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31일 화요일

[발췌: 아마티아 센, 자유로서의 발전] 서론: 자유로서의 발전


출처: 《자유로서의 발전》 아마티아 센(지음)/김원기(옮김)/유종일(감수·해제). 갈라파고스(2013)


※ 발췌:

서론: 자유로서의 발전


여기에서 주장하려는 것은 발전을 사람들이 향유하는 실질적 자유를 확장하는 과정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자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발전에 대한 협소한 관점과 대비된다. ( ... ) 물론 GNP나 개인 소득의 증대는 사회구성원들이 향유하는 자유를 확장시키는 수단으로써 매우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유란 다른 요소들에도 의존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사회 경제적 제도(예를 들어 교육이나 보건 체계)나 정치적·시민적 권리(예를 들어 공적 논의나 감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등이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산업화나 기술적 진보 혹은 사회의 근대화도 인간 자유의 확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지만, 자유는 또한 다른 것으로부터도 영향을 받는다. 만일 자유가 발전을 통해 촉진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특정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바로 이 최상위 목표(자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자유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발전을 바라보면, 그 과정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는 몇몇 수단이 아니라 발전의 최종적 목표(인간 자유의 확장)에 관심을 집중하게 된다.
( ... ... ) If freedom is what development advances, then there is a major argument for concentrating on that overarching objective, rather than on some particular means, or some specially chosen list of instruments. Viewing development in terms of expanding substantive freedoms directs attention to the ends that make development important, rather than merely to some of the means that, inter alia, play a prominent part in the process.

발전을 위해서는 부자유의 주요한 원인이 제거되어야만 한다. 그것들은 가난, 독재, 빈약한 경제적 기회와 체계적인 사회적 박탈, 공공시설의 방치, 억압적인 정부의 불관용 혹은 과도한 활동 등이다. 예전에는 예상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워졌음에도 현재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인 자유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 때로 실질적 자유의 결여는 경제적 빈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데, ( ... )또 다른 경우, 부자유는 공적 시설과 사회적 보호가 결여되어 발생하기도 한다. ( ... ) 또는 독재체제가 정치적·시민적 자유를 부정하거나 공동체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생황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제약해서 자유가 침해되기도 한다.
Development requires the removal of major sources of unfreedom: poverty as well as tyranny, poor economic opportunities as well as systematic social deprivation, neglect of public facilities as well as intolerance or overactivity of repressive states. Despite unprecedented increases in overall opulence, the contemporary world denies elementary freedoms to vast numbers─perhaps even the majority─of people. Sometimes the lack of substantive freedoms relates directly to economic poverty ( ... ). In other cases, the unfreedom links closely to the lack of public facilities and social care, such as ( ... ) In still other cases, the violation of freedom results directly from a denial of political and civil liberties by authoritarian regimes and form imposed restrictions on the freedom to participate in the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life of the community.


효율성과 상호연관성

자유는 두 가지 이유로 발전 과정에서 중심적이다.

(1) 평가적 이유: 진보를 평가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가 확대되었는지 여부를 봐야 한다.

(2) 효율성의 이유: 발전의 성취는 전적으로 사람들의 자유로운 활동에 달려 있다.

이미 첫 번째 동기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있다. 자유에 집중해야 할 이유로 평가 기준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제 효율성이라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 말하기 위해 실증적 연관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서로 다른 종류의 자유들이 서로를 강화시키는 관계를 살펴야 한다. 자유롭고 지속 가능한 행위주체가 발전의 주된 동력으로 떠오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책에서 상세하게 검토될 이 상호연관성 덕분이다. 자유로운 행위주체는 그 자체로 발전의 '구성'일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자유로운 행위주체들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검토할 실증적 연관관계는 '자유로서의 발전'이라는 생각의 두 측면을 연결시켜 준다.
Freedom is central to the process of development for two distinct reasons.
1) The evaluative reason: assessment of progress has to be done primarily in terms of whether the freedoms that people have are enhanced;
2) The effectiveness reason: achievement of development is thoroughly dependent on the free agency of people.
I have already signaled the first motivation: the evaluative reason for concentrating on freedom. In pursuing the second, that of effectiveness, we have to look at the relevant empirical connections, in particular at the mutually reinforcing connections between freedoms of different kinds. It is because of these interconnections, which are explored in some detail in this book, that free and sustainable agency emerges as a major engine of development. Not only is free agency itself a "constitutive" part of development, it also contributes to the strengthening of free agencies of other kinds. The empirical connections that are extensively explored in this study link the two aspects of the idea of "development as freedom."

