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쉬킨 메모] 4부 15장 통화정책의 수단

자료: 미쉬킨의 화폐와 금융(9판)

※ 발췌 메모:

(...) 연방준비제도가 화폐공급과 이자율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정책수단은 [:]

• 지급준비(이하 지준으로 약칭)와 본원통화의 양에 영향을 주는 공개시장조작, 
• 본원통화에 영향을 주는 차입지준의 변화(재할인 대출), 
• 통화승수에 영향을 주는 지준율의 변화다. (...)

최근에 Fed는 통화정책의 일차적 수단으로 페더럴펀드 이자율(federal funds rate, 한 은행이 다른 은행에 제공하는 지준의 1일 대출overnight loan에 부과되는 이자율)에 점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94년 2월부터 Fed는 FOMC에서 결정되는 페더럴펀드 이자율 목표를 공표{공시}하고 있다. 이 공표{공시}는 경제 전체의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이를 면밀하게 주시한다. 

Fed의 통화정책 수단이 통화정책 수행 과정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 수단이 화폐공급에 미치는 효과뿐 아니라 페더럴펀드 이자율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도 이해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먼저 통화정책의 세 가지 수단에 대한 Fed의 결정이 어떻게 페더럴펀드 이자율을 결정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지준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한다. (... ...)

15.1. 지준시장과 페더럴펀드 이자율

(...) 지준시장은 페더럴펀드의 이자율이 결정되는 시장이다.  (...)

15.1.1. 지준의 수요와 공급

[1] 수요곡선. (...) 14장에서 보았듯 지준은 (1) 지준 대상 예금의 양과 지준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필요지준과 (2) 은행이 추가로 보유하고자 하는 초과지준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지준에 대한 은행의 수요는 필요지준과 초과지준에 대한 수요의 합이다.

초과지준은 예금 유출에 대한 일종의 보험이다. 초과지준의 보유 비용은 지준의 기회비용(초과지준을 대출하여 벌 수 있는 이자율)에서 은행이 보유하는 초과지준에 지급되는 이자율 i_er을 뺀 것과 같다.

• 2008년 이전에 연방준비제도는 지준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2008년 가을 이후 목표 페더럴펀드 이자율보다 일정 정도 낮은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 페더럴펀드 이자율이 초과지준에 지급되는 이자율 i_er보다 높은 구간에서는 퍼더럴펀드 이자율이 하락함에 따라 초과지준의 보유 비용도 감소한다. 이 경우{즉 i_ff가 하락할 때} 필요지준의 양을 포함해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면, 지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다. 따라서 i_ff가 i_er보다 높을 때 [그림 1]에서 보듯 지준에 대한 수요곡선 R_d는 우하향한다. 
• 그러나 만일 i_ff가 i_er보다 낮아지면, 은행들은 1일물 시장에서 대출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은행들은 초과지준의 보유를 무제한으로 추가할 것이다. 이 경우 [그림 1]에서 보듯 지준에 대한 수요곡선 R_d는 i_er에서 수평선(무한 탄력적)이 된다.

[2] 공급곡선. 지준의 공급 R_s는 Fed의 공개시장조작에 의해 공급되는 비차입 지준(NBR)과 Fed로부터 차입되는 차입지준(BR)으로 나누어진다. 

• Fed로부터 차입(재할인 대출)하는 데 드는 비용은 (...) 재할인율(i_d)다. 재할인율은 목표 i_ff보다 일정 정도 높은 수준에서 설정된다.
• 다른 은행에서 페더럴펀드를 차입하는 것은 재할인 대출의 대체재이다. 따라서 만일 i_ff가 i_d보자 낮으면 은행은 재할인 대출을 받지 않을 것이고 차입지준은 0이 될 것이다. 즉 i_ff가 i_d보다 낮은 한, 지준의 공급은 Fed에 의해 공급되는 비차입 지준과 일치하고, 이에 따라 지준 공급곡선은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수직선이 된다.
• 그러나 i_ff가 i_d 이상으로 상승하면, 은행들은 i_d에서 계속 더 많은 차입을 하[기를 원할 것이다. 따라서 지준 공급곡선은 i_d에서 수평선(무한 탄력적)이 된다.]
  
  ※ 일단 밑줄 부분처럼 이해하고 넘어가자. 다음과 같은 본래 텍스트는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페더럴펀드 이자율이 재할인율 이상으로 상승하면, 은행들은 i_d에서 계속 더 많은 차입을 하여 페더럴펀드 시장에서 더 높은 페더럴펀드 이자율 i_ff로 대출하기를 원할 것이다.> 재할인율(i_d)로 차입을 한다는 것인지, 페더럴펀드 이자율(i_ff)로 차입을 한다는 것인지 조사와 동사의 호응을 독해하기 어렵다.

[3] 시장균형. (... 생략 ...)

연방준비제도는 왜 지준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가? (꽤 중요한 내용: 별도 메모)


15.1.2. 통화정책 수단의 변화가 페더럴펀드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

[1] 공개시장조작:

• 공개시장매입은 페더럴펀드 이자율을 하락시키는 반면, 공개시장매각은 페더럴펀드 이자율을 상승시킨다.
• 그러나 만일 (...) 지준 공급곡선이 애초에 수평선 구간에서 지준 수요곡선과 교차하면, 공개시장조작은 페더럴펀드 이자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 재할인율:

• 현재 Fed가 일반적으로 재할인율을 목표 페더럴펀드 이자율보다 높게 유지하는 것이 전형적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할인율 변화는 페더럴펀드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3] 지준율:

• 지준율이 인상되면 필요지준이 증가하고, 주어진 이자율 수준에서 지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 따라서) Fed가 지준율을 인상하면 페더럴펀드 이자율은 상승한다. 
• 마찬가지로 지준율을 인하하면 페더럴펀드 이자율은 하락한다.

15.2. 공개시장조작

공개시장조작은 가장 중요한 통화정책 수단이다. 왜냐하면 이자율과 화폐공급 변동의 주요 원천인 본원통화의 변화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

(...) Fed는 미국 재무부{국채}와 정부기관 증권{연방기관채}, 특히 재무부 단기증권을 대상으로 공개시장조작을 수행한다. Fed는 이해 상충을 피하기 위해 민간에서 발행된 증권을 대상으로 공개시장조작을 수행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Fed가 연준의장의 친척이 소유하는 회사에서 발행된 채권을 매입할 경우에 발생되는 이해 상충을 생각해보라. 재무부 증권시장은 거래가 가장 활발하고 거래량이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Fed는 재무부 증권을 대상으로 대부분의 공개시장조작을 수행한다.  (...)

15.2.1. 공개시장조작 거래부서의 하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