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23일 월요일

[발췌: W. 이스털리, 세계의 절반 구하기] 2장, 빅 푸시의 신화

출처: 《세계의 절반 구하기》 윌리엄 이스털리(지음), 황규득(옮김). 미지북스. 2011.
원제: The White Man's Burden: Why the West's Efforts to Aid the Rest Have Done So Much Ill and So Little Good


※ 메모 (발췌식 읽기): pp. 67 ~ ..


제1부 계획가가 풍요를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

제2장 빅 푸시의 신화

진실이라고 가정할 만한 근거가 없을 때 계획을 신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버트런드 러셀
It is undesirable to believe a proposition when there is no ground whatsoever
 for supposing it is true.─BERTRAND RUSSELL


왜 헛된 유토피아적 계획이 경제 개발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까? 우리가 제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부분적으로는 유토피아적 계획이 부유한 나라의 정치인들에게 정치적 호소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계획가들의 지적 영감은 서구의 노력으로 자기적 개발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오랜 신화였는데, 그것은 끈질기게 다시 돌아왔다.
WHY DO INEFFECTUAL UTOPIAN plans dominate the debate on economic development? We have already seen that it is partly explained by the political appeal of utopian plans to rich-country politicians. In addition, the Planners’ intellectual inspiration was an old legend about how Western efforts could achieve long-run development, which has come back with a vengeance.

이 신화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0년대 이후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현재 우리는 에어컨, 인터넷, 생명을 연장시키는 신약, 성애를 다룬 영화를 누린다. 그러나 한 가지 바뀌지 않은 것이 있다. 1950년대에 대외 원조를 촉발했던 신화가 오늘날의 대외 원조를 고무하는 동일한 신화라는 것이다.
( ... ... ) Yet one thing is unchanged: the legend that inspired foreign aid in the 1950s is the same legend that inspires foreign aid today.

이 책의 첫 번째 장은 이 신화의 일부분을 드러낸다. 이 신화의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빈국은 ^빈곤의 덫^(그들은 ^단지^ 빈곤하게 삶을 시작했기때문에 가난하다.)에 걸려 있으며, ^빅 푸시^의 자금 지원이 없이는 빈곤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이 과정에서 개발에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를 처리하기 위한 투자와 행동이 개입되며, 그 후에 그들은 자립 성장으로 ^도약^take-off하게 되고, 원조는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된다. 이것이 바로 1950년대의 대외 원조를 불러일으킨 신화였다. 또한 이는 오늘날 대규모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말하는 신화와 동일하다. 이 장에서는 최초의 신화와 50년 뒤에 개작된 신화 사이에 지난 50년간 축적된어온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신화를 검증해볼 것이다. 나는 당신이 이미 무엇을 생각했는지 알아맞힐 수 있다. 그 증거들은 신화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이는 계획가들의 한 특징처럼 과거에 작동되지 않았던 것을 다시 시도해보는 것과 같은 전형적인 사례이다.
The first chapter in this book presents parts of the legend. The full version goes like this: The poorest countries are in a ^poverty trap^ (they are poor ^only^ because they started poor) from which they cannot emerge without an aid-financed ^Big Push^, involving investments and actions to address all constraints to development, after which they will have a ^takeoff^ into self-sustained growth, and aid will no longer be needed. ( ... ) I will tell you up front what you have already guessed: the evidence does not support the legend. This is a classic example of trying again something that didn’t work before, one of the traits of Planners.

이제 개발 신화[legend of development]의 구성 요소들을 검증해보자.


[첫 번째 신화] 
최빈국들은 원조를 통한 빅 푸시 없이는 헤어 나올 수 없는 빈곤의 덫에 걸려 있다.

