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췌: W. 이스털리, 세계의 절반 구하기] 3장, 시장은 계획될 수 없다

출처: 《세계의 절반 구하기》 윌리엄 이스털리(지음), 황규득(옮김). 미지북스. 2011.
원제: The White Man's Burden: Why the West's Efforts to Aid the Rest Have Done So Much Ill and So Little Good


※ 메모 (발췌식 읽기): pp. 105 ~ ..

제3장 시장은 계획될 수 없다

인간의 본성을 뒤얽혀 있고 사회의 객체들은 그중에서도 가장 복잡하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 또는 인간사의 특성에 적합한 권력의 단순한 특성이나 지배는 있을 수 없다.

─ 에드먼드 버크, 

<프랑스 혁명에 대한 고찰>, 1790년 [주]1

빅 푸시의 실패로 대외 원조 관련 기구들은 1980년대 초반부터 몇 가지 자기 성찰적 탐구를 하게 되었다. 아마도 빅 푸시의 실패 원인은 자유 시장에 간섭한 빈국 정부에 돌아갔을 것이다. 서구 번영의 비밀 중 하나가 자유 시장이 갖는 피드백과 책임이었다면, 서구 세계가 비서구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일은 결국 자유 시장을 소개하는 것이었다.

( ... ... ) After all, if one of the secrets of Western prosperity was the feedback and accountability of free markets, the most obvious thing the West could do to transform the Rest was to introduce free markets.

백인의 의무를 가중시키는 다음 단계는 비서구 세계가 시장 경제로 급격하게 전환하는 것을 원조의 조건으로 붙이는 것이었다. 시장 경제를 선호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는 뚜렷한 구분이 있는 것이 보통이다. 각 진영은 각자의 입장을 다른 진영에 양보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 책은 한 가지 역설에 다다른다. 자유 시장은 잘 작동되긴 하지만, 자유 시장으로의 개혁은 종종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The next step in escalation of the White Man’s Burden was to condition aid on the Rest’s adopting a rapid transition to markets. There is usually a sharp division between those who favor free markets and those who don’t, with each camp fearful of ceding any ground to the other. This book arrives at a paradoxical finding: free markets work, but free-market reforms often don’t.

이 역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장에서는 하향식으로 자유 시장을 소개하는 방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논할 것이다. 또한 부유한 서구 경제에서 자유 시자이 발전하도록 장기간 계속되어온 선택들, 제도들, 혁신들을 조망해볼 것이다. 또한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과거 공산주의 블록과 같은 저소득 사회에서 시장이 종종 어떠한 이유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한 상향식 시각도 조망한다. 모든 지역의 시장은 외부인들이 고안한 개혁에 의해 출현하기보다는 지역의 전통과 상황에 적응하면서 계획이아닌 자율적인 방식으로 출현한다. 자유 시장은 복잡한 제도와 사회 규범이 상향식으로 출현하는 것에 기초한다. 이러한 제도와 규범은 외부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렵고, 급격하게 많이 변화하지 않는다.

To explain this paradox, this chapter will discuss how introducing free markets from the top down is not so simple. It overlooks the long sequence of choices, institutions, and innovations that have allowed free markets to develop in the rich Western economies. It also overlooks the bottom-up perspective on how markets often ^don’t^ function well in the low-income societies of Africa, Latin America, Asia, and the former Communist bloc. Markets everywhere emerge in an unplanned, spontaneous way, adapting to local traditions and circumstances, and not through reforms designed by outsiders. The free market depends on the bottom-up emergence of complex institutions and social norms that are difficult for outsiders to understand, much less change. 

