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21일 월요일

[경제원론_미시경제] 지대(2)

자료: 미시경제학 (신봉호 지음, 3판) 517~528쪽

16장. 완전경쟁 요소시장 > 16.5절. 요소시장의 균형 (그중 한계생산성 이론) 다음에 나오는,
16.6절. 고정요소에 대한 보수의 결정

한계생산성이론은 고정요소의 가격, 즉 고정요소에 대한 보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해주지 않는다. 고정요소의 경우 한계생산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정의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토지처럼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고정된 생산요소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살펴본 다음[,] 장기적으로 공급량이 달라질 수 있는 고정요소의 보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보자.

16.6.1. 지대

리카도는 지대론을 통하여, 특히 토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하고자 했다. 토지서비스의 가격, 즉 토지의 임대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정해 보자.

비옥도만 다른 두 종류의 토지가 있다. 분석의 편의상 두 토지의 면적은 한 단위로서 동일하다고 하자. 쌀을 경작할 경우 비옥한 A 토지는 척박한 B 토지에 비하여 비료·노동 등의 생산비용이 적게 된다.

[그림 16-6-1]의 (a)와 (b)에는 토지임대료를 제외한 평균생산비의 차이가 나타나 있다. AC(A)가 AC(B)보다 낮은 것은 A 토지가 보다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반영한다. 쌀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다. 쌀시장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그림 (c)에 나타나 있다. 쌀의 시장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쌀값이  P*일 때 비옥한 토지의 소유주가 얻을 수 있는 이윤은 얼마나 될까? 가격이 P*일 때 A 토지 소유주는 그림 (a)의 q(1)을 생산할 것이다. 이 때 이윤 R(0)의 크기는 빗금친 사각형의 면적이 된다. 반면에 B 토지의 소유주는 q(2)를 생산할 것이고, 이 때 AC와 P*가 일치하므로 이윤은 0이 될 것이다.

시장가격이 P*일 때 비옥한 토지의 토지임대료는 얼마나 될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A 토지의 소작수요를 생각해 보자. A 토지를 소작할 경우 소작료가 공짜라면 소작인은 q(1)을 생산함으로써 R(0)의 이윤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소작시장이 경쟁적일 경우(즉, 소작인의 수가 충분히 많을 경우) 소작료가 R(0)보다 높다면 소작수요는 0이 된다. 그러나 R(0)보다 높지 않을 경우 소작수요는 무한대(∞)가 된다. 따라서 A 토지의 소작료는 R(0)가 된다.

이제 척박한 토지 B에 대한 수요를 생각해보자. 쌀값이 P*일 때 B 토지의 이윤은 0이 된다는 것을 그림에서 보았다. 따라서 B 토지의 소작인은 소작료를 10원이라도 내라고 할 경우, 경작하기를 거부할 것이다. 소작시장이 완전경쟁적일 경우 B 토지의 소작료는 0이 된다.

이상의 논의는 토지임대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다. 토지임대료는 토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총수입에서 비료나 노동 등에 대한 지출액인 총가변비용을 뺀 값이다. 토지 A의 임대료 R(0)는 A 토지에서 얻을 수 있는 총수입에서 총가변비용을 뺀 값으로 그림 (a)에서 빗금친 면적이 되고, 토지 B의 임대료는 0이 된다. B 토지와 같이 상품의 시장가격과 평균비용이 일치하여 임대료가 0이 되는 토지를 한계토지라고 한다.

A 토지의 임대료인 R(0)는 A 토지의 소유주가 직접 경작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이윤의 크기와 일치하고, B 토지의 임대료인 0은 B 토지의 소유주가 직영했을 경우의 이윤의 크기와 일치한다.

따라서 지대는 토지라는 고정요소의 기회비용 혹은 경제적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주13] 토지 사용의 경제적 비용은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다르다. 비옥한 토지의 사용료는 양이며 한계토지의 사용료는 0이 된다.

이상의 분석은 비옥한 A 토지에서만 지대가 발생하고 한계토지인 B 토지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계토지의 지대는 0이 된다는 리카도의 논의는 완전경쟁시장하에서 쌀값은 한계토지의 평균생산비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리카도 지대론은 쌀값이 지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대가 쌀값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서 지대가 높아서 쌀값이 높은 것이 아니라, 쌀값이 비싸서 지대가 높아진다는 점을 지적해주는 것이다.

