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 일반은행, 시중은행, 상업은행

자료: 우리나라의 금융제도(한국은행)

※ 현행 금융제도의 개요

■ 금융하부구조:

금융하부구조란 금융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을 지원/감시하는 법률체계 또는 기관을 의미하며 중앙은행제도, 지급결제제도, 금융감독제도, 예금보험제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 중앙은행제도는 (...)
• 지급결제제도는 실물 및 금융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를 완결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지급수단, 참가기관 및 결제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지급수단에는 현금과 비현금 지급수단인 어음, 수표, 신용카드 등이 있다. 차가기관은 (...) 결제시스템은 결제방식에 따라 차액결제시스템과 총액결제시스템으로 (...)

■ 금융기관

금융기관은 금융시장에서 저축자와 차입자 사이에서 저축과 투자를 연결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며 보통, 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보험회사, 증권 관련기관, 기타 금융기관, 그리고 금융보조기관 등 6개 그룹으로 구분한다[주15]

[주15] 이러한 구분은 업종별 분류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금융기관의 제도적 실체에 중점을 둔 것이다. (...) 각 금융기관의 근거 법률을 중심으로 주된 업무의 성격이 유사한 금융기관을 그룹별로 구분한 것이다. 이러한 금융기관 분류는 제도적 실체와 관련 없이 통화성 부채의 보유 여부를 중시하는 국제통화기금의 분류 체계와 다소 차이가 있다.

은행에는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이 있다. 일반은행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그리고 외국은행 지점으로 구성된다. 특수은행은 은행법이 아닌 개별적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어 은행업무를 핵심업무로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다. 여기에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그리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포함된다.[주16]

[주16] 자금조달과 운용의 특성을 고려하는 금융업종 분류에서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상업은행(commercial bank)과 구분하여 개발기관으로 분류하지만 여기서는 제도적 기준에 맞추어 특수은행으로 분류하였다.


III. 금융기관

1장. 은행

1. 일반은행(commercial bank)은 은행법에 의거 설립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일반은행은 단기의 예금/대출/지급결제 업무를 고유업무로 하고 있어 상업은행으로도 불리며 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으로 구분된다. 2005년 6월말 현재 8개 시중은행, 6개 지방은행, 39개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 총 53개 일반은행이 영업중이며 (...)

시중은행(nationwide bank)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다. 1970년대까지 5개 시중은행이 있었다. 1980년대 이후 금융자유화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함으로써 1997년 말에는 시중은행이 16개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