역설적으로 서구는 ^시장^이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시도했다. 이렇게 외부인들이 주관하는 자유 시장이 잘 운용되지 않는다는 증거가 축적되었음에도, 서구의 정책에 변화를 줄 만큼 빈민들의 이해관계가 충분한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 ... ... )

Paradoxically, the West tried to ^plan^ how to achieve a ^market^. Even after evidence accumulated that these outsider-imposed free markets were not working, unfortunately, the interests of the poor did not have enough weight to force a change in Western policy. ( ... ... )

러시아의 어두운 밤 (p. 107)

러시아는 1992년 1월 1일에 자유 시장 경제로 전환되었다. 러시아인들이 오만한 서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가격 통제를 철폐하고 곧이어 국영 기업을 민영화했을 때, 서구는 러시아가 최소한 자유 시장 경제로 전환했음을 인정했다. ( ... ... )

Russia became a free-market economy on January 1, 1992. At least that’s what the West told the Russians they were becoming when the Russians removed controls on prices and soon after privatized state enterprises, with advice from us hubris-laden Western experts. ( ... ... )

러시아는 1990년대에만 열 세 차례의 구조 조정 차관을 받았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수천 퍼센트에 달하고 10여 년간 생산성이 붕괴하자, ( ... ) 러시아에서의 시장 경제로의 돌연한 개혁은 실패한 유토피아적 계호기의 목록에 이름을 하나 추가했을 뿐이다.

( ... ... ) Overnight transformation to a market economy had joined the list of failed utopian schemes.

( ... ... ) 1990~1995년까지 세계은행과 함께 러시아 문제를 연구해왔던 나 역시 충격 요법을 신봉했다. ( ... ) 개혁 이전 시기의 소련에 대해 좀 더 정통했던 경제학자들은 좀 더 예지적으로 사고하고 있었다. 메릴랜드대학교의 경제학자 피터 머렐Peter Murrell─오랫동안 중앙 계획 경제를 연구해온 학자─은 1991~1993에 유토피아적 사회 공학과 같은 충격 요법을 반박하는 일련의 글을 썼다. 하지만 당시, 그는 논쟁에서 패했다. 그는 ( ... ) 자신의 견해를 설득시키는 작업이란 그야말로 '유토피아적'인 일이라고 했다. ( ... ) 역사는 충격 요법에 대한 머렐의 냉혹한 비판적 설명을 입증했다.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 경멸할 만한 점이 있다. ... 개혁 프로그램의 선택에서 현 제도권하에서의 역사, 사회, 경제학은 모두 사소한 이유이다. ... 시장 경제의 구축은 대개 파괴를 동반하는 것처럼 보이고 ... 충격 요법 전문가들은 기술적인 해법을 실행하기가 아주 쉽다고 가정하는데 ... 우리는 현존하는 모든 합의 사항들을 거부해야만 한다."[주]4

( ... ... ) History vindicated Murrell’s scathing description of shock therapy: “There is complete disdain for all that exists…. History, society, and the economics of present institutions are all minor issues in choosing a reform program…. Establishment of a market economy is seen as mostly involving destruction…shock therapists assume that technocratic solutions are fairly easy to implement…. One must reject all existing arrangements." [n.4]

머렐은 ( ... ) 1992년에 ( ... ) "우리 사회 시스템이 다 재건되었다고 해서, 단번에 작동 가능한 시스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주]5

( ... ... ) "It is not reasonable to assume that a complete reconstruction of our social system would lead at once to a workable system." [n.5]

( ... ... )
( ... ... )
( ... ... ) 다른 많은 기업들은 사실상 가치를 창조한다기보다는 가치를 파괴하였다. ( ... ) 밑바닥에서 소련식으로 훈련 받은 공장장들은 상부의 충격 요법 전문가들을 압도했던 셈이다. 지역 당국 그리고 종종 연방 당국도 이러한 게임에 찬성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대량 실업에 직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 ... ... ) Many other enterprises were actually destroying value rather than creating it. ( ... ) The Soviet-trained plant managers at the bottom outwitted the shock therapists at the top. The local and often the federal authorities went along with the game because they did not want to face large-scale unemployment.