빅 푸시는 유엔 밀레니엄 프로젝트가 '빈곤의 덫'이라고 일컫는, 빈국의 성장을 저해하는 덫에서 빈국을 구출했어야 했다. 제프리 삭스가 2005년 그의 저서 <빈곤의 종말>에서 설명했듯이, "사람들이 ... 완전히 곤궁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은 그저 생존만을 위해서도 소득액 전부 또는 그 이상이 필요하다. 이로써 낮은 또는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이 지속될 경우, 최극빈층은 그 누구보다 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 ( ... ) 자본을 모을 수 없다." (56~57)

( ... ... ) 1950년 최빈국이던 국가들이 그 다음 반세기 동안에도 여전히 빈곤의 덫에 갇혀 있는가? 사실, 그렇지 않다. 1950년 당시 최하위 5분의 1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그 뒤 50년간 2.25배까지 소득을 증가시켰다. 그 밖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소득을 2.47배까지 증가시켰다. 이 두 집단에서 나타나는 성장률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불규칙 변동random fluctuation과 별 차이가 없다. 한 집단으로서 최빈국들의 성장률이 제로라는 것을 우리는 통계상 무시할 수 있다. ( ... ... )
( ... ... ... ) The poorest fifth of countries in 1950 increased their income over the next five decades by a factor of 2.25. The other four fifths increased their incomes by a factor of 2.47. The difference in growth rates between the two groups is not statistically distinguishable from random fluctuation. We can statistically reject that the growth rate of the poorest countries as a group was zero. ( ... ... )

빈곤의 덫이라고 하는 신화를 평가해볼 수 있는 통계적 시험 결과는 더 많이 있다. 그 신화가 진실성을 가지고 있다면, 최빈국들은 아주 낮은 수준에서 소득이 정체되어 있어야만 한다. 소득은 이 수준에서 이따금 예상 밖으로 변동하겠지만 늘 다시 그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다. ( ... ... ) 1950년부터 그 후로 약 50년 동안 최하위 5분의 1에 해당하는 나라들의 소득 정체를 조사할 때, 우리는 소득이 정체한다는 정체 가설을 결정적으로 부정하게 된다. 우리가 플러스 성장과 같은 불안정성을 가정할 때 그 데이터는 바로 그 가정을 부정하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는다.
There are further statistical tests we can do to assess the poverty trap legend. If the legend holds, then the poorest countries should have stagnant income at a very low level. Income will fluctuate randomly around this level, but will always tend to return to it. ( ... ... )

( ... ... ) 1950~2001년 동안 평균 이하의 해외 원조를 받은 국가들은 평균 이상의 해외 원조를 받은 국가들과 동일한 성장률을 보였다. 원조를 받지 않은 국가들이 플러스 성장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는 최빈국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발견이다. ( ... ... )

( ... ... ) 원조는 한 국가를 전반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된다. 다만 경제가 침체된 국가에서 태어날 정도로 불운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잇다.
( ... ... ) Aid still has a role to play to help those unlucky enough to be born into a stagnant economy—even if it doesn’t help the overall economy escape stagnation.

보츠와나의 성공사례 ( ... ) 레소토의 성공 사례 ( ... ) 또한 1950년에 최빈국 대열에 속했던 나라 중에서 또 다른 성공 사례가 두 곳 있는데, 바로 중국과 인도이다.

빈곤의 덫이라는 신화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예측을 계속 확인해보도록 하자. (1) 최빈국의 성장률은 기타 국가들보다 더 낮다는 것과 (2) 최빈국의 1인당 성장률은 제로이거나 마이너스라는 것이다. 최빈국은 1950~1975년까지의 시기에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이기는 했다. 그러나 이는 빈곤의 덫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1950~1975년까지 최빈국의 평균 성장률은 연간 1.9%(이는 미국 경제의 장기 성장률과 거의 동일하다.)로 꽤 건실했기 때문이다.
Let us keep looking for confirmation of the two main predictions of the poverty trap legend: (1) that growth of the poorest countries is lower than other countries, and (2) that per capita growth of the poorest countries is zero or negative. The poorest did have lower growth than the others in an earlier period, 1950–1975. However, this was not a poverty trap, as average growth of the poorest during 1950–1975 was still a very healthy 1.9 percent per year (roughly the same as the long-run growth rate of the American economy, for example).

