조 조정과 충격 요법에 큰 희망을 품게 해주었던 세 지역─아프리카, 구 공산주의 구가들, 라틴아메리카─에서 그 희망은 좌절되었다. 이에 대한 서구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

실패에 대한 서구의 반응은 동일한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이었다. IMF와 세계은행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이나 구조 조정 차관을 계속 지급하고 있다. ( ... ) 최근에 그 명칭만 "빈곤 감축 차관"으로 바꾸었을 뿐이다. 이는 계획가들이 목표 달성에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목표에 집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배고프다 자유 시장을 창안하자!  (p. 122)

( ... ... )
( ... ... )
( ... ... )
( ... ... )

시장의 또 다른 큰 업적은 다른 사람들의 선택과 자신들을 위한 선택을 조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 ... ) 가격은 공급자들이 추가 품목을 공급하기 위해 부담하는 추가 비용과 소비자가 각 품목을 하나씩 더 구매하는 것에서 얻는 추가 이익을 모두 반영한다. 따라서 시장은 각 품목을 생산하는 사회에 대한 추가 비용과 이를 소비하는 사회에 대한 추가 이익을 조화시킨다.시장은 가장 낮은 가격으로 생산되는 생필품을 가장 높은 가격에 내다 팔려는 장이 된다. ( ... ... )

( ... ... ) The price reflects both the additional cost that the supplier incurs to supply an additional item and the additional benefit that the consumer gets from purchasing one more of each item. Hence, the market matches the additional cost to society of producing each item to the additional benefit to society of consuming that item. The market comes up with a basket of commodities produced at the lowest possible price for the highest possible benefit. ( ... ... )

서구는 종종 자신들이 시장을 창안했다고 자부하지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프리카, 중동, 라틴아메리카의 길거리 시장을 가보면 빈국의 시장도 역동적이라는 것을 재빨리 알 수 있다. 역사의 일화는 이러한 시장이 서구와 접촉하기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점을 말해준다.

( ... ... )
( ... ... )
( ... ... )
( ... ... )


금융 시장도 좋다  (p. 127) ... ...


시장의 상향식 문제  (p. 129)

( ... ) [한 국가의 성공을 위한 단순한] 비결은 존재하지 않으며, 상향식 조직들과 시장에 필수적인 개념들이 혼란스럽게 뒤섞여 있을 뿐이다. 이는 수많은 행위자의 행동으로부터 제각기 느리게 전개된다. 서구의 국외자들과 계획가들은 이러한 규범과 제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 ... ) This book is not suggesting a simple recipe for national success; the point of this chapter is the opposite: no recipe exists, only a confusing welter of bottom-up social institutions and norms essential for markets. These evolve slowly on their own from the actions of many agents; the Western outsiders and Planners don’t have a clue how to create these norms and institutions.

또한 시장은 현재 극빈층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빈민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시장 탐색가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재력이 없다. 빈민의 희망은 이 책에서 강조하는 두 가지 중요한 힘에 달려 있다. 즉 (1) 부자와 빈민 모두를 끌어올리는 자생적인 시장에 기초한 발전(이에 대해 이 장에서 주장하는 바는 서구 원조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과제라는 것이다.)과 (2) 자생적인 시장에 기초한 발전이 빈민들에게 미칠 때까지 빈민의 가장 절박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구의 원조이다. (서구 원조는 또한 소비자에게서 반응을 유도하는 것과 같이 시장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빌려올 수 있을 것이다.)

( ... ) The hope for the poor depends on the same dual forces this book emphasizes throughout: (1) homegrown, market-based development that will lift up both rich and poor (which this chapter further argues is way too complex a task for Western assistance); and (2) Western assistance for meeting the most desperate needs of the poor until homegrown market-based development reaches them. (Western assistance could also borrow some ideas from markets, such as eliciting feedback from customers.) ( ... ... )

( ... ... )

시장에 대한 찬사와 관련된 문제는 바로 시장이 잘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상향식 탐색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사회적 제도와 규범이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것들 중 한 가지는 시장 참여자가 보통 '사기'로 알려진 '기회주의적 행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은 개인의 이익 추구를 사회적으로 유익한 것으로 평가하지만, 이는 당사자 간의 상호 유익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규범이 있을 경우에만 사실이 된다. 탐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부족은 시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

The problem with praise of markets is that it overlooked all the bottom-up searches necessary to make markets work well. ( ... ... )

( ... ... ) 그는 약간 사용된 적이 있는 차가 새 차보다 훨씬 덜 팔린다고 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중고 차량의 질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 )

( ... ... ) Even slightly used cars sell for far less than new cars because buyers have no information on the cars’ quality ( ... )

( ... ... )
( ... ... )


당신을 믿을 수 있을까?  (p. 133)

시장 거래 사기에 대한 해결책은 있다. 당신과 내가 매우 정직하다면 우리는 서로를 속이지 않는다. 지혜로운 인간Homo sapiens으로서 우리는 정직함과 공정성을 우리 안에 생물학적으로 내장하고 있고, 이는 순수한 이익 추구의 경우보다는 더 많은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주]16 이러한 최소한의 생물학적 특성 이상으로 사람들과 이들이 모이는 집단에서는 신뢰의 다양한 변이가 존재한다. ( ... ... )

( ... ) Some honesty and fairness seems biologically hardwired into us as Homo sapiens, which makes possible more trade than pure self-interest would predict.[n.16] Over and above this biological minimum, there are variations in trust across people and groups. ( ... ... )

( ... ) 스티브 낵Steve Knack과 필 키퍼Phil Keefer는 외국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신뢰의 효과를 검증했다. "일반적으로,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 또는 당신이 사람들을 대하는 데에서 아무리 주의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낵과 키퍼는 첫 번째 대답을 선택한 사람들의 비율로 '신뢰도'를 측정했다. 그들은 저소득 사회가 부유한 사회에서보다 신뢰도가 떨어지며, 신뢰도가 낮은 사회는 경제 성장률도 낮다는 것을 발견해냈다.[주]17 ( ... ... )

( ... ) Steve Knack and Phil Keefer examined the effects of trust by using the results of surveys that asked people from different nations, “Generally speaking, would you say that most people can be trusted, or that you can’t be too careful in dealing with people?” Knack and Keefer measured “trust” as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chose the first answer. ( ... ... )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방인^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를 주목해보라는 것이다. ( ... ... )

신뢰는 이방인에 대한 자율적인 선한 행동과도 관련이 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미국과 유럽의 도시에서 돈이 들어 있는 지갑을 무작위로 거리에 떨어뜨린 뒤 사람들의 반응을 조사해보았다. 당시 이 조사는 원래 금액이 들어 있는 채로 다시 돌아온 지갑이 얼마나 많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돌아온 지갑의 수는 신뢰도 조사 질문에 '예'라고 답했던 숫자와 큰 관련이 있다. 덴마크는 이방인에 대한 신뢰 조사와 마찬가지로 지갑 반환 조사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거의 ^대부분^의 지갑이 돌아왔다.). ( ... ... )

( ... ) Denmark performed well on returned wallets (almost all of them were returned) ( ... ... )

( ... ... )

신뢰는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차원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 ... ... )


사기꾼들을 위한 다른 처방  (p. 137)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사람  (p. 138)

시장망  (p. 142)

약탈자의 통로에서의 대결  (p. 146)

재산권  (p. 151)

( ... ... )
( ... ... )

재산권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유감스럽게도 재산권은 국가가 재산권을 하향식으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더 복잡한 양상을 띤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논의하게 될 바와 같이 국가 자체가 도둑이 될 수도 있다.). 재산권은 시장의 다른 복잡성과 마찬가지로 해결책에 대한 분산된 탐색에서부터 발생한다. 당신의 재산에 대한 당신의 권리는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흔쾌히 인정하는 만큼만 힘을 가질 뿐이다.