실제로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살펴보았을 때, 이 기업들은 기업가적인 활동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약탈의 표적이었다. 러시아의 '자유 시장 개혁'은 과거 국영 기업의 민영화를 포함했다. 먼저 이윤 추구 행위가 사회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개혁[자유시장 개혁] 이후 자유 시장과 민영화로 인한 비참한 결과들이 잇달아 발생했다. ( ... ) 1995년에 러시아 재계 거물들은 '친시장적 개혁가'인 보리스 옐친의 지원을 받아 가치 있는 기업들을 헐값에 낚아챌 수 있었다. 옐친 정부는 러시아 최고의 석유 수출 기업인 유코스Yukos를 매각하면서 자본이 풍부한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와중에 해외 바이어들을 입찰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옐친 정부는 은행들이 자신들이 경매하고 있던 자산에 입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래서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Mikhail Khodorkovsky는 그가 메나텝Metatep이라는 경매 주관 은행을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코스 경매에 입찰할 수 있었다. 러시아 민영화의 중추 역할을 하던 알프레드 코Alfred Kokh는 호도르코프스키가 유코스에 입찰하기 위해 유코스 자체 자금을 사용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아마도 대출금에 대한 보상으로 향후에 원유를 인도할 것을 약속함으로 가능하였을 것이다. ( ... ) 그[호도르코프스키]는 <포브스>의 올해의 억만장자 명단의 맨 위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As far as companies that were actually producing value were concerned, they were the target more of private looting than of private entrepreneurial activity. The Russian “free-market reforms” included privatization of former state enterprises. The reforms followed the disastrous sequence of free markets and privatization without first creating the rules that make profit-seeking behavior beneficial to society. ( ... ) In 1995, in return for support of the “pro-market reformer” Boris Yeltsin, for example, Russian tycoons snatched up the valuable firms at bargain-basement prices. At the auction of the prize oil company Yukos, the Yeltsin government excluded bids from foreign buyers, eliminating most deep-pocket competitors. The Yeltsin government also allowed the banks running the auction to bid on the properties they themselves were auctioning. So Mikhail Khodorkovsky could bid on the auction of Yukos, even though he owned the bank running the auction, Menatep. Russian privatization chief Alfred Kokh alleged that Khodorkovsky used the money of Yukos itself to bid for Yukos, perhaps by pledging future oil deliveries in return for loans. ( ... ) Khodorkovsky joined the top ranks on Forbes ’s annual billionaires list.

( ... ... )
( ... ... )
( ... ... )


이카루스의 비행 (p. 113)

충격 요법이란 세계은행과 IMF가 말하는 '구조 조정'이라는 방식을 러시아에 적용한 것이었다. 바꿔 말하면 이것은 빅 푸시의 계승자라고 할 수 있다. 구조 조정 차관은 세계은행 총재인 로버트 맥나마라와 부총재인 어니스트 스턴의 작품이었다. 그들은 1979년 9월 말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세계은행/IMF 연례 회의를 위해 함께 비행기를 타고 가던 중 이 아이디어를 착안하였다. 구조 조정 차관은 수입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지급되었고, 이는 자유 시장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 한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 ... ) 세계은행이 점진적 개선에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포괄적 개혁에 자금을 지원하는 역사적 실수를 저지르게 한 그 영감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 아이디어는 개발 도상국들에 대해 개별 프로젝트의 생산성을 위한 대규모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과 더 나아가 세계은행의 개입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는 것이었다.

Shock therapy was the application to Russia of what the World Bank and the IMF called “structural adjustment,” which in turn was heir to the Big Push. ( ... ... ) The idea was that developing countries needed the big reforms in order for individual projects to be productive, hence the escalation of World Bank intervention.

이러한 논리는 호소력이 있었다. 나도 한때 충격 요법과 구조 조정을 신봉했었던 사람이다. 그러한 포괄적 개혁을 지지했던 우리들은 당시 모든 상보적 개혁이 빠르게 그리고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부분적 개혁은 잘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어떤 때는 '두 개의 도약대 사이에 벌어진 간근을 건너뛸 수 없다.'는 비유를 들어 논쟁을 매듭짓기도 했다. ( ... ) 따라서 단번에 그 시스템을 개조하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 ... ) Sometimes we clinched the argument with a metaphor like “You can’t cross a chasm in two leaps.” ( ... ) hence the attempt to remake the system in one fell swoop.

