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 환, 외환, 내국환

자료 1: 우리나라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한국은행)

외국과의 상품거래, 서비스거래, 자본거래 등에 따른 자금결제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화폐가 아닌 미달러화, 유로화 등 외화로 결제된다. 상품을 외국에 수출하거나 용역 및 서비스를 제공하면 외환1)의 수입이, 반대의 경우 외환을 지출하게 되며 이러한 외환의 수입과 지출의 차를 국제수지라고 한다. (... ...)

[주]1. 환(換)이란 서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끼리 현금을 보내는 불편과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제3자인 은행을 이용하여 지급위탁 방식으로 결제하는 수단을 말한다. 환은 국내에 있는 사람들간의 거래를 결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내국환과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국제거래의 결제를 위해 사용하는 외환(또는 외국환)으로 구분된다. 즉 외환이란 국제간의 채권과 채무를 결제하는 수단을 말한다.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외환을 대외지급수단(對外支給手段), 외화증권(外貨證券) 및 외화채권(外貨債權)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대외지급수단은 외국통화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을 말하며 외화증권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을, 외화채권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債權)을 의미한다.

자료 2: 금융시장의 이해 (이요섭 지음, 연암사 2008년 4판)

외환(foreign exchange)이란 대외지급에 사용하는 지급수단으로 외국통화는 물론 외국통화 표시의 은행권, 수표, 환어음, 예금, 외국통화 표시 청구권 등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자료 3: 외환의 기초

▷외환(foreign exchange)의 두 가지 의미:

• 구체적의미에서 대외지급 수단
• 추상적의미에서 이종통화 간의 교환 행위

▷환(exchange) –격지 간의 채권, 채무관계를 현금의 직접 수송에 의하지 않고 제3자(은행)를 통한 지급위탁의 방법에 의하여 결제하는 수단.

▷내국환(domestic exchange): 격지자 간의 채권채무 관계를 서로 현금으로 주고 받는 방법으로 결제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중개를 통해 어음이나 증서에 의한 지급위탁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수단 또는 방법, 환거래가 한 나라 안에서 발생

▷외국환(foreign exchange): 환의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외국에 있는 경우 발생

▷외국환거래법 제3조 11항: 외국환은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및 외화채권을 말함.

자료 4: 외국환(foreign exchange) ... 국제금융외환용어

일반적으로 환(exchange)이란 격지간에 채권, 채무관계를 직접적인 현금의 이동에 의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중개를 통한 지급위탁의 방법에 의하여 결제하는 수단을 말한다.

환은 다시 결제통화 및 거래지역에 따라 내국환과 외국환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국환(domestic exchange)의 경우에는 채권, 채무의 관계가 동일 국가 내에서 동일한 통화로 이루어진다. 이에 반해 외국환(foreign exchange)은 국제간의 대차관계를 결제하는 수단으로서 통화제도를 달리하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내국환에서 볼 수 없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외국환이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거래과정에서 환율문제가 개입된다는 것이다. 즉 외국환에 있어서 환율의 변동은 거래쌍방에게 공히 무역이나 국제간의 자본이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즉 환리스크(exchange risk)문제가 생긴다.

2) 내국환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있어 각 지역간의 환거래에 따르는 자금결제를 최종적으로 완결하여 주고 있으므로 자금결제는 비교적 간단하다. 그러나 외국환에 있어서는 중앙은행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환의 최종결제기관이 없다. 따라서 외국환의 경우 중앙은행 대신 국제금융 및 외환시장이 그 역할을 대행하게 된다. 은행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은행은 자행의 해외지점이나 환거래계약을 맺고 있는 외국의 은행(코레스 은행)에 상대국 통화표시의 예금구좌를 갖고 그 구좌에 입금이나 인출을 통해 결제하고 있다. 그리고 은행간의 결제잔액은 외환시장을 통하여 조정하게 된다.

3) 외국환은 국제간의 대차관계를 발생시키는 모든 거래에 적용되므로 그 거래결과는 대외경제면에서 국민경제활동의 성과를 나타내주는 국제수지에 반영된다. 따라서 외국환의 효율적인 이용은 그 나라의 산업과 경제발전에 중요한 뒷받침의 수단으로 되기 때문에 외국환의 관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느 나라에서나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외국환관리법상 외국환이라 함은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및 외화채권을 말한다.

• 여기서 대외지급수단이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즉 정부지폐, 은행권, 주화, 수표, 우편환, 신용장, 환어음, 약속어음, 기타의 지급지시서 등을 말한다. 
• 외화증권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하며, 
• 외화채권이라 함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을 의미한다.}

또한 외국환은 자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송금환과 추심환으로 구분할 수 있다. (... ...)

 Cf. {...} 안의 서술에서 범주의 구분이 명확히 되어 있는 것인가?
   (1) “즉 정부지폐, 은행권, 주화, 수표, 우편환, 신용장, 환어음, 약속어음, 기타의 지급지시서 등”은 “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전체를 말하는 것인가?
   (2) ...

자료 5: [제40강] 외환제도

자료 6: [독서메모] 지급결제제도와 지급준비제도(애고니스트의 중앙은행론)

어떤 거래에서 현찰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물건값을 치르더라도 물건을 판 사람이 현찰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통상 세 단계를 거친다.

• 첫째로 자기앞수표나 신용카드를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지급(payment)이 이루어지면,
• 두 번째로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전달받은 수표 등의 지급수단 또는 신용카드 등의 거래사실을 상대방 거래은행과 하나하나 확인·통보하고 총금액을 정산하는 청산(clearing) 단계를 거치며, 
• 세 번째로 은행들끼리 고객을 대신해 자금을 주고받은 뒤 고객의 계좌에서 입출금하는 결제(settlement)가 실시된다.

결제단계까지 거치면, 물건을 판매한 사람이 비로소 예금(요구불예금)계좌에서 현찰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주2: 청산은 은행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작업이므로 은행고객의 관심사항은 아니다. 일반인들은 채무의 변제를 약속하는 행위(지급)와 구매력을 지니는 결제수단이 최종적으로 이동한 사실(결제)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지급결제라는 말이 사용된다.]

이와 같이 지급─청산─결제의 삼 단계 과정을 간단히 줄여서 지급결제라 부르며, 이 과정을 금융기관의 영업형태로서 규정할 때는 '환(換)업무'라 부른다.[주3]

[주3] 지급결제=환업무라고 보는 사람(도제문, 2006b)도 있으나, 환업무는 지급결제의 부분집합이다. 예를 들어 주식거래의 경우 거래 대상물인 주식이 지급수단과 반대방향으로 똑같은 절차를 거친다. 이런 점에서 지급결제는 지급수단과 거래 대상물에게 모두 적용되는 개념이며, 환업무는 이 중 지급수단의 흐름에 적용되는 말이다. 다만 자금을 취급하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지급결제=환업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