( ... ) Property arises from a decentralized searching for solutions, just like the other complexities of markets. Your right to your property is only as strong as those around you are willing to acknowledge.

( .... ... )

강력한 재산권을 가진 국가들도 오늘날 그러한 권리가 밑에서부터 점진적으로 흥기되어왔다. 미국의 재산권은 '건국 아버지들'의 정신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당신의 재산권은 서로 다른 집단에 서로 다르게 적용되었다.

Even countries with strong property rights today had those rights emerge gradually from the bottom up. American property rights did not spring full-blown from the minds of the Founding Fathers, and even then the rights applied differently to different groups.

조지 워싱턴이 여기서 잠들다   (p. 153)

소유권을 부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  (p. 156)

관습과 법  (p. 157)

케냐의 혼란스런 소유권 설정  (p. 160)

법률의 상향식 발전  (p. 163)

훌륭한 법률을 갖추지 못한 금융  (p. 166)

멕시코는 훌륭한 금융 관련 법률의 구축에 실패한 대륙법 국가이다. 1991년에 시작한 멕시코 국영 은행의 민영화 사례를 보자. 민영화는 세계은행과 IMF가 촉구한 자유 시장 개혁의 일환이다. 그러나 멕시코의 경우는 계획대로 민영화가 이뤄진 것이 아니었다. 문제는 민영화 자체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은행 바이어들이 은행을 매수할 때 사들이고 있던 바로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문제였다. 한 바이어는 이러한 편법으로 매수 가격의 75%를 충당했다. ( ... 예금보험 ... ) 느슨한 은행 규정은 대출자들이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지 않고도 상환하지 않은 대출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은행 신용은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실질적으로 매년 20% 이상 증가했다. 반면 기한이 지난 대출은 연간 40% 이상으로 증가했다.[주]50  ( ... ... )

Mexico is a civil-law state that has failed to evolve good financial laws. Take the example of privatization of Mexican state banks beginning in 1991. Privatization is one of the staples of freemarket reform urged by the World Bank and the IMF. But in the case of Mexico, things did not go according to plan. The problem began with the privatization program itself, in which buyers of the banks could use loans from the banks they were buying to purchase the banks. One buyer covered 75 percent of the purchase price with this trick. ( ... ) Lax banking regulations allowed them to roll over loans that borrowers did not repay without even having to declare the loans in default. Bank credit grew by more than 20 percent per year in real terms from 1991 to 1994, while past-due loans grew by more than 40 percent per year.[n.50] ( ... ... )

페소 위기 이후 멕시코 정부는 은행 업무 시스템의 부실 대출에 대하 구제 금융 방안을 계획했다. ( ... ... ) 은행의 횡령 행위는 정부에 대한 구제 금융 비용을 증가시켰는데, 이는 결국 멕시코 GDP의15%를 차지하게 되었다.

In the aftermath of the peso crisis, the government designed a bailout of the banking system’s bad loans. ( ... ... ) The looting of the banks raised the cost of the bailout to the government, which in the end amounted to 15 percent of the Mexican GDP.

( ... ... ) 멕시코는 여전히 상향식 규칙들과 인센티브 권리를 명확하게 숙지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 때문에 금융 시장 운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주]51 이 이야기는 왜 라틴아메리카의 '자유 시장' 개혁의 결과가 실망스러웠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준다.

( ... ... ) Mexico has still not solved the problem of making financial markets work because of the difficulty in getting the bottom-up rules and incentives right. [n.51] This story may give some insight into why the payoff to Latin America’s “free-market” reforms was disappointing.

하향식의 꿈  (p. 168) 78

그래서 서구는 시장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선의의 법률과 훌륭한 제도를 창안하기 위해 빈국들을 대신하여 포괄적 개혁을 고안해낼 수는 없다.  우리는 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하는 규칙들이 사회 규범, 관계망, 그리고 가장 큰 보상을 가져다주는 공식 법률과 제도에 대한 복잡다단한 상향식 탐색을 반영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규범, 네트워크, 제도는 변화된 환경과 그들 자신의 과거사에 호응하면서 변화해간다. 버크, 포퍼, 하이에크는 이러한 사회적 상호 작용이 너무 복잡한 나머지 모든 규칙을 단번에 변화시키려 했던 하향식 개혁은 상황을 더 좋게 만들기보다 나쁘게 만들 것이라는 기본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So the West cannot design a comprehensive reform for a poor country that creates benevolent laws and good institutions to make markets work. We have seen that the rules that make markets work reflect a complex bottom-up search for social norms, networks of relationships, and formal laws and institutions that have the most payoff. To make things worse, these norms, networks, and institutions change in response to changed circumstances and their own past history. Political philosophers such as Burke, Popper, and Hayek had the key insight that this social interplay was so complex that a top-down reform that tried to change all the rules at once could make things worse rather than better.

( ... ... )

[발췌: W. 이스털리, 세계의 절반 구하기] 2장, 빅 푸시의 신화

출처: 《세계의 절반 구하기》 윌리엄 이스털리(지음), 황규득(옮김). 미지북스. 2011.
원제: The White Man's Burden: Why the West's Efforts to Aid the Rest Have Done So Much Ill and So Little Good


※ 메모 (발췌식 읽기): pp. 67 ~ ..

제1부 계획가가 풍요를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

제2장 빅 푸시의 신화

진실이라고 가정할 만한 근거가 없을 때 계획을 신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버트런드 러셀

It is undesirable to believe a proposition when there is no ground whatsoever

 for supposing it is true.─BERTRAND RUSSELL

왜 헛된 유토피아적 계획이 경제 개발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까? 우리가 제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부분적으로는 유토피아적 계획이 부유한 나라의 정치인들에게 정치적 호소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계획가들의 지적 영감은 서구의 노력으로 자기적 개발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오랜 신화였는데, 그것은 끈질기게 다시 돌아왔다.

WHY DO INEFFECTUAL UTOPIAN plans dominate the debate on economic development? We have already seen that it is partly explained by the political appeal of utopian plans to rich-country politicians. In addition, the Planners’ intellectual inspiration was an old legend about how Western efforts could achieve long-run development, which has come back with a vengeance.

이 신화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0년대 이후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현재 우리는 에어컨, 인터넷, 생명을 연장시키는 신약, 성애를 다룬 영화를 누린다. 그러나 한 가지 바뀌지 않은 것이 있다. 1950년대에 대외 원조를 촉발했던 신화가 오늘날의 대외 원조를 고무하는 동일한 신화라는 것이다.

( ... ... ) Yet one thing is unchanged: the legend that inspired foreign aid in the 1950s is the same legend that inspires foreign aid today.