우리와 같은 충격 요법 전문가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은 ^모든^ 개혁은 부분적이라는 사실이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심지어 '모든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정책 결정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충격 요법에서 포괄적 개혁으로 잘못 칭하고 있는) 대규모의 부분적 개혁이냐, 또는 소규모의 부분적 개혁이냐의 선택에 달려 있다. 대규모 개혁이든 소규모 개혁이든 실패할 수는 있으나, 큰 실수보다는 작은 실수를 교정하는 편이 훨씬 쉽다. ( ... ) 상부에서 시도된 변화는 하부의 복잡성과 크게 동떨어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충격 요법은 종종 공적 부패와 사적 횡령의 예방에 실패했던 빈약한 조직과 충돌했다. 충격 요법과 구조 조정이라는 지나치게 야심적인 세계은행과 IMF의 개혁은 이카루스의 비행[처럼 태양을 목적지로 삼았지만 실패의 바다로 추락했다.]

( ... ... ) The attempted changes at the top are out of touch with the complexity at the bottom, ( ... ) To make a long story short, the shock therapy often ran afoul of poor institutions that failed to prevent public corruption and private looting. ( ... )

1980년대와 1990년대 세계은행과 IMF는 코트디부아르에 스물 여섯 차례에 걸쳐 구조 조정 차관을 지급했다. ( ... ... )

나는 세계은행과 IMF로부터 받은 구조 조정 차관의 수급 횟수에서 상위 20를 차지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추출했다. 구조 조정으로 집중적인 관리를 받은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성장률이 마이너스 또는 제로였다. 구 고안주의 국가 중에서도 구조 조정 차관 수급 횟수에서 상위 10개국 명단을 뽑았다. 충격 요법이 시행되고 수많은 구조 조정 차관을 받은 대부분의 구 공산주의 국가들은 급격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거나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표2 참조).

( ... ... )

다른 지역 중에서도 포괄적 개혁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었던 지역은 라틴아메리카였다. 이 지역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자유 무역을 제한하고 국가 개입 체제를 따랐다. 1980년대 초기의 외채 위기 이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국제 민간 은행으로부터의 신규 차관 이용이 차단되었고, 자유 시장제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세계은행과 IMF의 구조 조정 차관은 이러한 포괄적 개혁을 지원했다. ( ... )

( ... ), the countries started moving toward free markets. As usual, structural adjustment loans from the World Bank and IMF supported these comprehensive reforms.

불행히도 라틴아메리카의 포괄적 개혁은 경제 성장을 수반하지 않았다. 구조 조정의 지지자들은 역설적으로 느끼겠지만, 라틴아메리카에서 성장의 최절정기는 국가가 개입했던 1950~1980년이다. 그러한 성장이 지속되었다면 라틴아메리카의 국민 소득은 현재 1950년대보다 3배는 증가했을 것이다. 하지만 1980~2003년 기간에 라틴아메리카의 국민 소득은 거의 증가하지도 않았으며 다만 2003년도의 국민 소득은 반세기 이전보다 겨우 2배 남짓 증가했을뿐이다(그림 6 참조). 자유 시장이 구조 조정이라는 유토피아적 기대로 인해 퇴색되면서, 안타깝게도 지금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자유 시장에 대한 반발이 힘을 얻고 있다.

그래서 구조 조정과 충격 요법에 큰 희망을 품게 해주었던 세 지역─아프리카, 구 공산주의 구가들, 라틴아메리카─에서 그 희망은 좌절되었다. 이에 대한 서구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

실패에 대한 서구의 반응은 동일한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이었다. IMF와 세계은행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이나 구조 조정 차관을 계속 지급하고 있다. ( ... ) 최근에 그 명칭만 "빈곤 감축 차관"으로 바꾸었을 뿐이다. 이는 계획가들이 목표 달성에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목표에 집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배고프다 자유 시장을 창안하자!  (p. 122)

( ... ... )
( ... ... )
( ... ... )
( ... ... )

