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쉬킨 메모] 연방준비제도는 왜 지준에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가

자료: 미쉬킨의 화폐와 금융(9판), 452~453쪽

※ 발췌 메모:

수년 동안 연방준비제도는 미국 의회에 지준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을 통화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2006년 연방준비제도가 지준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당초 2011년에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때문에 2008년 10월로 앞당겨 발효되었다. 지준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연방준비제도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지준에 대한 이자 지급을 찬성하는 첫 번째 주장은 지준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예금ㅡ{어떤 예금을 말하는 것일까? 일반적인 은행권 예금 전반을 뜻하는 것일까? 바로 이어서 지준 보유의 기회비용이 언급되는 것을 고려할 때, 여기서 예금이란 지준 the reserves을 지시하는 유사어로서 the deposits, 즉 지준예치금을 뜻하는 것은 아닐까?}ㅡ에 부과되는 유효세금을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경제의 효율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제12장에서 본 것처럼, 은행이 지준을 보유하는 데 따[르는] 기회비용은 은행이 지준을 대출하여 벌 수 있는 이자율에서 은행이 {지준에 대하여} Fed로부터 받는 이자율을 뺀 것과 같다. 지준에 대한 이자 지급이 없었을 때[는], 지준 보유의 기회비용[이] 높았고, 이에 따라 은행들은 이러한 높은 기회비용을 낮추기 위해 예외적인 조치들을 취했다 (예를 들어, 은행들은 필요지준 잔고ㅡ{여기서 필요지준이 required reserves를 뜻한다면 법으로 정해진 지준금을 감소시킨다는 의미는 아닐 것 같다. 혹시 초과지준을 뜻하는 것일까? 아마도 ‘the balance of required reserves(필요지준을 빼고 남은 지준)’을 뜻할지 모른다. balance에는 ‘쓰고 남은 나머지’라는 뜻도 있다. The balance of an amount of money is what remains to be paid for something or what remains when part of the amount has been spent.(=remainder)}ㅡ를 감소시키기 위해 매일 저녘 예금을 일소하여 환매조건부 채권을 매입했다). 지준에 대한 이자율이 목표 페더럴펀드 이자율에 가깝게 설정되면, 지준 보유의 기회비용은 극적으로 낮아지고 은행들이 지준 보유의 기회비용 지불을 피하기 위해 불필요한 거래를 해야 [할] 필요성을 크게 감소시킨다.

지준에 대한 이자 지급에 찬선하는 두 번째 주장은 지준에 대한 이자 지급이 통화정책의 실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14장에서 배운 것처럼, 초과지준의 양은 지준 보유의 기회비용의 변화에 따라 변동한다. 지준에 대한 이자율을 목표 페더럴펀드 이자율보다 일정 정도 낮게 설정하면, 지준 보유의 기회비용은 더 이상 크게 변동하지 않는다. 그 겨로가 이자율이 변화할 때 초과지준의 변동은 감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화폐공급이 덜 변동하고 화폐공급에 대한 통제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이 장에서 다룬 지준시장에 대한 수요와 공급 분석에서 본 것처럼, 지준에 대한 이자 지급은 페더럴펀드 이자율의 하한선을 만들어주고 페더럴펀드 이자율이 목표 페더럴펀드 이자율 주위에서 변동하도록 제한해 준다.

지준에 대한 이자 지급에 찬성하는 세 번째 주장은 특히 2007~2008년의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와 관련된 것이다. (...) 이 기간 동안 연방준비제도는 금융위기에 따른 손실을 제한하기 위해 자신의 대출제도를 사용하여 금융시스템의 특정 부문에 유동성을 공급할 필요가 있었다. (14장에서 보았듯) Fed가 자신의 대출제도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할 때 본원통화와 지준의 양이 증가해 화폐공급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이 장에서 보았듯) Fed가 유동성을 공급하면 페더럴펀드의 이자율을 하락시킨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ㅡ{<화폐공급의 증가를 막고 페더럴펀드 이자율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라는 뜻인 것 같다}ㅡ, Fed는 자신의 대출을 불태화시키고 화폐공급과 페더럴펀드 이자율을 이전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해 상쇄적 공개시장매각을 수행할 수 있다. 공개시장매각을 행하면 Fed의 대차대조표상에서 증권 보유량이 감소한다. 만일 Fed가 보유 증권을 모두 매각해 소진하게 되면, 더 이상 자신의 대출이 만들어내는 유동성을 불태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달리 말해 Fed[가 통화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동성이 필요한 금융시스템의 특정 부문에 유동성을 공급하려면, Fed가 보유하는 공개시장매각 능력을 모두 사용해 버리게 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문제는 Fed의 대규모 대출이 Fed의 증권 보유를 급격히 감소시켜서 Fed가 추가적으로 대출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였던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기간에 매우 심각했다.

(...) 지준에 이자가 지급되면, Fed[가 원하는 만큼 대출신용을 확대하더라도] 지준시장의 수요-공급 분석에서 보는 것처럼 페더럴펀드 이자율은 지준에 지급되는 이자율 아래로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지준에 지급되는 이자율이 목표 페더럴펀드 이자율에 가깝게 설정되면, Fed[가 대출을 확대하더라도 페더럴펀드 이자율은 목표치 아래로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Fed는 통화정책 수단인 페더럴펀드 이자율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고 원하는 모든 대출을 수행할 수 있다.[주*] (... ...)

[주*]
문장1: 지준에 이자가 지급되면, Fed의 대출 확대는 또한 화폐공급의 증가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문장2: 지준시장의 수요-공급 분석은 페더럴펀드 이자율이 지준에 지급되는 이자율에 의해 설정된 하한선에 이를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