이 책의 첫 번째 장은 이 신화의 일부분을 드러낸다. 이 신화의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빈국은 ^빈곤의 덫^(그들은 ^단지^ 빈곤하게 삶을 시작했기때문에 가난하다.)에 걸려 있으며, ^빅 푸시^의 자금 지원이 없이는 빈곤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이 과정에서 개발에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를 처리하기 위한 투자와 행동이 개입되며, 그 후에 그들은 자립 성장으로 ^도약^take-off하게 되고, 원조는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된다. 이것이 바로 1950년대의 대외 원조를 불러일으킨 신화였다. 또한 이는 오늘날 대규모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말하는 신화와 동일하다. 이 장에서는 최초의 신화와 50년 뒤에 개작된 신화 사이에 지난 50년간 축적된어온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신화를 검증해볼 것이다. 나는 당신이 이미 무엇을 생각했는지 알아맞힐 수 있다. 그 증거들은 신화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이는 계획가들의 한 특징처럼 과거에 작동되지 않았던 것을 다시 시도해보는 것과 같은 전형적인 사례이다.

The first chapter in this book presents parts of the legend. The full version goes like this: The poorest countries are in a ^poverty trap^ (they are poor ^only^ because they started poor) from which they cannot emerge without an aid-financed ^Big Push^, involving investments and actions to address all constraints to development, after which they will have a ^takeoff^ into self-sustained growth, and aid will no longer be needed. ( ... ) I will tell you up front what you have already guessed: the evidence does not support the legend. This is a classic example of trying again something that didn’t work before, one of the traits of Planners.

이제 개발 신화[legend of development]의 구성 요소들을 검증해보자.

[첫 번째 신화] 

최빈국들은 원조를 통한 빅 푸시 없이는 헤어 나올 수 없는 빈곤의 덫에 걸려 있다.

빅 푸시는 유엔 밀레니엄 프로젝트가 '빈곤의 덫'이라고 일컫는, 빈국의 성장을 저해하는 덫에서 빈국을 구출했어야 했다. 제프리 삭스가 2005년 그의 저서 <빈곤의 종말>에서 설명했듯이, "사람들이 ... 완전히 곤궁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은 그저 생존만을 위해서도 소득액 전부 또는 그 이상이 필요하다. 이로써 낮은 또는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이 지속될 경우, 최극빈층은 그 누구보다 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 ( ... ) 자본을 모을 수 없다." (56~57)

( ... ... ) 1950년 최빈국이던 국가들이 그 다음 반세기 동안에도 여전히 빈곤의 덫에 갇혀 있는가? 사실, 그렇지 않다. 1950년 당시 최하위 5분의 1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그 뒤 50년간 2.25배까지 소득을 증가시켰다. 그 밖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소득을 2.47배까지 증가시켰다. 이 두 집단에서 나타나는 성장률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불규칙 변동random fluctuation과 별 차이가 없다. 한 집단으로서 최빈국들의 성장률이 제로라는 것을 우리는 통계상 무시할 수 있다. ( ... ... )

( ... ... ... ) The poorest fifth of countries in 1950 increased their income over the next five decades by a factor of 2.25. The other four fifths increased their incomes by a factor of 2.47. The difference in growth rates between the two groups is not statistically distinguishable from random fluctuation. We can statistically reject that the growth rate of the poorest countries as a group was zero. ( ... ... )

빈곤의 덫이라고 하는 신화를 평가해볼 수 있는 통계적 시험 결과는 더 많이 있다. 그 신화가 진실성을 가지고 있다면, 최빈국들은 아주 낮은 수준에서 소득이 정체되어 있어야만 한다. 소득은 이 수준에서 이따금 예상 밖으로 변동하겠지만 늘 다시 그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다. ( ... ... ) 1950년부터 그 후로 약 50년 동안 최하위 5분의 1에 해당하는 나라들의 소득 정체를 조사할 때, 우리는 소득이 정체한다는 정체 가설을 결정적으로 부정하게 된다. 우리가 플러스 성장과 같은 불안정성을 가정할 때 그 데이터는 바로 그 가정을 부정하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는다.

There are further statistical tests we can do to assess the poverty trap legend. If the legend holds, then the poorest countries should have stagnant income at a very low level. Income will fluctuate randomly around this level, but will always tend to return to it. ( ... ... )

( ... ... ) 1950~2001년 동안 평균 이하의 해외 원조를 받은 국가들은 평균 이상의 해외 원조를 받은 국가들과 동일한 성장률을 보였다. 원조를 받지 않은 국가들이 플러스 성장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는 최빈국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발견이다. ( ... ... )

( ... ... ) 원조는 한 국가를 전반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된다. 다만 경제가 침체된 국가에서 태어날 정도로 불운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잇다.

( ... ... ) Aid still has a role to play to help those unlucky enough to be born into a stagnant economy—even if it doesn’t help the overall economy escape stagnation.

보츠와나의 성공사례 ( ... ) 레소토의 성공 사례 ( ... ) 또한 1950년에 최빈국 대열에 속했던 나라 중에서 또 다른 성공 사례가 두 곳 있는데, 바로 중국과 인도이다.

빈곤의 덫이라는 신화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예측을 계속 확인해보도록 하자. (1) 최빈국의 성장률은 기타 국가들보다 더 낮다는 것과 (2) 최빈국의 1인당 성장률은 제로이거나 마이너스라는 것이다. 최빈국은 1950~1975년까지의 시기에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이기는 했다. 그러나 이는 빈곤의 덫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1950~1975년까지 최빈국의 평균 성장률은 연간 1.9%(이는 미국 경제의 장기 성장률과 거의 동일하다.)로 꽤 건실했기 때문이다.

Let us keep looking for confirmation of the two main predictions of the poverty trap legend: (1) that growth of the poorest countries is lower than other countries, and (2) that per capita growth of the poorest countries is zero or negative. The poorest did have lower growth than the others in an earlier period, 1950–1975. However, this was not a poverty trap, as average growth of the poorest during 1950–1975 was still a very healthy 1.9 percent per year (roughly the same as the long-run growth rate of the American economy, for example).

1975~2001년 또는 1980~2001년 같이 최근에도 최빈국들이 더 낮은 성장률을 보인다는 증거는 없다. ( ... ... ) 1985년을 출발점으로 삼았을 때에만 최빈국들의 성과가 더 나빠진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제프리 삭스가 그의 책 <빈곤의 종말>에서 빈곤의 덫으로 제시한 증거는 그 이후의 시기에서 나온다. 그래서 1985년부터 현재까지 최하위 5분의 1의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보다 약 1.1% 더 낮은 상당히 저조한 1인당 성장률을 기록했다. ( ... ... )

표 1의 숫자들은 늘어나는 것 같지 않다 최빈국들은 1950~2001년 도안 줄곧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1950~1975년에는 약간 저조한 성장률을 보였으며, 좀 더 최근에는 훨씬 더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은 각 기간의 초기에 보여준 최빈국의 정체성이 계속 변화한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1985년의 28개 최빈국 중 11개국이 1950년에는 최하위 5분의 1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빈곤의 덫이라는 신화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이 11개 최빈국은 아래로부터 기인인 빈곤(민초들의 부진한 경제 활동─옮긴이)에 빠졌다기보다는 위로부터 기인한 빈곤(국가 경제의 방만한 운용─옮긴이)에 빠지게 된 것이다. 다른 국가들이 그것에서 탈출하는 동안에 말이다. 누가 빈곤의 덫에 갇혀 있는가에 대한 정체성이 계속 변한다면, 그 빈곤은 빈곤의 덫이라고 할 수 없다.