쌀값은 한계토지의 평균생산비 수준에서 결정되므로 쌀값이 높은 것은 지대가 높기 때문이 아니라 한계토지의 생산비가 높은 데 기인한다. 한계토지의 생산비가 높은 것은 쌀에 대한 수요가 크기 때문이다. 쌀에 대한 수요가 클수록 척박한 토지까지 경작된다. 이에 따라 한계토지의 생산비가 높아지고 비옥한 땅의 지대도 상승한다. 요컨대 쌀값이 높은 것은 지대가 높아서가 아니라 쌀에 대한 수요가 크기 때문이다. 반면에 지대가 높은 것은 쌀값이 비싸기 때문이다.

리카도의 지대론은 절대적으로 공급량이 고정된 고정요소의 가격을 잘 설명해 준다. 그러나 지대의 본질, 특히 지대의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리카도 이후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지대는 요소공급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요소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희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리카도의 지대는 경제적 지대의 개념으로 대체되었다.


■ 경제적 지대

경제적 지대란 한마디로 요소공급자의 잉여를 말한다. 경제적 지대는 토지뿐 아니라 노동, 기계설비 등 모든 종류의 요소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다.

노동시장을 예로 들어보자. [그림 16-6-2]에서 노동시장의 균형임금과 균형고용량이 각각 w*, L*이다. 노동의 시장공급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갖는다고 가정하였다. 노동시장의 균형상태에서 노동자 전체의 소득은 사각형 0w*EL*의 면적이다. 이는 그림의 '가' 영역과 '나' 영역의 합이다. 노동자의 총요소소득은 기회비용과 기회비용이 아닌 부분으로 구성된다.

L*의 노동을 공급하는 데 드는 노동의 기회비용은 얼마나 될까? L*의 노동을 공급하는 데 드는 기회비용은 '나' 영역(사다리꼴 0FEL*)의 면적이다. 왜냐하면 S 곡선을 노동의 한계비용곡선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기회비용의 의미를 요소소득과 관련하여 생각해보자. 어떤 생산요소의 기회비용이란 그 생산요소가 차선의 용도에 사용되었을 때의 요소소득을 말한다. 따라서 특정 산업에서 생산되고 있는 생산요소의 기회비용이 쌀 10가마라면 그 생산요소가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소금액을 경제학에서는 전용수입(轉用收入, transfer earnings)이라고 한다.

[그림 16-6-2]에서 보면 첫 단위의 노동이 공급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0F의 임금만 지불하면 된다. 이와 같이 매 단위의 노동을 공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임금(전용수입)만 지불할 경우 L*의 전용수입은 원점에서 L*까지의 공급곡선 아래의 적분값('나' 영역)이 된다.

노동시장의 균형상태에서 L*의 노동에 대해 지불되고 있는 총임금액, 즉 사각형 0w*EL*의 면적은 전용수입을 초과한다. 임금총액과 전용수입(혹은 기회비용)가의 차액을 경제적 지대라고 부른다. 경제적 지대는 그림의 '가' 영역으로 나타나 있다.

이제 경제적 지대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을 생각해보자. 이를 위해 [그림 16-6-3]의 (a)부터 (d)에는 요소의 시장공급곡선의 기울기가 다른 네 가지 경우를 보이고 있다. 요소의 시장수요곡선은 모두 동일하다.

  1. 그림 (a)는 요소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인 경우, 즉 공급곡선이 수평선인 경우다. 공급곡선이 수평선이면 그 생산요소에 대해 지불되고 있는 금액 전체가 전용수입이 된다. 이 경우의 경제적 지대는 0이 된다.
  2. 반면에 그림 (d)는 요소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인 경우, 즉 S 곡선이 수직선인 극단적인 경우다. 이 경우 전용수입은 0이 된다. 따라서 요소소득 전액(빗금친 면적)이 경제적 지대가 된다.
  3. 그림 (b)와 (c)는 일반적인 경우다. 이들 그림은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질수록 전용수입의 비중이 커지고 경제적 지대(빗금친 면적)의 비중은 작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일반적으로 생산요소의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그 생산요소가 받는 보수 중에서 경제적 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떤 생산요소가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해서 그 중 대부분이 경제적 지대라고 추론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고소득을 올리는 생산요소라고 해서 그 요소의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반드시 낮다고 할 수는 없다.


■ 경제적 지대의 역할

경제적 지대의 역할은 무엇인가? 경제적 지대는 전용수입을 초과하는 요소수입이다. 경제적 지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생산요소는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제적 지대는 자원배분을 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소득 중에서 경제적 지대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속단할 수 있다. 이러한 속단은 물론 오류다.