시장의 또 다른 큰 업적은 다른 사람들의 선택과 자신들을 위한 선택을 조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 ... ) 가격은 공급자들이 추가 품목을 공급하기 위해 부담하는 추가 비용과 소비자가 각 품목을 하나씩 더 구매하는 것에서 얻는 추가 이익을 모두 반영한다. 따라서 시장은 각 품목을 생산하는 사회에 대한 추가 비용과 이를 소비하는 사회에 대한 추가 이익을 조화시킨다.시장은 가장 낮은 가격으로 생산되는 생필품을 가장 높은 가격에 내다 팔려는 장이 된다. ( ... ... )

( ... ... ) The price reflects both the additional cost that the supplier incurs to supply an additional item and the additional benefit that the consumer gets from purchasing one more of each item. Hence, the market matches the additional cost to society of producing each item to the additional benefit to society of consuming that item. The market comes up with a basket of commodities produced at the lowest possible price for the highest possible benefit. ( ... ... )

서구는 종종 자신들이 시장을 창안했다고 자부하지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프리카, 중동, 라틴아메리카의 길거리 시장을 가보면 빈국의 시장도 역동적이라는 것을 재빨리 알 수 있다. 역사의 일화는 이러한 시장이 서구와 접촉하기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점을 말해준다.

( ... ... )
( ... ... )
( ... ... )
( ... ... )


금융 시장도 좋다  (p. 127) ... ...


시장의 상향식 문제  (p. 129)

( ... ) [한 국가의 성공을 위한 단순한] 비결은 존재하지 않으며, 상향식 조직들과 시장에 필수적인 개념들이 혼란스럽게 뒤섞여 있을 뿐이다. 이는 수많은 행위자의 행동으로부터 제각기 느리게 전개된다. 서구의 국외자들과 계획가들은 이러한 규범과 제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 ... ) This book is not suggesting a simple recipe for national success; the point of this chapter is the opposite: no recipe exists, only a confusing welter of bottom-up social institutions and norms essential for markets. These evolve slowly on their own from the actions of many agents; the Western outsiders and Planners don’t have a clue how to create these norms and institutions.

또한 시장은 현재 극빈층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빈민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시장 탐색가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재력이 없다. 빈민의 희망은 이 책에서 강조하는 두 가지 중요한 힘에 달려 있다. 즉 (1) 부자와 빈민 모두를 끌어올리는 자생적인 시장에 기초한 발전(이에 대해 이 장에서 주장하는 바는 서구 원조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과제라는 것이다.)과 (2) 자생적인 시장에 기초한 발전이 빈민들에게 미칠 때까지 빈민의 가장 절박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구의 원조이다. (서구 원조는 또한 소비자에게서 반응을 유도하는 것과 같이 시장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빌려올 수 있을 것이다.)

( ... ) The hope for the poor depends on the same dual forces this book emphasizes throughout: (1) homegrown, market-based development that will lift up both rich and poor (which this chapter further argues is way too complex a task for Western assistance); and (2) Western assistance for meeting the most desperate needs of the poor until homegrown market-based development reaches them. (Western assistance could also borrow some ideas from markets, such as eliciting feedback from customers.) ( ... ... )

( ... ... )

시장에 대한 찬사와 관련된 문제는 바로 시장이 잘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상향식 탐색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사회적 제도와 규범이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것들 중 한 가지는 시장 참여자가 보통 '사기'로 알려진 '기회주의적 행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은 개인의 이익 추구를 사회적으로 유익한 것으로 평가하지만, 이는 당사자 간의 상호 유익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규범이 있을 경우에만 사실이 된다. 탐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부족은 시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

The problem with praise of markets is that it overlooked all the bottom-up searches necessary to make markets work well. ( ... ... )

( ... ... ) 그는 약간 사용된 적이 있는 차가 새 차보다 훨씬 덜 팔린다고 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중고 차량의 질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 )

( ... ... ) Even slightly used cars sell for far less than new cars because buyers have no information on the cars’ quality ( ... )

( ... ... )
( ... ... )


