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9일 수요일

메모: 국제수지 개념과 회계

■ 자료 1: 국제경제론(김신행/김태기 지음. 법문사 5파 2012)

※ 메모:

13장 국제수지

(... ...) 국제수지는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적 거래를 정리한 것으로 그 국가의 대외거래 수지를 알려준다. (...)

1.1 국제수지의 개념

국제수지표는 일정 기간 동안 일국의 거주자와 여타국의 거주자들 사이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표이다.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는 어느 경제의 대외거래 수지를 알려준다. (...)

(...) 국제수지표는 '일국의 거주자와 여타국의 거주자' 사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국제수지표의 작성 기준은 국적에 따른 국민이 아니라 지역을 경계로 한 국경이다. 예를 들어, 외국에 있는 자국민과 국내 자국민과의 거래는 국경을 통과하므로 국제수지표에 집계되고, 국내에 있는 외국인과 국내 자국민과의 거래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국제수지표에 집계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국적과는 관계없이 국경을 통과하는 거래는 모두 국제수지표에 기록된다. (... ...)

1.2 국제수지표의 내용

우리나라 국제수지표는 (...) IMF의 '국제수지편제기준 제5판'에 따라 작성하던 국제수지표를 2010년부터는 새로운 국제수지통계편제기준(BPM6)에 따라 작성하고 있다. 제5판의 자본계정을 제6판에서는 자본·금융계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세부 항목인 투자수지와 기타자본수지를 각각 금융계정과 자본수지로 변경하였다.

국제수지표의 기본구조가 제5판에서는 경상계정, 자본계정, 준비자산 증감이었으나, 제6판에서는 경상계정, 자본·금융계정(자본수지+금융계정)으로 구분되었다. [즉] 제5판에서는 따로 분류되던 준비자산 증감이 준비자산으로 명칭이 바뀌어 금융계정의 세부 항목에 편입되었다.

[CF. 한국은행의 설명 그림]

[1] 경상계정(current account)에는 상품거래, 서비스거래,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 근로자가 벌어들인 소득, 이전소득 등이 기록된다. 각 거래는 속성에 따라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정리된다.

(1) 상품수지. 상품의 수출과 수입을 기록한다. 무역수지와 상품수지는 집계방식의 차이 때문에 통계수치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개념이다]. 무역수지는 통관 기준이고, 상품수지는 인도 기준이다. 그리고 무역수지는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CIF)을 기준으로 하고, 상품수지는 운임과 보험료를 뺀 상품 가격, 즉 본선 인도 가격(FOB)을 기준으로 한다. 무역수지는 관세청에서, 상품수지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다.

(2) 서비스수지. (... 생략...)

(3) 본원소득수지. 제5판 소득수지에서 본원소득수지{primary income}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본원소득수지에는 우리가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기록된다. 우리나라가 외국에 투자하여 벌어들인 배당과 이자 혹은 우리 근로자가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수입이 되고, 같은 내용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간 소득은 지출이 된다.

(4) 이전소득수지. 제5판 경상이전수지가 이전소득수지{secondary income??}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여기에는 수혜자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제공되는 송금, 구호를 위한 식량, 의약품 등의 무상원조, 국제기구 출연금 등의 국가 간 거래가 기록된다. (...)


[2] 자본·금융계정.

제5판의 자본계정이 제6판에서 자본·금융계정으로 명칭 변경.
제5판의 기타자본수지가 자본수지로 변경.
제5판의 투자수지가 금융계정으로 변경.
제5판에서 독립된 항목이었던 준비자산증감이 준비자산으로 명칭이 바뀌어 금융계정의 세부 항목으로 편입.

자본·금융계정에는 민간기업, 금융기관, 정부 등이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반대로 돈을 빌려줌으로써 발생하는 외화의 유출과 유입이 기록된다.

(1) 자본수지(capital account)에는 해외이주비, 투자보조금 지급 등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된 자본이전 거래를 기록하고, 또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비생산무형자산 거래와 토지, 지하자원 등 비생산유형자산 거래를 기록한다. 이 항목의 거래 규모는 어느 나라나 매우 미약하다.

