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ush tax cut and national saving (조세연구원, 2002)

자료: http://www.kipf.re.kr/jungbo/io_trend_view.asp?num=20&page=11

□ 논의 배경 
  ◦본 논문은 2002년 5월에 열린 미국조세협회(National Tax Association) 심포지엄에서 캘리포니아(버클리) 대학의 Auerbach 교수가 발표한 것으로, 부시 감세정책으로 인해 국가저축이 감소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함

□부시대통령은 당초 선거공약에 따라 감세정책을 의회에 제안하고, 2001년에  “경제성장 및 조세감면 조정법”(EGTRRA :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이 의회에서 통과됨

□동 법안의 감세규모, 연방예산에의 영향, 소득재분배 효과, 단기적 거시경제 효과 등에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저축에 미치는 영향 등 행태변화로 인한 효과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음

□부시 감세정책이 저축 및 기타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Auerbach-Kotlikoff 모형(1987년 발표)과 NBER의 TAXSIM 모형을 이용함
 ◦이 방법을 통해 행태변화로 인한 세수효과를 분석할 수 있으며, 정학모형을 이용한 기존의 세수감소 추정치가 경제활동의 확대로 인해 얼마나 달라지는지 등을 고찰할 수 있음

□모의실험 결과 : 세수감소 추정치가 동적효과로 인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지만, 감세정책은 장기적으로 저축을 감소시킴
 ◦다양한 가정하에서 모의실험을 하였지만, 세수감소가 저축을 증대시키는 효과에 대한타당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움

------------------------------------------------------------------------

* 본 자료는 국내외 조세 및 재정관련 최신 정보자료를 수집하여 정책입안자 및 관련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작성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NBER에서 발간한 Working Papers 9012(2002. 6)를 발췌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nber.org/papers/w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