당신을 믿을 수 있을까?  (p. 133)

시장 거래 사기에 대한 해결책은 있다. 당신과 내가 매우 정직하다면 우리는 서로를 속이지 않는다. 지혜로운 인간Homo sapiens으로서 우리는 정직함과 공정성을 우리 안에 생물학적으로 내장하고 있고, 이는 순수한 이익 추구의 경우보다는 더 많은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주]16 이러한 최소한의 생물학적 특성 이상으로 사람들과 이들이 모이는 집단에서는 신뢰의 다양한 변이가 존재한다. ( ... ... )

( ... ) Some honesty and fairness seems biologically hardwired into us as Homo sapiens, which makes possible more trade than pure self-interest would predict.[n.16] Over and above this biological minimum, there are variations in trust across people and groups. ( ... ... )

( ... ) 스티브 낵Steve Knack과 필 키퍼Phil Keefer는 외국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신뢰의 효과를 검증했다. "일반적으로,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 또는 당신이 사람들을 대하는 데에서 아무리 주의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낵과 키퍼는 첫 번째 대답을 선택한 사람들의 비율로 '신뢰도'를 측정했다. 그들은 저소득 사회가 부유한 사회에서보다 신뢰도가 떨어지며, 신뢰도가 낮은 사회는 경제 성장률도 낮다는 것을 발견해냈다.[주]17 ( ... ... )

( ... ) Steve Knack and Phil Keefer examined the effects of trust by using the results of surveys that asked people from different nations, “Generally speaking, would you say that most people can be trusted, or that you can’t be too careful in dealing with people?” Knack and Keefer measured “trust” as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chose the first answer. ( ... ... )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방인^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를 주목해보라는 것이다. ( ... ... )

신뢰는 이방인에 대한 자율적인 선한 행동과도 관련이 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미국과 유럽의 도시에서 돈이 들어 있는 지갑을 무작위로 거리에 떨어뜨린 뒤 사람들의 반응을 조사해보았다. 당시 이 조사는 원래 금액이 들어 있는 채로 다시 돌아온 지갑이 얼마나 많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돌아온 지갑의 수는 신뢰도 조사 질문에 '예'라고 답했던 숫자와 큰 관련이 있다. 덴마크는 이방인에 대한 신뢰 조사와 마찬가지로 지갑 반환 조사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거의 ^대부분^의 지갑이 돌아왔다.). ( ... ... )

( ... ) Denmark performed well on returned wallets (almost all of them were returned) ( ... ... )

( ... ... )

신뢰는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차원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 ... ... )


사기꾼들을 위한 다른 처방  (p. 137)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사람  (p. 138)

시장망  (p. 142)

약탈자의 통로에서의 대결  (p. 146)

재산권  (p. 151)

( ... ... )
( ... ... )

재산권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유감스럽게도 재산권은 국가가 재산권을 하향식으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더 복잡한 양상을 띤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논의하게 될 바와 같이 국가 자체가 도둑이 될 수도 있다.). 재산권은 시장의 다른 복잡성과 마찬가지로 해결책에 대한 분산된 탐색에서부터 발생한다. 당신의 재산에 대한 당신의 권리는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흔쾌히 인정하는 만큼만 힘을 가질 뿐이다.

( ... ) Property arises from a decentralized searching for solutions, just like the other complexities of markets. Your right to your property is only as strong as those around you are willing to acknowledge.

( .... ... )

강력한 재산권을 가진 국가들도 오늘날 그러한 권리가 밑에서부터 점진적으로 흥기되어왔다. 미국의 재산권은 '건국 아버지들'의 정신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당신의 재산권은 서로 다른 집단에 서로 다르게 적용되었다.

Even countries with strong property rights today had those rights emerge gradually from the bottom up. American property rights did not spring full-blown from the minds of the Founding Fathers, and even then the rights applied differently to different groups.

