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Mirror: 문장다시보기/ IPRs in theory provide incentives...

경제학; 스티글리츠

IPRs─patents and copyrights─in theory provide incentives for innovators by offering monopoly returns from their innovations for a limited period of time. However, in the words of economists Michele Boldrin and David K. Levine, "there is no empirical evidence that IPRs serve to increase innovation and productivity." Other researchers by Petra Moser examining the long-run economic history of IPRs and innovation draws a similar conclusion. Part of the reason for this is that it is not just financial incentives that matter to innovators.

1. 지적 재산권, 즉 특허권과 저작권은 제한된 기간 동안 혁신에서 발생하는 독점적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이론적으로 혁신자들에게 동기를 유발한다. 하지만 경제학자 미켈레 볼드린과 데이비드 레빈이 지적하듯이, 〈지적 재산권이 혁신과 생산성의 증가에 기여한다는 경험적 증거는 없다.〉 장기간에 걸친 지적 재산권과 혁신의 경제적 역사를 점검한 페트라 모저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왔다. 지적 재산권이 혁신과 생산성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는 이유 중 일부는 혁신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단지 금전적인 동기는 아니라는 점이다.
2. 지적 재산권, 즉 특허권과 저작권은 제한된 기간 동안 혁신에서 발생하는 독점적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이론적으로 혁신자들에게 동기를 유발한다. 하지만 경제학자 미셸 볼드린고 데이비트 레빈이 지적하듯이, 〈지적 재산권이 혁신과 생산성의 증가에 기여한다는 경험적 증거는 전무하다.〉 장기간에 걸친 지적 재산권과 혁신의 경제적 역사를 점검한 페트라 모저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왔다. 지적 재산권이 혁신과 생산성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는 이유 중 일부는 혁신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단지 금전적인 동기는 아니라는 점이다.
※ "there is no empirical evidence that IPRs serve to increase innovation and productivity." : "지적 재산권이 혁신과 생산성의 증가에 기여한다는 경험적 증거는 없다"는 발화를 "지적 재산권이 혁신과 생산성의 증가에 기여한다는 경험적 증거는 전무하다"라는 발화로 바꾸어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마음에 걸리는 미지의 것들이 있을 수 있다.

• 이와 같이 발화한 인용문 속 원저자의 논증에서 '지적 재산권이 혁신과 생산성의 증가에 기여한다는 경험적 증거'가 49정도 있고, 지적 재산권이 혁신과 생산성의 증가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경험적 증거'가 51정도 있어서 전체 사례 100을 놓고 봤을 때 '경험적 증거가 없다'라고 말했을지도 모른다.

• 아니면, 정말 '지적 재산권이 혁신과 생산성의 증가에 기여한다는 경험적 증거'가 0건밖에 없고, 지적 재산권이 혁신과 생산성의 증가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경험적 증거'가 100건 있어서 전체 사례 100을 놓고 볼 때 '경험적 증거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 논증이었을지도 모른다.

• 또는 이러한 통계적 표본의 경중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논리적인 전제가 관계되는 발화였을지도 모른다. 가령 '어떠어떠한 가정을 놓고 보았을 때 경험적 증거가 없다'라는 식의 논증으로 뒷받침되는 발화였을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텍스트 본문의 바깥에 존재하는 맥락을 확인하지 않고 '경험적 증거는 없다'를 '경험적 증거는 전무하다'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일까? 위와 같은 미지의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전무하다(즉, 완전히 없다)'라는 번역은 자제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인용된 원자자들의 논문, "The Case Against Patents"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서두에 결론의 일부가 요약돼 있다.

The case agasint patents can be summarized briefly: there is no empirical evidence that they serve to increase innovation and productivity, unless productivity is identified with the number of patents awarded─which, as evidence shows, has no correlation with measured productiv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