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3일 토요일

TransMirror: 문장다시보기/ People focus only on interventions against the visible tip of the iceberg

경제학; 스티글리츠


Often policymakers, advocates, and the public focus only on interventions against the visible tip of the iceberg. In our political system, grand proposals to redistribute income to the most vulnerable and to curb the influence of the most powerful are reduced to modest policies like a limited earned income tax credit or transparency around executive pay. Further, some policymakers decry the value of any interventions, suggesting that the forces at the base of the iceberg are too momentous and overwhelming to control─that globalization and prejudice, climate change and technology are exogenous forces that policy cannot address. ( ... ... ) This defeatest mentality concludes that the underlying forces of our economy can't be tackled. We disagree.


1. 정책 결정자들, 각계각층의 대변자들, 대중들은 보통 단지 눈에 보이는 빙하의 꼭대기를 겨냥하는 개입에만 주목한다. 우리의 정치 시스템을 보면,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소득을 재분배하고 가장 힘센 계층의 영향력을 억제하겠다는 웅장한 제안들이 제한적인 근로 장려 세제나 고위 경영자 보수의 투명성과 같은 사소한 정책들에 머무는 게 고작이다. 게다가 아무리 개입해 봐야 소용없다며 정부 규제를 매도하는 정책 결정자들도 있다. 그들은 빙하 밑기둥의 힘이 너무 세고 압도적이어서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세계화라든가 호불호의 편견이라든가 기후 변화와 기술은 외생적인 요인들이기 때문에 정책으로 대처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 ( ... ... ) 이 패배주의적 사고방식은 우리 경제의 기저에 흐르는 힘들과 대적할 〈수 없다〉고 결론짓는다. 우리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2. 정책 결정자들, 각계각층의 대변자들, 대중들은 보통 단지 눈에 보이는 빙하의 꼭대기를 겨냥하는 개입에만 주목한다. 우리의 정치 시스템을 보면,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소득을 재분배하고 가장 힘센 계층의 영향력을 억제하겠다는 웅장한 제안들이 제한적인 근로 장려 세제나 고위 경영자 보수의 투명성과 같은 사소한 정책들에 머무는 게 고작이다. 게다가 아무리 개입해 봐야 소용없다며 정부 규제를 매도하는 정책 결정자들도 있다. 그들은 빙하 밑기둥의 힘이 너무 세고 압도적이어서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세계화라든가 호불호의 편견이라든가 기후 변화와 기술은 외생적인 요인들이기 때문에 정책으로 대처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 ( ... ... ) 이 패배주의적 사고방식은 그 무엇도 우리 경제의 기저에 흐르는 힘들과 〈대적할 수 없다〉고 결론짓는다. 우리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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