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일 수요일

[발췌: 아마티아 센, 자유로서의 발전] 2장, 발전의 목표와 수단


출처: 《자유로서의 발전》 아마티아 센(지음)/김원기(옮김)/유종일(감수·해제). 갈라파고스(2013)


※ 발췌식 메모: p. 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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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발전의 목표와 수단


※ 발전 과정에 대한 두 가지 일반적 태도:

( ... ) 첫 번째 관점에서는 발전을 더욱 많은 '피와 땀, 눈물'을 동반하는 '난폭한' 과정으로 본다. 이런 세계에서는 지혜가 강인함을 필요로 한다. 특히 이 관점은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지는 다양한 관심사들( ... )을 고의적으로 무시할 것을 요구한다. 저자가 어떤 것들을 문제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저항해야 하 유혹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관점에서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것,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의 엄격한 제도적 지침을 벗어나려 하는 것, 정치적·시민적 권리와 민주주의라는 '사치품'을 (너무 일찍) 선호하는 것이 그 유혹에 포함된다. 이런 엄격한 입장에 따르면 지금 언급한 것들은 발전 과정이 충분한 성과를 얻은 이후에나 가능한 것들이다. 그러니 지금 여기에 필요한 것은 '강인함과 훈육'이라고 본다. 이러한 일반적 관점을 공유하는 서로 다른 이론들은 특히 피해야 할 관대함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갈라진다. 여기에는 헤픈 재정에서부터 정치적 완화, 과도한 사회적 지출에서부터 시혜적인 빈곤 구제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강경한 태도는 발전을 본질적으로 '우호적' 과정으로 보는 대안적 전망과 대조된다. 이러한[대안적] 전망의 구체적 사례들은 발전 과정의 조화로움이 상호 이익이 되는 교환(이에 대해서 애덤 스미스가 훌륭하게 설명했다)에 의해, 혹은 사회적 안전망의 작동에 의해, 혹은 정치적 자유에 의해, 혹은 사회적 발전에 의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들의 조합이나 또 따른 보조적 활동 등을 통해 드러난다고 본다.


자유의 구성적 역할과 도구적 역할  (p. 84)

이 책의 접근법은 전자보다 후자와 더 잘 맞는다.[주]2 대체로 발전을 사람들이 향유하는 실질적 자유를 확장하는 과정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접근법에 따르면 자유의 확장은 발전의 (1) 주된 목표일 뿐만 아니라 (2) 핵심적 수단이기도 하다. 이것들은 각각 자유의 '구성적 역할'과 '도구적 역할'이라 부를 수 있다. 자유의 구성적 역할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실질적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와 관련된다. 실질적 자유란 글을 읽거나 쓰고 계산할 줄 아는 것, 정치에 참여하고 검열 없는 언론을 향유하는 것과 관련된 자유뿐만 아니라, 굶주림, 영양실조, 질병, 조기사망을 피할 수 있는 기본적 역량도 포함된다. 구성적 관점에서의 발전은 이러한 기본적 자유를 확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발전이란 인간의 자유를 확장하는 과정이며 발전을 평가할 때에는 이러한 고려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유의 '구성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발전의 분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조명하기 위해 서론에서 간단하게 논의한 ( ... ) 사례를 생각해 보자. 발전을 협소하게 바라보는 (말하자면 국민총생산의 증가나 산업화라는) 관점에서는 정치적 참여와 이의 제기의 자유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묻곤한다. 자유로서의 발전이라는 근본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질문은 문제가 있다. 정치적 참여와 이의 제기가 발전 그 자체의 구성요소라고 보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발언이나 공공의 토론과 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당한 사람은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는 권리를 박탈당한 것이다. 인간 자유의 확장이라는 면에서 볼 때, 발전 과정은 이러한 박탈을 제거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발언이나 참여의 자유에 직접적인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만일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선택의 자유도 없다면 그것은 자유를 박탈당한 것이다. 발전을 적절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나 시민권의 박탈이 갖는 의미가 (국민총생산의 증가나 산업화의 진척과 같은) 발전의 다른 측면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으로 설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자유는 발전 과정을 풍요롭게 하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 근본적인 요점은 자유와 권리들이 역시 경제발전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도 있다는 '도구적' 주장과는 다르다. 이런 도구적 연관성 역시 중요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5장과 6장에서 부분적으로 논의할 것), 정치적 자유가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갖는 도구적 역할의 중요성은 발전의 목적으로서 자유가 갖는 평가적 중요성을 전혀 감소시키지 못한다.