(2) 금융계정(financial account)에는 민간기업, 금융기관, 정부의 대외금융자산 거래를 기록하며,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투자, 준비자산으로 구분된다.
  • 직접투자: 해외기업에 대한 경영참여 등과 같은 장기적인 대외투자를 기록.
  • 증권투자: 외국과의 주식 및 채권 거래를 기록.
  • 기타투자: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과의 모든 금융거래를 기록. 여기에는 대출과 차입, 상품을 외상으로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발생하는 무역관련 신용, 현금 및 예금 등의 금융거래가 포함된다.
  •  준비자산: (... ...) 매일 일어나는 거래는 외환보유액의 변동을 가져온다. 이러한 외환보유액의 변동은 준비자산 항목에 표시된다.  준비자산은 통화당국이 국제수지 불균형을 직접 보전하거나 또는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국제수지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 시중은행이 보유하는 외환은 준비자산에 기록되지 않고 금융계정에 기록된다. 따라서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 외환보유고나 중앙은행의 통화공급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국제수지표 작성의 예

국제수지표는 복식부기에 의해 작성되는데, 왼쪽이 차변(debit)이고 오른쪽이 대변(credit)이다. 복식부기에서는 어떤 거래든지 차변에 한 번, 그리고 같은 금액을 대변에 한 번, 총 두 번 기록한다. 그리고 차변의 값은 음(-)으로, 대변의 값은 양(+)으로 표시한다.

(1) 경상계정에서 
  •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은 대변(+), 수입은 차변(-)에 기록하고,
  • 외국으로부터 요소소득 수취는 대변(+), 지급은 차변(-)에 기록하며,
  • 이전소득 수입은 대변(+), 지급은 차변(-)에 기록한다.
(2) 자본수지(자본·금융계정 내)에서
  • 자본의 국내 유입은 대변(+), 자본의 해외 유출은 차변(-)에 기록한다.
(3) 금융계정(자본·금융계정 내)에서
  •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자산의 수출(유출)은 대변(+), 자산의 수입(유입)은 차변(-)에 기록한다.
  • 예를 들어, 외국인의 우리 주식 매입은 국내 자산의 수출이므로 대변(+)에 기록하고, 한국인의 외국 주식 매입은 해외자산의 수입이므로 차변(-)에 기록한다. 
  • 경상계정에 상품의 수출을 대변에 기록하듯이, 금융계정에서는 자산의 수출을 대변에 기록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상품의 수출이든 자산의 수출이든 모두 외화를 유입시키는 거래이므로 외화 유입이 대변(+)에 기록된다. 반대로 상품 수입이나 자산 수입은 차변에 기록한다. 즉 외화 유출 거래는 차변(-)에 기록된다.

(...) 예를 들어, 외국에 2만 달러짜리 승용차를 수출하고, 그 대가로 2만 달러를 외화현금으로 송금 받은 경우: 상품의 수출은 경상수지 대변에 기록하고, 현금 2만 달러를 받은 것은 외화자산의 유입이므로 금융계정의 차변에 기록한다. 즉 경상수지에 +2만 달러(대변), 금융계정에 -2만 달러(차변)가 기록된다. 

[여러 가지 거래 예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외화현금이나 외상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런 거래는 모두 금융계정의 '기타투자' 항목으로 기록된다. 기타투자 항목에는 대출과 차입, 상품을 외상으로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발생하는 무역관련 신용, 현금 및 예금 등의 금융거래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



■ 자료 2: 국제경제학원론(Dominick Salvatore 지음, 최낙일/김갑용 옮김. 시그마프레스 2010)

※ 메모:

10.3 국제수지의 회계원칙: 대변과 차변

국제거래는 대변거래와 차변거래로 구분된다. ^대변거래^는 외국인으로부터 수취가 발생하는 거래이고, ^차변거래^는 외국인에게 지급을 하는 거래다. 대변거래는 국제수지에서 + 부호로 차변거래는 - 부호로 기입된다.

따라서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이전수입(증여), 자본유입은 외국인으로부터 수취가 발생하므로 대변거래(+)로 기록된다. 반대로 상품과 서비스의 수입, 외국인에 대한 이전지출, 자본유출은 외국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거래이므로 국제수지에 차변(-){혹시 차변거래(-)}으로 기록된다.

^자본유입^은 국내 외국자산의 증가와 {한} 국가가 보유하는 해외자산의 감소라는 두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1. 예를 들어, 영국 거주자가 미국의 주식을 매입하면 미국 내 외국자산이 증가한다. 이것은 미국으로의 자본유입이며 외국인으로부터 수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 국제수지의 대변에 기록된다.

    ※ 이 독자: 여기서 {국내 외국자산}a이란, 아마도 '외국 거주자가 소유하는 국내자산'이란 뜻일 것이다(즉 국내에 위치하는 자산인데 외국 거주자가 소유). {미국 내 외국자산}b이란 '외국 거주자가 소유하는 미국 내 자산'이란 뜻일 것이다(즉 미국 내에 위치하는 자산인데 외국 거주자가 소유). 그렇다면 {외국인 소유 국내자산}a, {미국 내  외국인 소유 자산}b이라고 표현하면 좀 더 분명히 뜻이 전달되지 않을까?
  2. 또한 자본유입은 한 국가가 보유한 해외자산이 감소하는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거주자가 외국주식을 매각하면 {미국의 해외자산}c이 감소한다. 이는 (미국의 거주자가 해외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와 반대로) 미국으로의 자본유입이며 외국인으로부터 수취가 발생하므로 국제수지의 대변에 기록된다.