The numbers in table 1 don’t seem to add up. The poorest countries did not have lower growth in the whole period 1950–2001, but they had slightly lower growth in 1950–1975, and much lower growth in more recent periods. The solution to the conundrum is that the identities of the poorest countries at the start of each period shown keeps changing. It doesn’t help the poverty trap legend that eleven out of the twenty-eight poorest countries in 1985 were not in the poorest fifth back in 1950. They got into poverty by declining from above, rather than from being stuck in it from below, while others escaped. If the identity of who is in the poverty trap keeps changing, then it must not be much of a trap.

다른 학자들 역시 '빈곤의 덫'에 대한 어떠한 물증도 발견하지 못했다.[주]1 빈곤의 덫이라는 가설에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는 빈민들의 저축률은 매우 낮고, 일부 중간 소득 수준에서만 증가할 뿐이라는 점이다. 아르트 크라이Aart Kraay와 클라우디오 라닷츠Claudio Raddatz는2005년 1월 보고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모든 국가의 저축률에 대해 연구했는데, 저축은 낮은 소득 수준에서도 빈곤의 덫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이뤄지지 ^않음^을 발견했다. 국가가 빈곤한 상태로 계속 남게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틀림없다.

일부 국가가 빈곤의 덫에 갇혀 있을 수는 있다. 문제는 평균적인 빈국이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빈곤의 덫 이론은 꽤 호소력이 있고, 국가들이 그 덫에 걸려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점들이 있다. 나는 이전에 출판한 책에서 전체 인구의 낮은 평균 숙련도가 노동 시장에 새로 진입한 노동자들의 기술 습득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저숙련의 덫을 지속시킨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수준 높은 공식 제도와 같은 일부 요소가 빠져 있다면 (그것 자체는 불충분한 소득의 결과다.) 빈곤의 덫은 높은 소득 수준에서도 형성될 수 있으며 경제를 중간 소득 수준에서 정체되도록 할 수 있다.

( ... ... ) Traps can also form at higher levels of income if there is some factor missing, such as high-quality formal institutions (which may itself be a consequence of insufficient income), keeping an economy stuck at a middle-income level.

빈곤의 덫에는 가능한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빈곤의 덫에 대한 존재를 명확하게 증명하거나 논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는 단지 최빈국에 대한 원조 논쟁에서 논의된 빈곤의 덫에 관한 특정한 형태를 검증해볼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빈곤의 덫이 예견하는 바는 가난이란 한 국가가 외부의 지원 없이는 성장하지 못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수집된 데이터들은 이러한 이론을 거부한다.


[두 번째 신화]
빈국의 성장이 저조한 것은 나쁜 정부 때문이 아니라 빈곤의 덫 때문이다

( ... ... )


[세 번째 신화] p. 79
대규모 원조는 국가들이 자립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 ... ... )


백인의 의무에 대한 평가의 문제점  p.90

( ... ... )


개발 신화에 대한 대안  p. 92

( ... ... )

[발췌: W. 이스털리, 세계의 절반 구하기] 1장, 계획가 대 탐색가

출처: 《세계의 절반 구하기》 윌리엄 이스털리(지음), 황규득(옮김). 미지북스. 2011.

원제: The White Man's Burden: Why the West's Efforts to Aid the Rest Have Done So Much Ill and So Little Good

※ 발췌식 읽기 메모:

제1장 계획가 대 탐색가

pp. 32~ 59 :

* * *

사회 변화의 철학

서구의 원조에서 계획가와 탐색가 간의 논쟁은 사회 변화에 관한 서구 지성사에서 오래 지속되어온 철학적 분열 가운데 가장 최근의 논쟁이다. 위대한 과학철학자 칼 포퍼는 이를 두고 '유토피아적 사회 공학utopian social engineering' 대 점진적 민주개혁piecemeal democratic reform으로 묘사했다.[주]19 이는 에드먼드 버크가 18세기 후반에 '혁명' 대 '개혁'으로 묘사했던 것과 같다(프랑스 혁명은 유토피아적 설계의 잔인한 실험이었다.). 사회 공학 실험은 그 이후 탄자니아의 강제 정착촌을 국영 마을로 만들거나, 소련과 동유럽 산업화를 위한 공산주의의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것과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되어왔다. 역설적이게도 사회 공학은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 가는 과도기(5개년 계획이 실패한 이후)에서 '충격 요법'으로 떠올랐다. 이는 '점진주의gradualism'라는 대안을 회피한 것이다. 사회 공학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에 등장했는데, 이는 '구조 조정'으로 불리는 IMF와 세계은행이 후원한 포관적 개혁으로 드러났다. 극악한 독재자들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다른 국가의 사회를 서구의 민주적 자본주의를 반영하도록 개조하려는 군사 개입은 현대의 유토피아적 사회 공학의 극단적 형태이다. 세계 빈곤 종식 계획은 유토피아적 사회 공학의 모든 주장을 보여준다.

The debate between Planners and Searchers in Westen assistance is the lastest installment in a long-standing philosophical divide in Western intellectual history about social change. The great philosopher of science Karl Popper described it eloquently as "utopian social engineering" versus piecemeal democratic reform.[n.19] This is pretty much the same divide as the one Edmund Burk described in the late 18th century as "revolution" versus "reform" (the French Revolution was a bloody experiment in utopian engineering). Social engineering experiments have been applied since then in such diverse contexts as compulsory resettlement of Tanzanians into state villages and Communist 5-year plans to industrialize in the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 Ironically, social engineering surfaced again as "shock therapy" in the transition from communism (after 5-year plans had failed) to capitalism, which eschewed the alternative of "gradualism." Social engineering showed up in Africa an Latin America in the 80s and 90s as IMF/World Bank-sponsored comprehensive reforms called "structural adjustment." Military intervention to overthrow evil dictators and remake other societies into some reflection of Western democratic capitalism is the extreme of contemporary utopian social engineering. The plan to end world poverty shows all the pretensions of utopian social engineering.

민주주의적 정치는 점진적 해결책을 찾는 것에 관한 것이다. 즉 지역 단체는 쓰레기 수거와 같은 공공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캠페인을 펼치기 위해 정치 활동에 관여한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고 특정 단체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한다.

Democratic politics is about searching for piecemeal solutions: a local group engages in political action to campaign for a missing public service, such as trash collection; and a politician recognizes an opportunity for political gain from meeting these needs and winning over this particular group.

우리 주변의 정치인들이 반드시 그 역할을 가장 잘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민주주의는 그 풍요성으로 인해 어느 정도 유지된다. 정치학자인 찰스 린드블롬Charles Lindblom은 그의 뛰어난 논문에서 부유한 국가의 정치를 '헤쳐 나가는 과학science of muddling through'으로 묘사한 적이 있다. 그는 부유한 나라의 민주주의는 "실제 정치 관행이 비교 대상을 제한하는 개별적 과정이자, 시도를 수정해가면서 겪는 시행착오의 연속이고, 과거 경험에 대한 의존"[주]20이라고 말했다. 다른 말로 하면, 부국의 정치인들은 자국에서는 탐색가들이라는 뜻이다.

Even when our politicians are not exactly the sharpest tools in the shed, rich democracies somehow work. Political scientist Charles Lindbolm in a classic article described rich-country politics as "science of muddling through." He noted that in rich democracies "actual policy practice is a piecemeal process of limited comparisons, a sequence of trials and errors followed by revised trials, [and] reliance on past experience.[n.20] In other words, politicians in rich countries are Searchers at home.