경제적 지대는 진입과 이탈의 {신호등으로써}{신호등으로서: 자격격 조사} 자원 배분의 역할을 담당한다. 예컨대 모든 의사가 연간 1억원의 소득을 올리는데 이 중에서 경제적 지대가 8천만원이다. 의사의 소드글 2천만원으로 낮춘다고 해도(소득세 징수를 통해서) 의사는 직업을 바꾸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이 때 8천만원의 지대는 기존 의사의 공급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8천만원이라는 지대는 미래의 의사가 누가 되는냐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지대가 클수록 의사가 되고자 하는 경쟁은 치열해지고 결국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수한 자질을 가진 자만이 의사가 되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의사의 경제적 지대가 0이라면 미래의 의사 지망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요컨대 경제적 지대는 현재의 자원배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미래의 자원배분에는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관점에서 생산성이 크고 우수하지 않으면 해낼 수 없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보다 큰 경제적 지대를 누리면 이는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도박사나 투기꾼과 같이 사회적 관점에서 생산성이 크지 안은 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높은 경제적 지대를 누린다면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없다.


16.6.2. 준지대

지금까지 우리는 지대 및 경제적 지대의 개념과 그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이제 고정자본에 대한 보수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는지 분석해보자. 준지대의 개념은 이를 설명해준다.

우선 준지대의 개념을 [그림 16-6-4]를 이용해 설명해보자. 그림은 어떤 기업의 비용조건을 나타낸다. 가격이 P(0)로 주어져 있을 때 이 기업의 이윤극대화 산출량은 q(0)이다. 이 때 매출액은 사각형 0P(0)Eq(0)의 면적이고 총가변비용은 사각형 0BCq(0)의 면적이다. 한편 고정자본에 대한 기회비용, 즉 고정비용은 총비용에서 총가변비용을 뺀 값으로서 사각형 ABCD의 면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윤은 사각형 AP(0)ED의 면적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정자본의 사용대가로서 얼마나 지불해야 할까? 우선 고정자본에 대해 그 기회비용인 사각형 ABCD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AP(0)ED에 해당하는 이윤을 고정요소와 가변요소 중 어느 쪽에 배분해야 하느냐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경제적 지대의 발생원인을 생각하면 자명해진다. 경제적 지대는 요소공급의 상대적 희소성(혹은 비탄력성)으로 인해 발생했다. 따라서 기업의 이윤은 상대적으로 희소한 생산요소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단기에서 희소한 것은 고정요소이다. 따라서 이윤은 고정요소의 몫이 된다 (고정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장기균형 상태에서 개별기업의 이윤이 0이라는 점을 생각하라). 그러므로 고정요소에 대한 보수는 고정요소의 기회비용과 이윤을 합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총매출액에서 총가변비용을 뺀 금액으로 사각형 BP(0)EC의 면적이 된다.

이와 같이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는 생산요소에 대한 보수를 준지대(quasi-rent)라고 한다. 준지대는 총매출액에서 총가변비용을 뺀 차액으로 정의된다.

준지대 개념은 마샬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됐다. 준지대의 기본생각은 리카도의 지대와 같다. 마샬의 준지대는 단기에만 존속하고 장기에는 소멸하지만, 리카도의 지대는 장기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준지대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1. 첫째, 준지대는 항상 음이 아닌 값을 갖는다. 이는 단기에 있어서 적자폭은 고정요소의 기회비용보다 클 수 없다는 데 기인한다. 만일 적자폭이 고정요소의 기회비용보다 클 경우 기업은 생산을 중단할 것이다.
  2. 둘째, 준지대가 크다고 해서 이윤도 반드시 큰 것은 아니다. 준지대는 고정요소의 기호비용과 경제적 이윤의 합으로 정의되므로 이윤은 마이너스이면서 기회비용이 커서 준지대가 클 수도 있다.
16.6.3. 경제적 지대와 준지대

지대와 준지대의 개념의 차이는 무엇이고 이들 개념이 분석도구로서 왜 중요한지 살펴보자.[주14]

[주14] 경제학에서 지대는 경제적 지대를 의미한다.

지대는 앞에서 보았듯 요소소득 중에서 그 요소를 특정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최소금액, 즉 전용수입을 초과한 요소소득이다. 지대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임금 수준만 보고 직업을 결정하는 노동자의 지대를 계산해보자. 

현재 W를 받고 있는 노동자가 차선의 다른 직업을 택할 경우 W(0)를 받을 수 있다고 하자. 이 경우 노동자의 지대는 W-W(0)이다. 마찬가지로 기업이 누리는 지대도 계산해볼 수 있다. 컴퓨터의 가격이 P(0) 이상이면 진입이 일어나는 컴퓨터산업을 상정해보자. 진입을 유발하는 가격 P(0)는 장기균형상태에서의 장기평균비용과 일치한다. 컴퓨터의 가격이 P일 때  q개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지대는 (P-P(0))q가 된다.

