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22일 금요일

[약식자료] 조세의 기본 원리

자료:

※ 구글이 찾아준 자료인데 정확한 출처를 알기 어렵다.
※ 발췌:


1. 조세의 귀착(incidence): 조세부담을 누가 지는가의 문제
- 법적(statutory)귀착과 경제적 귀착

1) 전가: 법적 귀착분이 다른 사람에게로 부담이 넘어가는 경우
- 전전: 조세부담이 경제단계의 앞 단계로 전가 (예: 기업으로부터 소비자에게로 전가)
- 후전: 조세부담이 경제단계의 뒤 단계로 전가 (예: 기업으로부터 노동자에게로 전가)
- 소전: 납세의무자가 효율성 증가를 통해 조세부담을 전가시키지 않고 소화함.

2) 접근방식: 조세와 정부지출이 납세자들의 실질적 소득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
- 현실적으로 여러 조세의 부과로 비교가 어려움
- 실질적 수혜정도가 다름
- 조세부과는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침.

1) 절대적 귀착
- 정부지출은 변하지 않고 가정하여 어떤 조세가 분배에 미치는 효과분석 (다른 조세의 인하)

2) 차별적 귀착
- 정부지출은 변하지 않고 어떤 한 조세를 다른 조세로 대체한 경우에 분배에 미치는 효과분석
- 기준조세(정액세 사용)

3) 예산귀착
- 어떤 조세와 그것에 의한 정부지출을 혼합하여 분배에 미치는 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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