버크와 포퍼는 사회의 정치 경제적 복잡성에 주목했다. 이 복잡성은 계획을 통해 빈곤 퇴치를 달성하려는 시도에 이르게 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가난을 퇴치한 부유한 사회는 없다. 부유한 나라의 정치인들은 비서구 지역의 유권자들을 응대할 때에만 계획가로 변한다. 이는 계획의 양상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또 하나의 실마리이다. 문제의 외부에 있는 자들은 계획가가 될 가능성이 높고, 문제의 내부에 있는 자들은 동료 내부자들에 의해 탐색가가 되도록 강요받는다는 것이다.

Burke and Popper recognized the economic and political complexity of society. That complexity dooms any attempt to achieve the end of poverty through a plan, and no rich society ended poverty in this way. It is only when rich-country politicians gaze at the non-voters in the rest of the world that they become Planners. This is another clue to the likelihood of planning: outsiders are more likely to be Planners, while insiders are forced by their fellow insiders to be Searchers.

피드백과 책임

피드백과 책임accountability은 탐색을 가능하게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이면서, 동시에 이것이 없을 경우 계획 수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탐색가들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을 보여주는 경우에만 일의 진행 상태를 알 수 있다. 성공적인 탐색가들이 세계의 상층을 조사하기보다는 가장 밑바닥의 소비자들과 밀접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이 상품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회사에 말해준다. ( ... ... )

Two key elements that make searches work, and whose absence is fatal to plans, are feedback and accountability. Searchers know if something works only if the people at the bottom can give feedback. This is why successful Searchers have to be close to the customers at the bottom, rather than surveying the world from the top. Consumers tell the firm that "this product is worth the price" by buying it, or they decide the product is worthless and return it to the store. [ ... ... ]

피드백의 부족은 현재 진행되는 원조에서 가장 중대한 결함 중 하나이다. 이는 세계의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원조 기관들의 노력과 그로 인한 결과가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은 이러한 결점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알아보려 한다. ( ... ... )

물론, 피드백의 수집은 누군가 듣고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책임이 따르지 않는 피드백은 언젠가 보았던 대형 트레일러 트럭의 범퍼 스티커와 같다. '내 운전이 맘에 들지 않나요? 1-800-SCREW-YOU로 전화하세요.'(1-800은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뜻하고, SCREW-YOU는 '망할 놈' 정도의 의미이다.─옮긴이) 탐색가들은 탐색의 결과를 실행하기만 하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수요가 많다고 생각하는 상품을 만들지만 이에 대한 책임도 진다. ( ... ... )

모든 정부에는 관료제가 구축되어 있지만, 발전된 민주 정부의 관료들은 국민들에 대한 특정 결과에 대해 좀 더 전문적이고 책임이 있다 (비록 신은 그들이 그런 상황을 피하려 한다는 것을 아시겠지만). 관료들은 린드볼름의 '해체된 점진주의disjointed incrementalism'를 통한 점진적 개선을 추구한다. 적극적인 시민 단체와 정치적 압력 다체는 지도자들과 관료들의 실수를 교정하고 긍정적 성과들에 대해 보상해 주는 한편, 지도자들과 관료들이 밑바닥에서부 상향식으로 책임을 지도록 한다. ( ... ... ) 피드백은 민주 정부가 시장이 공급할 수 없는 서비스와 시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제공할 수 이끌어준다.

Although all governments include bureaucracy, in well-developed democratic governments, the bureaucrats are somewhat more specialized and accountable for specific results to the citizens (although God knows the try hard not to be). The bureaucrats gradually make improvements through what Lindbolm called "disjointed incrementalism." Active civic organizations and political lobbies operate from the bottom up to hold leaders and bureaucrats accountable, correcting missteps and rewarding positive ones. ( ... ... ) Feedback guides democratic governments toward supplying services that the market cannot supply, and toward providing institutions for the markets to work.

더 높은 수준에서, 책임은 전체 조직 또는 정부가 탐색가들을 활용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에 꼭 필요하다. 이와 반대로 계획가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 곳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다. 다시 말하면 국외자들은 많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들은 계획가이다. 내부자들은 더 많은 책임을 지며, 이들은 탐색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At a higher level, accountability is necessary to motivate a whole organization or government to use Searchers. In contrast, Planners flourish where there is little accountability. Again, outsiders don't have much accountability, and so they are Planners; insiders have more accountability and are more likely to be Searchers.

우리는 권력이 계획가에서 탐색가로 이동하면서 책임이 증가될 때 원조를 이행하는 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유익한 변화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원조 기관들은 미약한 동기를 가지고 광범위한 목적을 위해 집단적 책임을 추구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원조 기관 직원들은 비효율적인 만능인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책임 부여를 통해 이들을 좀 더 효유적인 전문인으로 만들 수 있다.

We will see some of the helpful changes that can happen in aid when accountability is increased, shifting power from Planners to Searchers. Aid agencies can be held accountable for specific tasks, rather than be given the weak incentives that follow from collective responsibility for broad goals. Aid workers now tend to be ineffective generalists; accountability would make them into more effective specialists.

간단히 말하면 부유층의 필요가 충족되는 이유는 부유층이 정치 경제적 탐색가들에게 그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때문이며, 그들은 탐색가들에게 특정 행동에 따르는 책임을 지울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빈곤층의 필요는 잘 채워지지 않는데, 이는 빈곤층이 자신들의 필요를 알리기 위한 자금력 또는 정치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이들은 그 필요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계획가들에게 억지로 떠맡겨져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비극은 계속된다.


왜 계획가들은 인기를 누리는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 중에서 생활에 필요한 각종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대외 원조와 관련된 대문제Big Problem와 비서구 세계를 변화시키려는 서구의 노력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요구 납부자들이 부유한 사람들이며, 빈민들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것이다. 부유한 사람들은 대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규모의 행동을 요구한다. 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동정 어린 행동이다. 대계획은 가장 높은 위치에서 부자들을 계속 즐겁게 하는데, 이는 세계 빈곤과 같은 비극에 대해 '무언가 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6월 <뉴욕 타임스>는 '그냥 뭔가 해라'라는 제목으로 아프리카를 위한 대계획을 옹호하는 사설을 실은 바 있다. 라이브 에잇 콘서트의 책임자인 밥 겔도프는 이렇게 말했다. "무언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일이라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실행 가능하든 실행 가능하지 않든."[주]21 무엇이든, 어떤 일이든, 모든 대계획은 빈민들의 핵심적 필요를 처리하는 데 부유층의 부담을 덜어주려 한다. 참으로, 비효율적인 대계획이 빈민을 돕기 위해 부유층의 부담을 덜어준다면 여기에 두 번째 비극이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효율적인 점진적 행동이 취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In any human endeavor, the people paying the bills are the ones to keep happy. The big problem with foreign aid and other Western efforts to transform the Rest is that the people paying the bills are rich people who have very little knowledge of poor people. The rich people demand big actions to solve big problems, which is understandable and compassionate. The Big Plans at the top keep the rich people happy that "something is being done" about such a tragic problem as world poverty. In June 2005, the New York Times ran an editorial advocating a Big Plan for Africa titled "Just Do Something." Live 8 Concert organizer Bob Geldof said, "Something must be done; anything must be done, whether it works or not."[n.21] Something, anything, any Big Plan would take the pressure off the rich to address the critical needs of the poor. Alas, if ineffective big plans take the pressure off the rich to help the poor, there's the second tragedy, because then the effective piecemeal actions will not happen.