    ※ 이 독자:  {미국의 해외자산}c 이란 '미국 거주자들이 소유하는 국외자산'을 뜻할 것이다(즉 국외에 위치하는 자산인데 미국의 거주자들이 소유하는 자산). 

미국으로의 자본유입<미국 내 외국자산(외국인 소유 국내자산)>의 증가 또는 <미국이 보유한 해외자산(내국인 소유 국외자산)>의 감소로 정의하는 것은 불행하게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정의는 미국 정부의 간행물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용어다. 외국인이 미국자산을 매입할 때(미국 내 해외자산의 증가) 외국인으로부터 수취가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혼란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미국으로의 자본유입 또는 대변거래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거주자가 해외자산을 매각하는 경우(미국의 해외자산 감소)에도 역시 외국인으로부터의 수취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것도 역시 미국으로의 자본유입이며 대변거래이다. (... ...)

{반대로, ^자본유출^은 한 국가의 내국인이 소유하는 국외자산의 증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는 국내자산의 감소라는 형태를 취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외국인에 대해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거주자가 영국의 재무성 증권을 매입하면 미국의 국외자산이 증가하며 외국인에게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차변거래이다. 마찬가지로 독일 기업의 미국의 현지 법인을 매각하면 외국인이 소유하는 미국의 국내자산이 감소하며 외국인에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차변거래다.} (... ...)


10.4 복식부기

(1) 예컨대, 미국 기업이 500달러의 상품을 수출하고 3개월 후에 대금을 받기로 했다고 하자. 미국은 먼저 500달러의 상품 수출을 대변에 기록하는데, 그 이유는 상품 수출로 인해 외국인으로부터 대금 수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외국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약속^은 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출(즉 미국의 국외자산 증가: 이 독자)이기 때문에 자본계정의 차변에 기록된다. 즉,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3개월을 기다리기로 함으로써 미국의 수출업자는 외국의 수입업자에게 신용을 제공하고 지불청구권을 얻을 것이다. 이는 미국의 국외자산 증가이며 차변거래이다. 전체 거래는 미국의 국제수지표에 다음과 같이 기록된다.


                   대변(+)     차변(-)
상품수출      $500
자본유출                      $500


(2) 또 다른 복식부기의 예로서, 미국의 거주자가 런던을 방문하여 호텔비, 식사 등에 200달러를 지출한다고 하자. 즉, 미국의 거주자는 외국인으로부터 여행 서비스를 수입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지급을 해야 한다(이는 미국의 수입과 유사하다). 따라서 미국은 200달러의 여행 서비스를 차변에 기입힌다. 지급 그 자체는 미국에 대한 외국의 청구권이 증가한 것이므로 대변에 기록된다. 특히 영국의 수중에 있는 200달러는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영국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증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미국 내 해외자산(미국 내 외국인 소유 국내자산)의 증가와 동일하다. 따라서 그것은 미국으로의 자본유입이며 200달러는 자본계정의 대변에 기입된다. 이 경우 전체 거래는 미국의 국제수지표에 다음과 같이 기록된다.

                                                             대변(+)      차변(-)
외국인으로부터의 여행 서비스 구입                           $200
자본유입                                                 $200


(3) 세 번째 예로서, 미국 정부가 원조계획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 정부에게 100달러의 미국 은행예금을 제공한다고 하자. 미국은 증여한(지급한) 100달러를 차변에 일방적 이전거래로 기록한다. 이 경우 지급은 개발도상국 정부에 제공한 미국의 은행예금이다. 이는 미국에 대한 외국의 청구권 증가 또는 미국 내 외국자산(미국 내 외국인 소유 국내자산)의 증가를 의미하며 국제수지표 자본계정의 대변에 기록된다. 전체 거래는 다음과 같다.

                           대변(+)      차변(-)
일방적 이전거래                    $100
자본유입              $100


(4) 네 번째 예로서, 미국 거주자가 400달러의 외국주식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결과 미국내 외국은행의 잔고가 증가하였다고 가정하자.

  • 외국주식을 매입히면 미국이 보유하는 국외자산이 증가한다. 이는 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출이며, 미국 국제수지표의 자본계정에 400달러 차변거래로 기록된다. 
  • 미국 내 외국은행 잔고의 증가는 미국 내 외국인 소유 국내자산의 증가(미국으로의 자본유입이며), 이것은 국제수지표 자본계정의 대변에 기록된다. 
  • 미국의 거주자가 외국주식을 매입한 결과 해외의 미국 은행 잔고가 감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이는 미국이 보유하는 국외자산이 감소한 것이며,  또한 미국으로의 자본유입이고 대변거래이다). 
이 경우 거래의 두 가지 측면 모두 금융적인 것임에 유의.

