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참조] 맨큐의 10가지 원칙: 이해와 비판

자료: 한국사회경제학회 학술대회자료, 2008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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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홍 훈(연세대학교 경제학과)

※ 이 자료에 이어지는 추가적 내용이 다른 자료 형태로 다른 곳에 있는 듯함. 차차로 메모하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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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신고전학파 경제학 교과서(Gregory N. Mankiew, 《맨큐의 경제학》 김경환 등 역)에서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10가지 원칙을 보다 개념적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고 이를 비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여기서 평가나 비판은 특정 논리의 정합성이나 현실적인 타당성을 따질 뿐만 아니라 이 논리와 다른 논리의 연관을 밝히거나 논리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나 가정 혹은 조건 등을 파헤치는 일 등을 포함한다.

■ 거론할 대전제: 희소성과 자원배분

■ 10가지 원칙:

기본원리 1: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기본원리 2: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무엇이다.
기본원리 3: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기본원리 4: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기본원리 5: 자유로운 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
기본원리 6: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기본원리 7: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