비효율적인 계획의 우세는 서구 원조의 결과가 서구 대중의 시각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원조의 결과가 더 가시적이라면 비효율적인 접근 방법은 더 많이 사라졌을 것이다. 대계획은 좋은 평판을 얻으려는 정치인, 유명 인사, 행동가 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이다. 그러나 서구의 대중은 최상층의 이러한 계획이 밑바닥의 현실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The prevalence of ineffective plans is the result of Western assistance happening out of view of the Western public. Fewer ineffective approaches would survive if results were more visible. ( ... ... )

( ... ... )

우리는 선택 받은 자가 되고 싶어 한다. 대계획이 서구에서 지지받는 것의 부분적 이유는 부유한 서구가 주연을 맡아 비서구 세계를 구하는 선택 받은 자가 되기 위함이 아닐까?

계획가 대 탐색가의 구도는 좌파 대 우파의 구도와 같지 않다. 대계획은 부국의 좌파와 우파 모두의 지원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좌파는 지구의 빈곤에 맞서기 위해 국가 주도의 대대적 노력을 선호한다. 우파는 서구의 자본주의를 확산시키고 서구에 대한 반대 세력을 불식시키기 위해 호의적인 제국주의를 선호한다. 그래서 이 책에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비록 좌파와 우파는 각각 상대 세력을 부인하려 하겠지만 우리는 좌파의 대외 원조와 우파의 군사 개입이 기이한 방식으로 결합됨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군사 개입을 지지하는 운동가들 또는 대외 원조 지지자들은 해리 포터 역할을 하고 싶은 유혹을 부인하기 어렵다.

The Planners-versus-Searchers divide is not equal to Left versus Right. The Big Plans show remarkable bipartisan support from both the rich-world Left and the rich-world Right. The Left likes the idea of a bid state-led effort to fight global poverty. The Right likes the idea of benevolent imperialism to spread Western capitalism and subdue opposition to the West. So, as this book will explore, we get bizarre conjuncture of foreign aid on the left and military intervention on the right (although each might disavow the other). Few military crusaders or aid advocates can resist the temptation to play Harry Potter.

이와 마찬가지로 대계획 주류에 대한 비판은 좌파뿐 아니라 우파의 반대자들도 한다. 우파 반대자는 빈민의 희망이 국내에서 자생한 시장과 민주주의에서 주로 싹틀 것이라고 말한다. 좌파 반대자는 빈민들을 서구인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로 바꾸려는 서구 제국주의자들의 시도를 좋아하지 않는다. 우파와 좌파 반대자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 서 있다. 그 중간에 있는 탐색가들은 좌파의 대계획이나 우파의 대계획이나 (대외 원조나 해외 군사 개입이나) 모두 비서구 세계에서의 빈곤을 종식시킬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면 빈민들을 도울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일들을 살펴보자.

Likewise, the critique of the Big Plan mainstream comes from dissidents on both the Left and the Right. The right-wing dissident says that hope for the poor will come mainly from homegrown markets and democracy. The left-wing dissident doesn't like the Western imperialist trying to remake the poor in the West's image. Both right-wing and left-wing dissidents are on the right track. The Searchers in the middle agree that neither the Big Plans of the Left nor those of the Right (neither foreign aid nor foreign military intervention) can end poverty in the Rest ( ... ... ).

분명한 사실은 세계 빈곤을 위해 일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공상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빈민을 돕기 원하며 자신들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계획가들의 양상은 아주 다양하다. 이들은 종종 극명하게 의견이 대치하기도 하고, 이 중 다수는 이 책에 소개된 극단적 사례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목표Big Goal와 대계획을 선호하는 흐름은 놀랄 정도로 많이 확산되어 있다. 부유한 자들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빈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 하더라도, 결국 비효율적인 경로를 통하게 된다는 것은 두 번째 비극의 일부분이다.

( ... ... )


유토피아니즘

19세기 공상적 사회주의자 로버트 오언Robert Owen은 산업 혁명에 열광했다. 그는 한 세기 반 이후 세계 지도자가 할 새 천년 선언을 예측하면서, 1857년에 낸 책에서 "세계의 주도 세력들이 어떤 길을 채택해야 할지 더 이상 주저하지 않도록 하자."고 말했다. 그들이 올바른 계획을 수용하다면 "인류는 순조롭게 출생하고, 식품을 섭취하며, 옷을 갖춰 입고, 잠자리를 제공 받고, 훈련 및 교육을 받을 것이며, 취업을 하고, 휴식을 취하며, 지역적 및 전체적인 통치를 받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삶을 영위하고, 사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변화에 대해 잘 준비할 수 있게 할 것이다."[주]22 ( ... ... ) 그가 19세기에 썼던 수사와 제프리 삭스와 같은 현대의 계획가들이 쓴 수사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하단 참고). 유토피아는 오늘날 재등장하고 있다.

( ... ) Anticipating the world leaders' Millennium Declaration a century and a half later, he said in a book in 1857, "Let not the leading powers of the world longer hesitate what course to take." If only they embrace the right plan, "the human race shall be perpetually well born, fed, clothed, lodged, trained, educated, employed, and recreated, locally ad generally governed, and placed to enjoy life in the most rational matter on earth, and to best fit them for whatever change many occur after death."[n.22] ( ... ... ) there are strong parallels between his 19th-century rhetoric and that of a modern Planner such as Jeffrey Sachs (see box) Utopia is making a comeback today.

절박한 필요 ( ... ... )


백인의 의무

로버트 오언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비서구 세계의 문제에 대한 유토피아적 해결책을 선호하는 현상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는 서구와 비서구 세계의 역사에서 일관된 테마라고 할 수 있다. 어느 날 대외 원조와 군사 개입으로 드러나는 대계획은 18세기부터 이미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부분의 기록은 식민주의에서 대외 원조로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호의적인 군사 개입에 강조점을 둔다. 물론 서구의 태도와 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빈민들의 이익은 그 시작부터 부자들의 허식에 비해 중요성을 갖지 못했다. 백인의 의무는 서구의 자아도취적 공상에서부터 등장했다. 즉 '우리'가 비서구 세계를 구원할 선택 받은 자라는 것이다. 백이은 구(舊) 해리 포러 시리즈에서 주연을 자처했다.

As the example of Robert Owen shows, the fondness for utopian solutions to the Rest's problems is not new─it is a theme throughout the history of the West and the Rest. The Big Plans that would one day become foreign aid and military intervention appeared as early as the 18th century. Most accounts stress an abrupt transition from colonialism to foreign aid and benevolent military intervention, and of course there were major changes in the attitudes and policies of the West. Yet it is instructive also to see the themes that persist. From the beginning, the interests of the poor got little weight compared with the vanity of the rich. The White Man's Burden emerged from the West's self-pleasing fantasy that "we" were the chosen ones to save the Rest. The White Man offered himself the starring role in an ancient regime version of Harry Potter.