개인적 자유와 사회적 발전의 성취 사이의 관계는 구성적 연관관계를 훨씬 넘어선다─그것도 중요하긴 하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성취하는 결과는 경제적 기회, 정치적 자유, 사회적 권력, 그리고 좋은 건강 상태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 기초교육, 동기부여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기회들에 대한 제도적 배열은 사람들이 행사하는 자유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이런 기회의 진보를 추진하는 공적 결정과 사회적 선택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상호연관성 역시 여기에서 탐구될 것이다.
The relation between individual freedom and the achievement of social development goes well beyond the constitutive connection─important as it is. What people can positively achieve is influenced by economic opportunities, political liberties, social powers, and the enabling conditions of good health, basic education, and the encouragement and cultivation of initiatives.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these opportunities are also influenced by the exercise of people's freedoms, through the liberty to participate in social choice and in the making of public decisions that impel the progress of these opportunities. These interconnections are also investigated here.


예증: 정치적 자유와 삶의 질

자유를 발전의 주된 목표로 간주함으로써 생겨나는 다른 관점과의 차이점은 몇 가지 단순한 사례로 설명할 수 있다. ( ... ... )

먼저 GNP의 성장이나 산업화에만 치우쳐 발전을 생각하는 편협한 관점에서는 정치에 참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자유, 기초교육을 받을 기회 등과 같은 정치적·사회적 자유가 '발전에 이바지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다. 자유로서의 발전이라는 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의문은 실질적 자유가 (즉 정치적 참여의 자유나 기초교육 및 보건의료를 받을 기회가) 발전을 구성하는 요건이라는 기본적인 이해를 간과한 것이다. 이러한 자유와 발전의 상관성을 새롭게 확립하기 위해 자유가 GNP의 성장이나 산업화의 진전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 사실 이러한 자유와 권리들은 경제적 진보에 매우 효율적으로 기여하기도 한다. 나주에 그 연관성을 광범위하게 조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 인과관계는 매우 중요하지만, 자유와 권리의 가치를 이런 이관관계를 통해 입증하는 것은 이러한 자유들이 발전에서 직접적인 구성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비하면 부차적이다.
First, in the context of the narrower views of development in terms of GNP growth or industrialization, it is often asked whether certain political or social freedoms, such as the liberty of political participation and dissent, or opportunities to receive basic education, are or are not "conductive to development." In the light of the more foundational view of development as freedom, this way of posing the question tends to miss the important understanding that these substantive freedoms (that is, the liberty of political participation or the opportunity to receive basic education or health care) are among the constituent components of development. Their relevance for development does not have to be freshly established through their indirect contribution to the growth of GNP or to the promotion of industrialization. As it happens, these freedoms and rights are also very effective in contributing to economic progress; this connection will receive extensive attention in this book. But while the causal relation is indeed significant, the vindication of freedoms and rights provided by this causal linkage is over and above the directly constitutive role of these freedoms in development.

두 번째 사례는 1인당 소득(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수정한 뒤에도)과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 있다. 예를 들어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브라질의 시민은 1인당 소득 면에서는 스리랑카, 중국, 인도의 케랄라 주 사람들보다 훨씬 부유하다. 하지만 전자보다 후자가 평균수명이 훨씬 길다.

