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췌: 이원우] 경제 규제와 공익 (2006)

지은이: 이원우 교수
출처: http://s-space.snu.ac.kr/bitstream/10371/9974/1/law_v47n3_089.pdf

※ 발췌:

자유와 효율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경제 규제는 개인들 상호 간의 자유로운 계약 체결이 보장되고 소유권이 보장되면 시장 기구에 의해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과 개인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국가 개입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경쟁법적 규제도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해야 하며, 독점 그 자체도 경쟁의 결과일 뿐 경쟁 질서는 변하지 않는다고 본다.[주]39

[주]39. 이러한 주장의 이론적 근거로는 이른바 “contestable market theory”가 제시되고 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