계몽주의Enlightenment는 비서구 세계를 서구 세계가 자신의 우월적 이상을 새길 수 있는 빈 서판blank slate─의미 있는 역사나 자체 제도를 갖지 않은 상태─으로 보았다. 뷔퐁Comte de Buffon이 기록한 것처럼 "문명이 도래한 것은 ... 유럽인들을 통해서이다. ... 그들의 우월성이라는 정확한 이유 때문에 문명화된 민족은 진화하는 세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콩도르세는 말하기를 "이 광대한 땅은 문명화되기 위해 우리의 지원만을 필요로 한다.."[주]30고도 했다.

The Enlightenment saw the Rest as a blank slate─without any meaningful history or institutions of its own─upon which the West could inscribe its superior ideals. As the Comte de Buffon putit, "It is through the European that civilization arrives ... precisely because of their superiority, the civilized peoples are responsible for an evolving world." Marquis de Condorcet said, "These vast lands ... need only assistance from us to become civilized."[n.30]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의 노예 무역 반대 운동과 같은 유익한 점진적 개혁을 할 때에도 백인들의 오만은 곧 수그러들지 않았다. ( ... ... )

( ... ... ) 제임스 밀James Mill은 1810년에 인도의 "원주민들을 위해" 영국이 "그들을 자신들의 길로 가도록 내벼려 둘 수 없었다."[주]33고 말했다.

유럽 식민주의자들이 아프리카를 분할한 1885년의 베를린 회의에서도 ( ... ... ) 서명국들은 "원주민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문명의 축복을 가져다주기 위해"[주]34 모였었다.

( ... ... )

1차 세계 대전 이후 채택된 국제연맹 규약은 "아직 자립할 수 없는 국민들"에게, "이러한 국민들의 복지와 발전은 문명에 대한 신성한 신뢰감을 형성한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들의 보호는 선진국에 위탁되어야만 한다."[주]36 이에 대해 의구심을 품은 소수만이 이러한 보호가 대상 종족들에게 "좀 더 원시적인 ... 형식의 착취라기보다는 더 큰 시험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 했다."[주]37

The covenant of the League of Nations adopted WWI promised the "peoples not yet able to stand by themselves" that " the well-being and development of such peoples form a sacred trust of civilization." Therefore, "the tutelage of such peoples should be entrusted to advanced nations."[n.36] Only a few doubters wondered whether such tutelage might be "a greater trial to subject races than a more primitive ... form of exploitation."[n.37]

2차 세계 대전 이후 사람들의 언어에서 (그리고 생각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인종적 우월성, 후진적 민족들에 대한 보호, 스스로를 통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민족에 대한 용어들은 폐기되었다. 대신 자치와 탈식민화decolonization가 보편적 원칙이 되었다. 서구는 낡은 인종적 조어를 새로운 조어와 맞바꾸었다. "문명화되지 않은"은 "저개발"이 되었다. "야만족들"은 "제3세계"가 되었다. 인종주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평등에 대한 존중으로 대체되었으나, 대신 온정주의와 강박적 기류는 살아남았다. 이 책의 뒷장에서는 오늘날 "국가 건설"에 대한 식믹사적 교훈을 고찰해볼 것이다.

A shift in language (and also in thought) occurred after WWII. Verbiage about racial superiority, the tutelage of backward peoples, and people not ready to rule themselves went into wastebasket. Self-rule and decolonization became universal principles. The West exchanged the old racist coinage for a new currency. "Uncivilized" became "underdeveloped." "Savage peoples" became the "third world." There was a genuine change of heart away from racism and toward respect for equality, but a paternalistic and coercive strain survived. Later chapters of this book will examine the lessons of colonial history for today's "nation-building."

한편, 비서구 세계를 변화시키려 했던 서구의 사업은 해외 원조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다. 해외 원조는 해리 S. 트루먼의 포인트 포 계획Point Four Program(저개발국에게 기술 지원과 경제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계획. 1949년 트루먼 대통령 취임식에서 네 번째 정책 사안으로 발표되어 포인트 포 계획으로 불린다.─옮긴이)과 함께 시작되었다. 1949년 1월 20일의 취임 연설에서 그는 (반세기 뒤의 제프리 삭스와 유엔의 밀레니엄 프로젝트를 예감한 듯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저개발 지역의 개선과 성장을 위해 대담무쌍한 신계획에 착수해야만 합니다.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는 이러한 사람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소유하였습니다." 트루먼은 과거의 서구화 시도를 마치 파크 애비뉴에서 치러진 결혼식에 참석한 시골뜨기 친척처럼 무시해버렸다. 즉 "역사상 처음으로" 그들은 비서구 세계의 사람들("이러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한 것이다.

( ... ... ) "We must embark on a bold new program for…the improvement and growth of underdeveloped areas. More than half the people of the world are living in conditions approaching misery….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humanity possesses the knowledge and the skill to relieve the suffering of these people." Truman ignored past Westernization attempts as if they were hick relatives at a Park Avenue wedding: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we know how to help the Rest (“these people”).

트루먼은 사업에 착수했다. 곧이어 선교사와 식민 관리의 후임 격인 개발 전문가가 탄생했다. 트루먼 집권 2년 후, 유엔의 전문가 집단은 각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 증가"하려면 "매년 약 30억 달러"의 대외 원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960년, 월트 로스토Walt Rostow는 베스트셀러 <경제 성장의 단계>에서 "외부 원조external aid의 경우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모두의 고른 성장을 위해 1인당 국민소득이 연간 1.5% 정도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할 때, 약 40억 달러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자신들을 위한 이익 추구가 깔려 있다. 로스트는 그의 책의 부체로 '비공산주의자의 선언'이란 말을 붙여놓았다. 서구(제1세계)는 제3세계에 유일한 길One Path을 제공하기 위해 공산주의자들(제2세계)과 경합했다. 서구는 공산주의 체제에서보다 자유주의 체제(사유 재산, 자유 시장, 민주주의)하에서 물질적 풍요를 더 잘 이룰 수 있음을 비서구 세계에 증명하기 위해 애썼다. 때때로 서구의 군대는 비서구 세계가 번영으로 가는 길에 서 있는지를 확인해야 했다. 냉전은 (테러와의 전쟁이 오늘날 대외 지원에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다가올 미래에 대한 서구의 노력에 영향을 끼쳤다.

( ... ... ) The West strove to convince the Rest that material prosperity was more feasible under freedom (private property, free markets, and democracy) than under communism. Sometimes the West’s military had to make sure the Rest stayed on the path to prosperity. The cold war would influence the Western effort for decades to come (just as the war on terrorism influences foreign assistance today).

로스토는 존 F. 케네디의 (국가안보전략회의─옮긴이) 고문이었다. 케네디는 1961년 말하기를 "현존하는 해외 원조 프로그램과 개념은 대부분 불만족스럽다. ... 우리는 대외 원조가 더 이상 필요치 않은 ... 최후의 날을 바라보면서 향후 몇 십 년간 저개발 국가의 운명에 결정적 전환을 가져오는 발전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 ... ... ) John F. Kennedy, who declared in 1961 that “existing foreign aid programs and concepts are largely unsatisfactory…we intend during this coming decade of development to achieve a decisive turnaround in the fate of the less-developed world, looking toward the ultimate day…when foreign aid will no longer be needed.”

이러한 개혁 운동을 실행하기 위해 2차 세계 대전 이후 알파벳 약자로 지칭되는 여러 기구가 생겨났다. IMF, 세계은행, 미국구제개발처USAID, 영국 국제개발부DFID, 미주개발은행I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아시아개발은행ADB,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보건기구WHO, 식량농업기구FAO, 국제노동기구ILO, 유엔아동기금UNICEF를 비롯해 다수가 생겨났다.

