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사례 (노동부)

자료: 노동부, http://pension.molab.go.kr/pension/ito/ito_02_11.jsp

2006년말 현재 미국의 은퇴자산(=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규모는 무려 18조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1경5천조 정도나 된다. 이는 미국 전체 가계자산의 40%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이기도 하다. 미국의 이런 거대한 은퇴자산시장의 주역은 다름 아닌 퇴직연금이다. 미국의 퇴직연금시장 규모는 약 10조 6천억 달러로 전체 은퇴자산시장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서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퇴직연금 자산이 축적된 것은 근로자, 기업 그리고 정부의 합작품이라 해도 좋다. 미국의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을 은퇴 후 소득보장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가장 각광받는 퇴직연금 플랜인 401(k)는 영화 전개상의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할 정도이다. 최근 개봉된 (다이하드4)는 주인공의 401(k) 계좌잔고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영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 정부의 네트워크 전산망을 파괴해 미국을 장악하려는 전 정부요원이 자신의 계획을 저지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해커들을 죽이고 미국의 교통, 통신, 금융, 전기 등 모든 네트워크가 테러리스트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미국은 공황상태에 빠진다. 이 사건을 맡은 형사(브루스 윌리스)는 천신만고 끝에 목숨을 건졌지만 디지털 테러범은 브루스 윌리스에게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노후보장소득원인 401(k) 적립금액을 $0로 만들며 협박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근로자들은 직장을 옮기더라도 적립금을 찾지 않고 개인퇴직계좌(IRA)에 적립하는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다. 이는 현재 미국의 퇴직연금 플랜 중 IRA의 적립금 규모가 가장 많다는 점만 봐도 알수 있다. 기업들은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의 부담금 납입에 대응하여 추가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함으로써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돕고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401(k) 플랜에 연봉의 1%까지 부담금을 납입하면 회사는 근로자 납입금의 100%까지를 근로자의 401(k) 계좌에 납입해 준다. 또한 근로자가 연봉의 1%에서 6%까지 납입하는 경우에는 보통 근로자 납입금의 50% 정도까지 회사에서 보조를 해 준다. 정부에서는 59.5세 이전에 퇴직연금 적립금을 인출하는 근로자에게 통상의 소득세 10% 페널티세를 추가해 부과하는 등 중도인출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새로운 연금법을 제정해 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그 기업의 401(k) 플랜이 자동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하는 등 근로자의 노후보장소득원을 확대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