조지 워싱턴이 여기서 잠들다   (p. 153)

소유권을 부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  (p. 156)

관습과 법  (p. 157)

케냐의 혼란스런 소유권 설정  (p. 160)

법률의 상향식 발전  (p. 163)

훌륭한 법률을 갖추지 못한 금융  (p. 166)

멕시코는 훌륭한 금융 관련 법률의 구축에 실패한 대륙법 국가이다. 1991년에 시작한 멕시코 국영 은행의 민영화 사례를 보자. 민영화는 세계은행과 IMF가 촉구한 자유 시장 개혁의 일환이다. 그러나 멕시코의 경우는 계획대로 민영화가 이뤄진 것이 아니었다. 문제는 민영화 자체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은행 바이어들이 은행을 매수할 때 사들이고 있던 바로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문제였다. 한 바이어는 이러한 편법으로 매수 가격의 75%를 충당했다. ( ... 예금보험 ... ) 느슨한 은행 규정은 대출자들이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지 않고도 상환하지 않은 대출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은행 신용은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실질적으로 매년 20% 이상 증가했다. 반면 기한이 지난 대출은 연간 40% 이상으로 증가했다.[주]50  ( ... ... )

Mexico is a civil-law state that has failed to evolve good financial laws. Take the example of privatization of Mexican state banks beginning in 1991. Privatization is one of the staples of freemarket reform urged by the World Bank and the IMF. But in the case of Mexico, things did not go according to plan. The problem began with the privatization program itself, in which buyers of the banks could use loans from the banks they were buying to purchase the banks. One buyer covered 75 percent of the purchase price with this trick. ( ... ) Lax banking regulations allowed them to roll over loans that borrowers did not repay without even having to declare the loans in default. Bank credit grew by more than 20 percent per year in real terms from 1991 to 1994, while past-due loans grew by more than 40 percent per year.[n.50] ( ... ... )

페소 위기 이후 멕시코 정부는 은행 업무 시스템의 부실 대출에 대하 구제 금융 방안을 계획했다. ( ... ... ) 은행의 횡령 행위는 정부에 대한 구제 금융 비용을 증가시켰는데, 이는 결국 멕시코 GDP의15%를 차지하게 되었다.

In the aftermath of the peso crisis, the government designed a bailout of the banking system’s bad loans. ( ... ... ) The looting of the banks raised the cost of the bailout to the government, which in the end amounted to 15 percent of the Mexican GDP.

( ... ... ) 멕시코는 여전히 상향식 규칙들과 인센티브 권리를 명확하게 숙지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 때문에 금융 시장 운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주]51 이 이야기는 왜 라틴아메리카의 '자유 시장' 개혁의 결과가 실망스러웠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준다.

( ... ... ) Mexico has still not solved the problem of making financial markets work because of the difficulty in getting the bottom-up rules and incentives right. [n.51] This story may give some insight into why the payoff to Latin America’s “free-market” reforms was disappointing.

하향식의 꿈  (p. 168) 78

그래서 서구는 시장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선의의 법률과 훌륭한 제도를 창안하기 위해 빈국들을 대신하여 포괄적 개혁을 고안해낼 수는 없다.  우리는 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하는 규칙들이 사회 규범, 관계망, 그리고 가장 큰 보상을 가져다주는 공식 법률과 제도에 대한 복잡다단한 상향식 탐색을 반영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규범, 네트워크, 제도는 변화된 환경과 그들 자신의 과거사에 호응하면서 변화해간다. 버크, 포퍼, 하이에크는 이러한 사회적 상호 작용이 너무 복잡한 나머지 모든 규칙을 단번에 변화시키려 했던 하향식 개혁은 상황을 더 좋게 만들기보다 나쁘게 만들 것이라는 기본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So the West cannot design a comprehensive reform for a poor country that creates benevolent laws and good institutions to make markets work. We have seen that the rules that make markets work reflect a complex bottom-up search for social norms, networks of relationships, and formal laws and institutions that have the most payoff. To make things worse, these norms, networks, and institutions change in response to changed circumstances and their own past history. Political philosophers such as Burke, Popper, and Hayek had the key insight that this social interplay was so complex that a top-down reform that tried to change all the rules at once could make things worse rather than bette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