( ... ... )

한편 "개발경제학development economics"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경제학 분야가 고안되기도 했다. 폴란트 태생의 경제학자인 폴 로젠 스타인-로단은 1940년대에 제3세계를 제1세계로 편입시키는 "빅 푸시"를 촉구했다. 한편 정치학, 사회학 미 기타 많은 분야의 학자들은 빈국의 "개발"에 대해 연구했다.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이며 우에 노벨상을 받은 군나르 뮈르달은 1956년에 빈곤에 대한 해답은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저개발 국가는 반드시 ... 선진국들의 격려와 축하의 박수 속에서 ... 국가의 전면적 통합 계획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현재 공통적으로 합의된 것이다." 뮈르달은 이러한 계획을 옹호하는 데에서 지금까지도 반향을 일으키는 극적인 언어를 사용했다. "영웅적 시도에 대한 대안은 경제적 및 문화적 침체 또는 후퇴를 계속 묵인하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 세계에서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강조는 원저자)."[주]38 그의 말에 기독교식으로 "아멘"할 수는 있지만 그 영웅적 계획은 경제 침체를 종식시키거나 더 단순한 필요를 처리하기 위한 잠재성 실현에도 실패했다.

( ... ) Gunnar Myrdal said in 1956 that the answer to poverty was a plan: “It is now commonly agreed that an underdeveloped country should have…an overall integrated national plan…under the encouraging and congratulating applause of the advanced countries.” Myrdal used dramatic language in favor of such plans, language that echoes today’s (italics in original): “The alternative to making the heroic attempt is continued acquiescence in economic and cultural stagnation or regression which is politically impossible in the world of today.”[n.38] Amen to that, except that the heroic plan failed to end economic stagnation or even to realize its potential to address simpler needs.

빈민은 스스로 돕는다

( ... ... )

계획가들에 대해 가장 화가 나는 일은 (대부분 무의식 중에) 그들이 선심 쓰는 척하는 자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 ... ... )

The most infuriating thing about the Planners is how patronizing they are (usually unconsciously) [ ... ... ]

( ... ... )

( ... ... ) 우리는 이 책에서 그들[서구인]의 은인인 체하는 사고방식을 버린다면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즉 원조와 IMF 차관에 붙은 조건의 폐기에서부터 군사 개입의 종식, 그리고 나쁜 정부의 응석을 받아주기보다는 개개인의 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는 적합한 장려금 지급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We will see in the rest of the book the refreshing changes that can happen once the patronizing mind-set is abandoned—from ending conditions placed on aid and IMF loans, to ending military interventions, to giving matching grants that increase the opportunities of individuals rather than coddle bad governments.

세계의 빈민들은 서구가 그들을 구해줄 때까지 소득적으로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들이 서구의 도움을 그렇게 기다리는 것도 아니다.) 빈민들은 그들 스스로가 최고의 탐색가들이다. 서구의 계획ㄱ가들이 모든 빈국을 위한 대외 원조를 500억 달러로 증가시킬지 여부를 논의하는 동안 두 거대 빈국─중국과 인도─의 국민들은 그들 스스로 매년 7150억 달러씩의 소득 증대를 이루어내고 있었다.[주]41  4인방─홍콩, 한국, 싱가포르, 대만─은 지난 40여 년간 제3세계에서 제1세계로 이동했다. 중국, 인도와 4인방은 그들의 수입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서구의 지원 없이도, 자국 정부의 노력으로, 서구가 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피드백과 책임의 이상적 수단인) 시장에 참여하는 수많은 분산된 기관들의 노력을 통해 제1세계로 이동을 이뤄냈다. 원조액이 소득의 1%로 원조 수령액 측면에서는 최하위에서 네 번째인 개발 도상국들은 건전한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 국가들은 지난 40여 년 도안 연간 2.5배의 소득 증가를 맛보았다.

( ... ... ) China, India, and the Gang of Four did this through the efforts of many decentralized agents participating in markets (the ideal vehicle for feedback and accountability) without significant Western assistance as a share of their income, with some efforts by their own governments (at their own top), and without the West telling them what to do. The developing countries that are in the bottom fourth in terms of aid receipts as a percent of their income have had no trouble achieving healthy growth rates, seeing a 2.5-fold increase in income over the last four decades.

토착 개발homegrown development은 세계 여러 지역의 빈곤과 정치적 혼란이 보여주듯이 늘 잘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 ... ... )

빈민들은 계획가들이 빈민들을 위해서 이루어낸 업적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미 스스로 이루어냈다. 이에 대해서는 '토착 개발'에 대한 장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만일 서구 세계가 원조 기관에 있는 탐색가들과 에테네시 아옐레와 같은 현지인들에게 좀 더 의존했다면 가난한 이들의 고통을 훨씬 더 많이 덜어줄 수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세계는 비서구 세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 서구가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복잡한 사회들을 또 다른 이미지의 사회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상에 불과하다. 빈민들이 서구에서 아이디어와 기술을 적합한 시점에 빌려 와 자신들이 스스로 탐색가들이 되도록 하는 데 빈민을 위한 희망이 있는 것이다.

( ... ... ) Although the West could help alleviate more of the poor’s sufferings if it relied more on Searchers in aid agencies and those on the ground such as Etenesh Ayele, the West cannot transform the Rest. It is a fantasy to think that the West can change complex societies with very different histories and cultures into some image of itself. The main hope for the poor is for them to be their own Searchers, borrowing ideas and technology from the West when it suits them to do so.

우리는 주로 하나로 뭉뚱그려지던 두 질문을 구분해야 한다. 서구의 원조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비서구 세계에서의 번영이 얼마나 더 지속되겠는가? 이 책은 서구의 원조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 외에는 첫 번째 질문을 위한 책이다.

We have to separate two questions that are usually lumped together: What can Western aid do? How can long-run prosperity be achieved in the Rest? This book is only about question one, except to argue that Western aid is not the answer to question two.

두 번째 질문 역시 제기할 가치가 있다! 이는 계속 연구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모색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분야가 될 것이다. '번영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큰 질문에 대답할 여유가 없는 독자들을 위해 과거 50여 년간의 연구로도 간단한 해답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상기시키겨 한다. 만약 이에 대한 간단한 해답이 있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개발 성공 신화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 대질문Big Question의 특정 부분에 대한 수많은 작은 해답들이 있어 왔고,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더욱 많은 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거창한 질문에 대한 전면적 공격을 통해서가 아니다. ( ... ... )

( ... ... ) For readers understandably impatient to answer the Big Question of “What can we do now to achieve prosperity?” let’s just note that the previous fifty years of research
have not yielded any simple answers. If there were such simple answers, there would be many more development success stories than there are now. There have been many little answers to particular parts of the Big Question, and further progress is likely to continue in the same way—not through a frontal assault on the Big Question. ( ... ... )

보기 드문 성공 신화로 1960년부터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1인당 국민소득 성장률을 기록한 나라가 있다. 이 나라는 동아시아가 아니라 아프리카에 있는 보츠와나이다. ( ... ... ) 더욱이 빈국으로서 보기 드문 사실은 보츠와나가 민주주의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미래를 향한 전진

( ... ... )
( ... ... )
( ... ... ) 유일한 대계획은 대계획을 중지하는 데 있다. 유일한 대해답은 대해답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