                                                                     대변(+)       차변(-)
자본유출(미국의 거주자가 해외증권을 매입)                        $400
자본유입(미국 내 외국은행의 잔고 증가)            $400

(5) 외국인 투자자가 300달러의 미국 재무성 증권을 매입하고 미국 내 거래 은행의 예금을 인출하여 매입대급을 지급한 경우를 살펴보자. 
  • 미국 재무성 증권의 매입은 {미국 내 해외자산(외국인 소유 미국 국내자산)}의 증가와 같다. 이는 미국으로의 자본유입이며, 미국 국제수지표 자본 항목의 대변에 기입된다.
  • 외국인이 미국 은행예금을 인출한 것은 {미국 내 외국자산(외국인 소유 미국 국내자산)}의 감소이다. 이는 미국으로부터 자본유출이며 미국 국제수지표 자본계정의 차변에 기록된다.
                                                                     대변(+)     차변(-)
자본유입(외국인이 미국 재무성증권 매입)          $300
자본유출(미국 내 외국은행의 예금 감소)                            $300


이상과 같은 다섯 가지 거래가 한 해 동안 일어난 미국의 모든 국제거래라면 미국의 국제수지는 다음과 같이 된다.

                                 대변(+)         차변(-)
상품                           $500
서비스                                           $200
일방적 이전거래                             $100
순자본                                           $200

차변 및 대변 합계        $500             $500

차변에 나오는 -200달러의 순자본 수지는 앞에서 개별적으로 살펴본 일곱 가지 자본계정 항목을 합한 결과다.[CF] 복식부기 원리에 의하여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일치한다.

[CF] 상품수출의 자본계정           -500
        여행서비스의 자본계정        +200
        일방적 이전거래의 자본계정 +100
        자본유출                             -400
        자본유입                             +400
        자본유입                             +300
        자본유출                             -300
    -------------------------------------
                                                  -200

......... 10장 국제수지, 271-276쪽 

■ 국제경제학(폴 크루그먼 지음. 강정모 등 옮김. 시그마프레스 제8판 2009년)

12.3 국제수지계정

(... ...) 한 국가의 국제수지계저은 외국인에 대한 지불과 외국인으로부터의 수취 모두를 추적한다. 외국인에 대한 지불을 발생시키는 거래는 국제수지의 차변(debit)에 기록되고 음(-)의 부호가 붙여진다. 외국인으로부터의 수취를 발생시키는 거래는 대변(debit)에 기록되고 양(+)의 부호가 붙여진다.

세 가지 형태의 국제거래가 국제수지에 기록된다.

1. 재화 또는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에 해당되어 경상수지에 직접적으로 포함되는 거래. 예를 들어 프랑스의 한 소비자가 미국산 청바지를 수입할 때, 이 거래는 미국의 국제수지계정에서 경상수지의 대변에 기록된다.

2. 금융자산의 구매 또는 판매를 포함하는 거래. 자산(asset)은 화폐, 주식, 공장 또는 정부부채와 같이 부로 보유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것이다. 투자수지(financial account)는 모든 국제적인 자산의 구매 또는 판매를 기록한다. 한 미국 회사가 프랑스 공장을 살 때, 이러한 거래는 투자계정의 차변으로 미국의 국제수지에 포함된다. 자산의 구매에 음의 부호와 자산의 판매에 양의 부호를 부여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 미국이 자산을 '수입하고(구매하고)' 미국이 자산을 '수출하는(판매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금융자산 거래를 경상수지에 기록되는 수입에 음의 부호 또는 수출에 양의 부호를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부호를 부여한다면 이러한 일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한 국가의 자산수출과 자산수입의 차이는 투자계정수지 또는 줄여서 투자수지라고 한다.

3. 국가 가에 부의 이전을 발생시키는 기타 활동이 자본수지(capital account)에 기록된다. (...) 이와 같은 국제 간 자산이동은 투자계정에 기록되는 국제 간 자산이동과 다르다. 대개 이와 같은 국제 간 자산이동은 비시장활동으로 발생하거나 또는 생산되지 않고, 비금융적이며 무형인 자산(저작권 및 상표)의 인수 또는 처분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만일 미국 정부가 파키스탄 정부의 채무인 부채 10억 달러를 면제하면, 미국의 부가 10억 달라만큼 감소하고 10억 달러가 미국 자본계정의 차변에 기록된다. 또 하나의 예로 스웨덴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스웨덴 자산 10만 달러에 대한 권리증서를 가져 가면, 그 결과로 10만 달러가 미국의 자본계정의 대변에 기록된다.[주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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