발전의 최우선 목표로서 인간 자유가 갖는 내재적 중요성은 인간 자유를 진작시키기 위해 다른 종류의 자유가 갖는 도구적 효율성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 ... ) 자유의 도구적 역할은 다른 종류의 자유, 기회, 지위가 일반적인 인간 자유를 확장시키고 그로 인한 발전을 진작시키는 데 기여하는 방식과 관련 있다.
  • 이것은 여러 종류의 자유의 확장이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명확한 연관성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 발전 그 자체가 일반적인 인간 자유의 확장 과정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도구적 연관성에는 이러한 구성적 연관성 이상의 것들이 들어 있다.
  • 도구로서의 자유가 갖는 효율성은 다양한 종류의 자유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한 유형의 자유가 다른 유형의 자유를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
  • 이러한 두 가지 역할은 실증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한 종류의 자유를 다른 종류의 자유로 이어지게 한다.

도구적 자유들  (p.86)

( ... ) 이[도구적] 자유들은 직간접적으로 사람들이 스스로가 원하는 종류의 삶을 누릴 일반적인 자유에 기여한다. 여기에 포함된 도구적 자유릐 종류는 [다양하며 꽤나 방대하지만,] 특별히 강조할 가치가 있는 다섯 종류의 자유를 규정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 ... )

※ 다섯 가지 도구적 자유들: (1) 정치적 자유, (2) 경제적 용이성, (3) 사회적 기회, (4) 투명성 보장, (5) 안전보장.

이러한 도구적 자유들은 더욱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는 개인의 일반적 역량에 기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은 동시에 서로를 보완해주기도 한다. 발전의 분석은 이러한 도구적 자유들을 결과적으로 중요하게 만드는 목표 및 목적과 관련되어야만 한다. [또한] 서로 다른 유형의 자유들을 연결시키고 그것들이 결합되었을 때의 중요성을 강화시키는 실증적 연관관계를 고려해야만 한다. ( ... ) 자유가 발전의 우선적인 목표일 뿐만 아니라 그 주요한 수단이기도 하다는 주장은 특히 이러한 연관성과 관련되어 있다.

( ... ... ) 정치적 자유에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민주주의와 관련된 각종 정치적 획득권한entitlement이 포함된다(정치적 대화, 이의 제기와 비판의 기회를 비롯해 투표의 권리, 입법과 행정 담당자를 뽑는 것 등).

경제적 용이성economic facilities은 소비, 생산, 혹은 교환의 목적으로 경제적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 개인들이 누리는 기회를 말한다.  한 사람이 갖는 경제적 역량은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자원과 함께 상대적 가격이나 시장의 작동과 같은 교환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 경제발전 과정이 한 국가의 소득과 부를 증대시키는 한, 이러한 역량은 국민이 누리는 경제적 권한이 이에 상응하여 확장되는 것에도 반영된다. 한편으로는 국가의 소득과 부 사이의 관계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혹은 가계)의 경제적 역량에서, 총합뿐만 아니라 분배에 대한 고려 역시 중요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추가 소득이 어떻게 분배되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 금융의 이용 가능성과 접근성 ... ... )

( 사회적 기회 ... ... )

( 투명성 보장 ... 신뢰와 기대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 교류 ... ... )

( 안전보장 ... ... )


상호연관성과 보완성  (p. 89)

( ... ... )

이러한 접근법은 많은 정책집단에서 지금까지 지배적이었던 믿음, 즉 (흔히 교육, 보건, 그리고 기타 인간 생활 조건의 확장 과정을 통틀어 부르는 말인) '인간개발'이 오직 부유한 하나에서나 가능한 이종의 사치품이라는 믿음과 반대되며, 그런 믿음을 상당히 약화시킨다. ( ... ) 동아시아에서는 일찍부터 대규모로 교육을 확대시키는 것을 선호했고, 후에는 이러한 관심이 보건으로 이어졌다. 이것들 대부분은 그들이 일반적 빈곤의 제약을 벗어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들은 뿌린 대로 거두었다. ( ... )


중국-인도 대조의 다른 측면  (p. 90)


성장 매개적인 사회적 제도배열  (p. 93)


( ... ... ) 기대수명이 1이당 GNP와 강력한 상관관계를 갖지만 이 상관관계에서 GNP는 (1) 주로 빈곤층의 소득과 (2) 보건에 대한 공공지출을 통해 작동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실 이 두 요인을 통계조사에 일단 포함한다면, 인과적 영향 요소로 GNP를 추가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빈곤과 보건에 대한 공공지출을 포함시키면 1인당 GNP와 기대수명 사이의 연관관계는 아난드-라발리온의 분석에서 전적으로 사라져버리고 만다.[???]

이 결과가 기대수명이 GNP에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상관관계가 보건에 대한 공공지출을 통해서, 그리고 빈곤을 제거함으로써 작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 요점은 경제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바뀐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왜 한국이나 대만 같은 몇몇 나라가 경제성장을 통해 기대수명을 급속도로 늘릴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 동아시아 경제 성과 ... 아시아 경제위기 ... 6장과 7장에서 논의 )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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