다른 유형의 사례로 보면, 미국의 흑인들은 백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난하지만 제3세계의 사람들보다는 훨씬 부유하다. 하지만 이 흑인들은 중국, 스리랑카, 혹은 ( ... ) 인도 일부 지역 등 제3세계의 많은 사람들보다 성년까지 살아남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발전에 대한 분석방법을 훨씬 부유한 나라들에도 적용한다면 ( ... ), 부유한 나라에 있는 내부집단 간의 차이는 발전과 저발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측면이 될 수 있다.


거래, 시장과 경제적 부자유

세 번째 사례는 발전 과정의 일부로서 시장이 하는 역할과 관련 있다. 시장 메커니즘이 높은 경제성장과 전반적인 경제적 진보에 기여한다는 점은 발전에 관한 연구 문헌에서 널리, 그리고 정당하게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파생적 관점에서만 시장 메커니즘의 위상을 이해하는 것은 오류가 될 수 있다. 애덤 스미스가 언급했듯이 교역과 거래의 자유는 그 자체로 사람들이 가치 있게 평가할 만한 , 기본적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 ... ... ) But it would be a mistake to understand the place of the market mechanism only in derivative terms. As Adam Smith noted, freedom of exchange and transaction is itself part and parcel of the basic liberties that people have reason to value.

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반대하는 것만큼 기이한 일이 될 것이다( ... ). 말, 재화, 혹은 선물을 교환할 자유가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다는 식으로 굳이 정당화할 필요는 없다. 규제나 명령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그것은 인간이 사회에서 살아가며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일부다. 시장 메커니즘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은 물론 중요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교류─말, 재화, 선물─의 자유가 갖는 직접적인 중요성을 인정한 다음의 문제다.
To be ^generically against^ markets would be almost as odd as being generically against conversations between people ( ... ). The freedom to exchange words, or goods, or gifts does not need defensive justification in terms of their favorable but distant effects; they are part of the way human beings in society live and interact with each other (unless stopped by regulation or fiat). The contribution of the market mechanism to economic growth is, of course, important, but this comes only after the direct significance of the freedom to interchange─words, goods, gifts─has been acknowledged.

사실 노동시장에 참여할 자유를 거부하는 것은 사람들을 속박과 감금 상태에 놓이게 하는 방법 중 하나다. 강제노동이라는 부자유에 대한 투쟁이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중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제3세계 국가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해졌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자유는 그 자체로 발전에 중대하게 기여한다. 이것은 시장 메커니즘이 경제성장 혹은 산업화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별개다. 사실 칼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칭송하고 (그가 반드시 자본주의를 찬양했던 것은 아니지만) 『자본론』에서 미국 남북전쟁을 '당대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한 것은 노동계약의 자유가 갖는 중요성과 관련 있다. 노예제도 및 노동시장에서의 강제 퇴출과 대조되는 것인 바로 이 자유다. ( ... ) 오늘날 많은 저개발 국가에서는 열린 노동시장으로의 접근을 거부하는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속박 상태가 발전에 중대한 장애로 작용한다. ( ... ) 마찬가지로 상품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은 봉건적 제도와 제약 아래 고통 받는 소농이나 영세 생산자들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 경제적 거래에 참여하는 자유는 사회생활에서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 ( ... )
As it happens, the rejection of the freedom to participate in the labor market is one of the ways of keeping people in bondage and captivity, and the battle against the unfreedom of bound labor is important in many third world countries today for some of the same reasons the American Civil War was momentous. The freedom to enter markets can itself b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development quite aside from whatever the market mechanism may or may not do to promote economic growth or industrialization. In fact, the praise of capitalism by Karl Marx (not a great admirer of capitalism in general) and his characterization (in Das Kapital) of the American Civil War as "the one great event of contemporary history" related directly to the importance of the freedom of labor contract, as opposed to slavery and the enforced exclusion from the labor market. As will be discussed, the crucial challenges of development in many developing countries today include the need for the freeing of labor from explicit or implicit bondage that denies access to the open labor market. Similarly, the denial of access to product market is often among the deprivations from which many small cultivators and struggling producers suffer from traditional arrangements and restrictions. The freedom to participate in economic interchange has a basic role in social living.