1975~2001년 또는 1980~2001년 같이 최근에도 최빈국들이 더 낮은 성장률을 보인다는 증거는 없다. ( ... ... ) 1985년을 출발점으로 삼았을 때에만 최빈국들의 성과가 더 나빠진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제프리 삭스가 그의 책 <빈곤의 종말>에서 빈곤의 덫으로 제시한 증거는 그 이후의 시기에서 나온다. 그래서 1985년부터 현재까지 최하위 5분의 1의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보다 약 1.1% 더 낮은 상당히 저조한 1인당 성장률을 기록했다. ( ... ... )

표 1의 숫자들은 늘어나는 것 같지 않다 최빈국들은 1950~2001년 도안 줄곧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1950~1975년에는 약간 저조한 성장률을 보였으며, 좀 더 최근에는 훨씬 더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은 각 기간의 초기에 보여준 최빈국의 정체성이 계속 변화한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1985년의 28개 최빈국 중 11개국이 1950년에는 최하위 5분의 1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빈곤의 덫이라는 신화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이 11개 최빈국은 아래로부터 기인인 빈곤(민초들의 부진한 경제 활동─옮긴이)에 빠졌다기보다는 위로부터 기인한 빈곤(국가 경제의 방만한 운용─옮긴이)에 빠지게 된 것이다. 다른 국가들이 그것에서 탈출하는 동안에 말이다. 누가 빈곤의 덫에 갇혀 있는가에 대한 정체성이 계속 변한다면, 그 빈곤은 빈곤의 덫이라고 할 수 없다.
The numbers in table 1 don’t seem to add up. The poorest countries did not have lower growth in the whole period 1950–2001, but they had slightly lower growth in 1950–1975, and much lower growth in more recent periods. The solution to the conundrum is that the identities of the poorest countries at the start of each period shown keeps changing. It doesn’t help the poverty trap legend that eleven out of the twenty-eight poorest countries in 1985 were not in the poorest fifth back in 1950. They got into poverty by declining from above, rather than from being stuck in it from below, while others escaped. If the identity of who is in the poverty trap keeps changing, then it must not be much of a trap.

다른 학자들 역시 '빈곤의 덫'에 대한 어떠한 물증도 발견하지 못했다.[주]1 빈곤의 덫이라는 가설에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는 빈민들의 저축률은 매우 낮고, 일부 중간 소득 수준에서만 증가할 뿐이라는 점이다. 아르트 크라이Aart Kraay와 클라우디오 라닷츠Claudio Raddatz는2005년 1월 보고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모든 국가의 저축률에 대해 연구했는데, 저축은 낮은 소득 수준에서도 빈곤의 덫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이뤄지지 ^않음^을 발견했다. 국가가 빈곤한 상태로 계속 남게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틀림없다.

일부 국가가 빈곤의 덫에 갇혀 있을 수는 있다. 문제는 평균적인 빈국이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빈곤의 덫 이론은 꽤 호소력이 있고, 국가들이 그 덫에 걸려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점들이 있다. 나는 이전에 출판한 책에서 전체 인구의 낮은 평균 숙련도가 노동 시장에 새로 진입한 노동자들의 기술 습득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저숙련의 덫을 지속시킨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수준 높은 공식 제도와 같은 일부 요소가 빠져 있다면 (그것 자체는 불충분한 소득의 결과다.) 빈곤의 덫은 높은 소득 수준에서도 형성될 수 있으며 경제를 중간 소득 수준에서 정체되도록 할 수 있다.
( ... ... ) Traps can also form at higher levels of income if there is some factor missing, such as high-quality formal institutions (which may itself be a consequence of insufficient income), keeping an economy stuck at a middle-income level.

빈곤의 덫에는 가능한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빈곤의 덫에 대한 존재를 명확하게 증명하거나 논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는 단지 최빈국에 대한 원조 논쟁에서 논의된 빈곤의 덫에 관한 특정한 형태를 검증해볼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빈곤의 덫이 예견하는 바는 가난이란 한 국가가 외부의 지원 없이는 성장하지 못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수집된 데이터들은 이러한 이론을 거부한다.


[두 번째 신화]
빈국의 성장이 저조한 것은 나쁜 정부 때문이 아니라 빈곤의 덫 때문이다

( ... ... )


[세 번째 신화] p. 79
대규모 원조는 국가들이 자립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 ... ... )


백인의 의무에 대한 평가의 문제점  p.90

( ... ... )


개발 신화에 대한 대안  p. 9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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