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15일 토요일

토론▷ 성장 숭배: 우리는 왜 경제성장의 노예가 되었는가

  • 지은이: 클라이브 해밀턴 ( Clive Hamilton )
  • 제목: 성장 숭배: 우리는 왜 경제성장의 노예가 되었는가
  • 원제: Growth Fetish
  • 한국어판 출판일/출판사: 2011년 5월 / 바오
  • 원저 출판일/출판사: 2003년, Allen & Un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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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고도성장기에 진입한 1960년대 이래 경제가 50년 넘게 성장하는 동안, 사이사이 경기후퇴나 위기 국면은 있었지만 평균적인 일인당 소득수준은 꾸준하게 상승했다. 여러모로 삶의 외형도 커졌고 누릴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도 다양해져서 삶의 질도 높아졌다고 하지만, 대다수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사실 중위소득층 주변의 중산층은 줄어들고 빈곤층은 늘어난 반면, 상위 소득층이 소유하는 재산 비중은 더욱 높아져 불평등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주]* 

더불어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운 사회 문제로 우리 삶은 척박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분분하다. 경제성장률만 높이면 모든 문제가 나아질 거라는 사람들이 있다. 이명박 행정부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고 고환율과 자유무역 정책 등으로 수출 주도형 대기업에 전권을 부여하며 양적 성장에 치중한다. 한편 1990년대 이후 경제가 성장해도 실업이 줄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성장도 중요하지만 성장의 과정 자체에 분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내재하는 것으로 보이니, 성장의 질적 문제를 들여다보고 이를 보완할 (분배·복지·산업 정책 등의)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시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불평등한 조세제도와 기형적인 부동산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이 밖에도 세부적인 문제에서 다양한 견해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다양한 견해들은 언뜻 보기에 서로 충돌하는 것 같지만, 다른 눈으로 보면 커다란 부분에서 같은 생각을 공유한다. 바로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반대로 경제가 제로 성장을 한다거나 역성장을 하는 것에는 모두가 반대할 것이다. 책은 이처럼 경제성장을 당연시하는 사고방식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 무엇보다 한 해 동안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얼마나 늘었느냐는 극히 평범한 관념에 불과한 경제성장에 온 사회가 과도하게 집착하여, 경제성장이란 관념이 망상妄想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 그 강박관념이 한낱 몽상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살아 움직이는 이데올로기로 둔갑해서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문화, 그리고 개인의 심리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체를 조직하고 시스템을 재생산하는 체계화된 망상으로 진화했다고 지은이는 주장한다. 그리고 이 망상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료, 심리, 지구와 궤도권 우주에 이르기까지 곳곳으로 번지며 저지른 실상을 고발한다. [2011년 1월 15일]
| 오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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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논평: 콸츠스밀라한국사람korea84hwanlibertadornuclear1227,
| 언론 서평: 경향한국레디앙매일신문내일신문,
| 트위터 속 책 이야기

| 주요 차례:

_ 역자의 글
_ 서문

_ 1장. 경제성장의 망상체계저자 제공 원문 : 링크가 삭제됨)
1.1. 경제성장이라는 망상 | 1.2.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행복 | 1.3. 엄청난 모순 | 1.4. 정치적 함의
_ 2장. 성장과 행복저자 제공 원문 : 링크가 삭제됨)
2.1. 소득이 높으면 더 행복한가? | 2.2. 개인의 행복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 2.3. 가치와 의미 | 2.4. 대안적 척도
_ 3장. 개인의 정체성저자 제공 원문 : 링크가 삭제됨)
3.1. 가진다는 것과 바란다는 것 | 3.2. 소비 행위와 현대인의 자아 | 3.3. 무엇을 위한 마케팅인가 | 3.4. 과소비
_ 4장. 진보
4.1. 과연 무엇이 진보인가? | 4.2. 억압과 해방 | 4.3. 세계화
_ 5장. 정치
5.1. 제3의 길 | 5.2. 논리를 떠나 힘으로 둔갑한 경제논리 | 5.3. 권력과 평등
_ 6장. 노동
6.1. 노동을 다시 생각한다 | 6.2. 새로운 노동시장 | 6.3. 가사노동을 찬미하며 | 6.4. 탈성장 세계의 노동
_ 7장. 환경
7.1. 끝없는 경제성장의 탐욕 | 7.2. 정복자 정신 | 7.3. 철학의 전환 | 7.4. 환경주의와 사회민주주의
_ 8장. 탈성장 사회
8.1. 축소이행의 정치 | 8.2. 유디머니즘: 행복의 정치 | 8.3. 이행의 시작 | 8.4. 탈성장의 경제 | 8.5. 권력과 사회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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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997~2008년 사이 중위소득의 50~150%로 폭넓게 정의한 중산층의 비율은 73.6%에서 63.2%로 떨어졌고, 중위소득의 50%에 못 미치는 빈곤층은 63만 가구에서 149.4만 가구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또 자산 보유 면에서도 상위 1%(괄호안은 상위 10%)의 순자산 보유 비율은 1999년 9.7%(46.3%)에서 2006년 16.7%(54.3%)로 늘었다. 대체로 IMF 구제금융 이후 양극화는 악화일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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