반면에 준지대는 이미 어떤 용도에 투입된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출되지 않도록 지급해야 할 최소금액을 초과한 부분이다. 현재 W를 받고 있는 노동자가 차선의 직업 B를 택할 경우 W(b)를 받을 수 있다고 하자. 그런데 직업 B를 얻기 위해서는 탐색 및 직업훈련 과정에서 T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가 직업 B로 전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해야 할 최소금액은 W(b)-T이다. 따라서 노동자의 준지대는 W-(W(b)-T)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요소의 지대의 크기가 양이면 그 요소의 공급량이 늘어나고 음이면 공급량이 감소한다. 예컨대 노동자의 지대(=W-W(0))가 양이면 그 직업에 종사하려는 노동자의 수가 늘어나고, 음이면 그 직업에 종사하려는 노동자의 수가 감소한다. 기업이 누리는 지대가 양이면 진입이 발생하고 음이면 퇴출이 일어난다. 반면에 어떤 요소의 준지대가 양이면 그 요소는 기존의 용도에 계속 사용된다. 그러나 준지대가 0이면 그 요소는 기존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새로운 용도를 물색하게 된다.

요컨대 지대는 생산요소의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유용한 개념이고, 준지대는 특정 용도에 투입된 기존의 생산요소 혹은 특정 산업에서 활동 중인 기존의 기업의 행동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16.6.4 경제적 지대와 생산자잉여

지금까지 살펴본 경제적 지대는 생산자잉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생산자잉여란 기업의 매출액에서 생산요소의 기회비용을 뺀 값이다. (...) 생산물시장이 완전경쟁적이고 장기균형상태에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림 16-6-5]는 장기균형상태에서 생산자잉여와 요소의 경제적 지대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림 (a)는  생산물시장, (b)와 (c)는 각각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을 나타낸다. 산업의 총매출액은 그림 (a)의 A 영역과 B 영역의 합이다. 총매출액 중에서 A 영역의 면적은 생산자잉여이고 B는 생산의 기회비용이다. 그림 (b)와 (c)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보여준다. 노동소득은 D와 E의 합이고, 자본소득은 G와 H의 합이다. 장기균형상태에서 산업이윤은 0이므로 총매출액(=A+B)과 총요소소득은 일치한다. 총요소소득은 D와 E, 그리고 G와 H의 합이다. 따라서 다음 관계가 성립한다.

(16.6.1) A+B = D+E+G+H

식 (16.6.1)에서 D와 G는 각각 노동과 자본의 경제적 지대이고, E와 H는 노동과 자본의 기회비용이다. 그런데 B는 생산물의 기회비용을 나타낸다. 생산물의 기회비용은 노동과 자본의 기회비용이다. 이 기회비용의 총합은 E와 H의 합과 같다. 즉,

(16.6.2) B = E+H

식 (16.6.1)와 (16.6.2)로부터 다음 식을 도출할 수 있다.

(16.6.3) A = D+G

이 식은 생산자잉여를 나타내는 A 영역이 노동의 경제적 지대인 D와 자본의 경제적 지대인 G 영역의 합과 같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생산자잉여는 노동과 자본의 경제적 지대의 합으로 구성됨으로 알 수 있다. 생산자잉여를 기업주가 혼자서 독차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16.6.5 지대 추구행위

경제적 지대란 요소의 기회비용 혹은 전용수입을 초과한 요소소득이라는 것을 보았다. 경제적 지대는 공급량이 제한될 경우 발생한다. 공급량은 토지와 같이 자연에 의해 제한된 경우도 있지만, 인위적 제도에 의해 제한된 경우도 맣다. 개인택시 영업권이나 쿼너에서 얻는 경제적 지대는 정부나 이익단체들이 인위적으로 공급량을 제한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지대가 큰 요소를 소유하려 하기도 하고 자신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요소의 지대가 증대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로비활동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시장지배권을 따내어 독점기업이 되었을 경우 고정요소의 소득, 즉 지대는 크게 증대된다. 이와 같이 경제적 지대를 따내고자 하는 행위를 지대 추구행위라고 한다.

지대 추구행위는 직접적으로 생산에 기여하지 않는다. 예컨대 개인택시 영업권 혹은 수입쿼터의 확보를 통한 지대 추구행위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낭비적이다. 이 경우 지대 추구행위는 지대의 소유주를 결정짓는 역할을 할 뿐 생산증대에는 기여하지 못한다. 다만, 완전경쟁시장에서 신규기업의 진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지대 추구행위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시켜주는 생산적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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