( ... ... ) 발전을 자유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와 다른 입장의 주장들을 적절히 고려하고 판단해야 한다. 어떤 실질적인 발전 과정도 시장의 광범위한 활용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회적 지원, 공적 규제, 그리고 국가 운영의 역할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것들이 인가의 삶을 궁핍하게 만들기보다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때에는 특히 그렇다. 여기에서의 접근법은 시장 메커니즘을 방어하거나 찬양하는 데 자주 동원되는 것보다 시장에 대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 ... ... ) In seeing development as freedom, the arguments on different sides have to be appropriately considered and assessed. It is hard to think that any process of substantial development can do without very extensive use of markets, but that does not preclude the role of social support, public regulation, or statecraft when they can enrich─rather than impoverish─human lifes. The approach used here provides a broader and more inclusive perspective on markets than is frequently invoked in ^either^ defending ^or^ chastising the market mechanism.

( ... ... )

이 경험은 내게는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다. 이로 인해 나는 훗나 공동체와 집단에 확고하게 뿌리내린 것을 포함해, 편협하게 정의된 정체성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숙고하게 됐다( ... ). ( ... ) 사회적·정치적 부자유가 경제적 부자유를 길러낼 수 있는 것처럼, 경제적 부자유도 사회적 부자유를 키워줄 수 있다.
The experience was devastating for me. It made me reflect, later on, on the terrible burden of narrowly defined identities, including those firmly based on communities and groups( ... ). ( ... ) Economic unfreedom can breed social unfreedom, just as social or political unfreedom can also foster economic unfreedom.

조직과 가치

서로 연관된 실질적 자유를 확장하는 통합적 과정으로 발전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 책의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조명하기 위해 다른 많은 사례들을 제시할 수 있다. ( ... ) 이러한 넓은 접근법은 발전 과정에서 많은 제도들의 중심 역할을 동시에 평가하게 하는데, ( ... ... )
Many other examples can be given to illustrate the pivotal difference that is made by pursuing a view of development as an integrated process of expansion of substantive freedoms that connect with one another. ( ... ) A broad approach of this kind permits simultaneous appreciation of the vital roles,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many different institutions, including ( ... )

그런 접근법 때문에 우리는 또한 사회적 가치와 지배적 관습의 역할을 인지하게 된다. 이것들은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면서 누리는 자유에 영향을 준다. ( ... ... )
Such an approach also allows us to acknowledge the role of social values and prevailing mores, which can influence the freedoms that people enjoy and have reason to treasure. ( ... )

여전히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거래할 자유가 경제성장의 동력이 된다는 사실은 널리 인정받고 있다. 시장뿐 아니라 다른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자유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삶을 삶을 확장하고 더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 ... ) 18세기의 위대한 합리주의자 콩도르세는 '이성의 진보'에 따라 출산율이 줄어들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더 큰 안전, 더 많은 교육과 더 많은 반성적 결정의 자유가 제공되면 인구성장이 억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동시대를 살았던 토머스 로버트 맬서스는 전혀 다른 입장을 취했다. 사시 맬서스는 "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조혼하는 것을 막거나 그들이 최대한의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적절한 양의 생필품을 구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 ... ) (하지만 내가 발견한 증거는 확실히 콩도르세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 특정한 논쟁은 발전에서 자유를 선호하느냐 기피하느냐는 관점 사이에서 수세기 동안 이어진 논쟁의 한 사례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 논쟁은 여전히 여러 형태로 논의 중이다.
The fact that the freedom of economic transactions tends to be typically a great engine of economic growth has been widely acknowledged, even though forceful detractors remain. It is important not only to give the markets their due, but also to appreciate the role of other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freedoms in enhancing and enriching the lives that people are able to lead. ( ... ... )

