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희범] 회사법 소략 (캘리포니아 주)

자료: http://www.lawyersong.com/company_laws.htm

사업체, 회사, 법인의 종류

가주법상 모든 사업체는 두 가지의 방법으로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개인의 운영업체와 (2) 독립된 법인이 그 두가지 입니다. 독립된 법인은 글자 그대로 사업체의 주인과는 다른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이 됩니다. 법인은 5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영어로 표기하여, (1) General Partnership (2) Limited Partnership (3)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4)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5) Corporation 이 그 종류입니다. (“Professional Corporation” 혹은 “S Corporation”등은 Corporation 의 일종입니다.)

모든 법인은 주정부에 등록이 되야합니다. 등록증서는 각 회사의 종류에 따라서 법규에 맞게 준비되어서 알맞는 등록비용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회사체를 설립하는 것은 등록이외에도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함으로 변호사와 상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General Partnership (일반 합자 회사)

일반 합자 회사를 설립하는 데는 반드시 2인 이상의 동업자가 필요합니다. 개인 뿐 아니라, 법인 도 동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일반 합자 회사는 세금의 혜택이 있는 이유로 선호가 됩니다. 회사의 이익금이나 영업손실이 동업자들의 자신의 이익금 혹은 영업손실로서 처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합자 회사는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영업이 가능합니다. 합자 회사의 영업 계약서를 통해 동업자들은 원하는 형태의 영업을 명시하게 됩니다.

일반 합자 회사의 단점은 모든 동업자들이 회사의 영업에서 발생하는 부채나 책임을 나누어서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적으로 전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 합자 회사는 Statement of Partnership Authority 을 주정부에 접수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특별히 등록이 되지 않은 일반 합자 회사도 법인의 존재에는 지장이 없읍니다.

등록이 된 일반 합자 회사가 정리 청산 할 경우, Statement of Partnership Authority 를 접수하게 됩니다. 한편, 등록된 회사가 변경사안이 있을 경우, Statement of Amendment/Cancellation 을 접수하게 됩니다.

각종 서류의 접수는:

Secretary of State

Business Filings

1500 11st Street, 3rd Floor

Sacramento, CA 95814

Attention: General Partnership

이며, 전화번호는 (916) 653-3365 입니다. 각종 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주정부의 웹사이트 (http://www.ss.ca.gov/)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Limited Partnership (유한 합자 회사)

유한 합자 회사는 2인 이상의 동업자로서 구성이 됩니다. 그중 최소 1인 이상의 무한 동업자와 그외의 유한 동업자로서 이루어 지게 됩니다. 유한 합자 회사의 동업자들은 유한 합자 회사의 영업 계약서에 합의 계약에 동참해야 합니다.

무한 동업자는 회사의 경영권을 쥐고 있게 되며 반면에 회사의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부채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반대로, 유한 동업자의 경우 회사의 경영권은 대게의 경우 없으나, 회사에 발생하는 부채와 여타 책임을 투자한 자본금 한도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한국이나 제삼국에서 등록이 된 유한 합자 회사가 가주에서 영업을 실시할 경우 반드시 주 정부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이 된 후 주 정부는 정부가 발행하는 등록증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모든 유한 합자 회사는 매년 최소 법인세 $800 을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회사의 이익금등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 합자 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이익금과 영업 손실액 등은 개인 동업자의 이익 혹은 손실로서 처리가 됩니다.

유한 회사와 마찬가지로 등록과 접수등의 요구조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접수등의 요건은 주 정부 웹사이트 (http://www.ss.ca.gov/) 를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제한 합자 회사)

제한 합자 회사는 특별한 종류의 합자 회사 입니다. 각 동업자가 가주에서 허가를 받은 각각의 공인 회계사, 변호사, 건축가들 이어야만 하겠습니다.

제한 합자 회사의 경우 특별히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 있음으로 저희 법률 사무소와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고 합니다.

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 책임 회사)

유한 책임 회사는 일반 합자 회사에 주식회사의 장점을 보완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일반 합자 회사와는 다르게 회사의 동업자들이 영업상 발생하는 부채나 기타 일반 책임으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반 합자 회사와 마찬가지로 세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시 말해서 주식회사와는 달리 회사가 따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유의 하실 점은 연방 정부 세금은 따로 부담하지 않게 되지만, 주 법인세금은 별도로 적용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유한 책임 회사는 주 정부에 Limited Liability Company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서식 번호 LLC-5 와 별첨 D-1) 를 등록비 $70 과 함께 접수함으로 해서 설립이 됩니다. 주 정부에서는 제출 된 등록 서류를 검토한 후 등기본을 반송하게 됩니다.

그 외 자세한 제반 사항은http://www.ss.ca.gov/ 에서 더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Corporation (주식 회사)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법인은 주식 회사 입니다. 주식 회사는 그 용도와 구성 주주의 수 등의 여러가지 요소들에 의해 여러 가지의 회사로 나뉘어 생각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흔히 많은 수의 소규모 주식 회사들은 S Corporation 로써 구성 되게 됩니다. 이 같은 구성은 연방 세법에 의거하여 구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Professional Corporation 은 주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어지는 법인입니다.

이와 같이 주식회사에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은 그 구조와 기본 정의가 매우 합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권리, 경영진의 권리와 책임 등이 확실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정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