제도와 도구적 자유들

'도구적' 관점에서 보면 실증적 연구에서 다섯 가지 유형의 자유를 주로 연구한다. 그것은 ① 정치적 자유, ② 경제적 용이성, ③ 사회적 기회, ④ 투명성 보장, ⑤ 안전 보장이다. 이 서로 다른 유형의 권리와 기회는 한 개인의 일반적 역량capability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이것들은 또한 서로를 보완해야만 한다. 인간 역량과 실질적 자유를 배양하려는 공공정책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르면서도 연관되는 이 도구들을 진작시킴으로서 작동한다. ( ... ) '자유로서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는 이 도구적 자유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전반적인 자유를 확장하려는 목적에도 연결되어 있다.
Five distinct types of freedom, seen in an "instrumental" perspective, are particularly investigated in the empirical studies that follow. These include (1) ^political freedoms^, (2) ^economic facilities^, (3) ^social opportunities^, (4) ^transparency guarantees^, (5) ^protective security^. Each of these distinct types of rights and opportunities helps to advance the general capability of a person. They may also serve to complement each other. Public policy to foster human capabilities and substantive freedoms in general can work through the promotion of these distinct but interrelated instrumental freedoms. ( ... ) In the view of "development as freedom," the instrumental freedoms link with each other and with the ends of enhancement of human freedom in general.

이렇듯 발전에 대한 분석은 도구적 자유들을 필연적으로 중요하게 만드는 목표 및 목적과 연관되어야 한다. 이 분석은 동시에 서로 다른 유형의 자유를 함께 묶고, 이러한 결합의 중요성을 강화시키는 실증적 연관관계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사실 이 연관성은 자유의 도구적 역할을 더 충실하게 이해하는 데 핵심적이다.
While development analysis must, on the one hand, be concerned with objectives and aims that make these instrumental freedoms consequentially important, it must also take note of the empirical linkages that tie the distinct types of freedom ^together^, strengthening their joint importance. Indeed, these connections are central to a fuller understanding of the instrumental role of freedom.

맺음말

자유들은 발전의 기본적 목표일 뿐만 아니라 주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자유의 평가적 중요성을 기본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함께 우리는 여러 종류의 자유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실증적 연관관계도 이해해야만 한다.
  • 정치적 자유는 (언론의 자유와 선거라는 형태로) 경제적 안정을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된다.
  • 사회적 기회는 (교육과 의료 시설의 형태로) 경제적 참여를 용이하게 해준다.
  • 경제적 용이성은 (교역과 생산에 참여할 기회의 형태로) 개인적 부유함뿐만 아니라 사회 시설을 위한 공적 자원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서로 다른 종류의 자유들은 서로를 강화시킬 수 있다.
Freedoms are not only the primary ends of development, they are also among its principal means. In addition to acknowledging, foundationally, the evaluative importance of freedom, we also have to understand the remarkable empirical connection that links freedoms of different kinds with one another. 
  • Political freedoms ( ... ) 
  • Social opportunities ( ... ) 
  • Economic facilities (in the form of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on in trade and production) can help to generate personal abundance as well as public resources for social facilities.
( ... ... )

이러한 실증적 연관관계는 평가적 우선성valuational priorities을 다시 강화시킨다. 능동자agent와 피동자patient를 구분하는 중세적 관점에서 보면, 경제학과 발전 과정에 대한 이러한 자유 중심적인 이해는 매우 능동자(행위자) 지향적인 견해다. 적절한 사회적 기회가 주어지면 개인들은 효과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면서 타인을 도울 수 있다. 그러니 그들을 정교한 발전 프로그램의 혜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수혜자로 볼 필요는 없다. 자유로우면서도 지속 가능한 행위주체의, 그리고 심지어 건설적인 조급함의 긍정적인 역할을 인지해야 할 강력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 ... ... ) There is indeed a strong rationale for recognizing the positive role of free and sustainable agency─and even of constructive impatience.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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