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31일 일요일

[발췌:애쓰모글루/로빈슨,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3장, 번영과 빈곤의 기원


출처: 대런 애쓰모글루, 제임스 A. 로빈슨 (2012).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최완규 옮김/장경덕 감수/시공사 펴냄.
원제: Why Nations Fail: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기타자료: 구글도서

※ 발췌 (excerpts):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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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번영과 빈곤의 기원

3.1 38선의 경제학

( ... ... ) 남한 국민의 생활수준은 포르투갈이나 에스파냐와 비슷하다. 38선 이북의 북한은 샐활수준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나라와 비등하다. 남한 평균 생활수준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북한 주민의 건강을 더 열악핟. 북한 주민은 평균적으로 38선 이남 동포보다 10년은 수명이 더 짧다. ( ... ... ) 1990년대 후반까지 남한은 성장을 계속하고 북한은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겨우 반세기 만에 하나의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두 나라의 소득 격차는 열 배까지 벌어졌다. 실로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 ... )


3.2 착취적 경제제도 vs. 포용적 경제제도

( ... ... ) 경제제도가 포용적이라는 것은 사유재산이 확고히 보장되고, 법체제가 공평무사하게 시행되며, 누가나 교환 및 계약이 가능한 공평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히다. 포용적 경제제도는 또한 새로운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개인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 ... ) 포용적인 경제제도가 도입되면 경제활동이 왕성해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며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보장이다.  ( ... )

  1680년 잉글랜드 정부는 서인도제도 식민지 바베이도스Barbados에 대한 인구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총인구 6만 명 중 3만 9,000명이 아프리카 노예로, 나머지 인구 3분의 1에 예속된 재산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실 대부분은 가장 규모가 큰 사탕수수 농장을 운영하는 175명의 재산이었다. 이들은 토지도 대부분 소유했다. 대형 농장주는 토지는 물론 노예에 대한 확고한 재산권을 보장받았다. 한 농장주가 다른 농장주에게 노예를 팔고 싶으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었다. 법원이 그런 거래를 집행해주었기 때문이다. 농장주가 작성하는 어떤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었던 것이다.

  왜 그랬을까? 섬에 있는 법관과 치안판사 40명 중 29명이 대형 농장주였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최고위 군 지도자 8명도 대형 농장주였다. 바베이도스의 엘리트층은 꼼꼼히 규정된 확고한 재산권과 계약을 보장받았지만, 포용적 경제제도가 뿌리내리지는 못했다. 섬사람 셋 중 둘은 교육과 경제적 기회를 부여받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재능이나 기술을 사용할 능력 또는 인센티브가 없는 노예였기 때문이다. 포용적 경제제도가 자리 잡으려면 엘리트층뿐 아니라 사회계츠 전반에 공평하게 재산권과 경제적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확고한 사유재산권, 법질서, 공공서비스, 계약 및 교환의 자유는 모두 정부에 의존한다. 질서를 집행하고 절도와 사기를 방지하며 당사자 간 계약 의무 이행을 명령할 수 있는 강압적 역량을 가진 것이 바로 정부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 ... ) 이런 공공서비스는 상당수 시장과 민간 부문에서 제공할 수도 있지만, 대규모 조율이 필요한 경우 중앙당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법질서와 사유재산권, 계약을 강제 집행하고 때로 행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으 하는 정부가 경제제도에 깊숙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포용적 경제제도는 정부가 필요할 뿐 아니라 정부를 이용한다는 뜻이다.

( ... ... ) 포용적 경제제도inclusive economic institution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속성을 가진 그런 제도를 우리는 착취적 경제제도extractive economic institution라고 부른다. 착취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한 계층의 소득과 부를 착취해 다른 계층의 배를 불리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3.3 번영의 원동력

포용적인 경제제도는 포용적 시장을 만들어낸다. ( ... ... )

  포용적 시장은 단순히 자유시장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17세기 바베이도스에도 시장은 존재했다. 하지만 농장주 엘리트층에게만 사유재산권이 존재했으므로 바베이도스의 시장은 포용성과는 한참 거리가 멀었다. 바베이도스의 경제제도는 체계적으로 대다수 인민을 강압적으로 착취했고 직업을 선택할 능력과 재능을 활용할 기회를 빼앗았다. 노예시장도 그런 착취적 경제제도의 일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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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포용적 시장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고, 기술혁신을 장려하며, 인재 육성에 투자하고, 수많은 개인이 재능과 업무 능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경제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 그토록 많은 경제제도가 이런 간단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이 책의 핵심 주제다.


3.4 착취적 정체제도 vs. 포용적 정치제도

  모든 경제제도는 사회가 만든다. ( ... ... ) 정치란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사회를 다스릴 규율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 ... ... ) 제도를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지면 정치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이나 집단이 그 결과를 결정하기 마련이다. ( ... ) 요컨대 사회에 정치권력 분배가 그런 경쟁의 승자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런 게임의 결과를 결정하는 열쇠가 바로 그 사회의 정치제도라는 뜻이다. 정치에서 인센티브를 좌우하는 규칙이기도 하다. 정부를 선택하는 방법과 정부의 각 부분이 갖는 권한도 정치제도가 결정한다. 사회에서 누가 권력을 쥐며 그 권력을 어떤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역시 정치제도가 결정한다. 권력이 편중되어 있고 견제를 받지 않으면 절대주의 정치제도라 할 수 있다. ( ... ) 반면 사회 전반에 권력을 고루 분배하고 견제하는 정치제도는 다원적pluralist이라 할 수 있다. 한 개인이나 편협한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광범위한 연합이나 복수의 집단이 정치 권력을 고루 나누어 갖는 형태를 말한다.

  다원주의와 포용적 경제제도 간에는 당연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이 포용적 경제제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다원적 정치제도뿐 아니라 중앙집권체제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점에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나라가 바로 동아프리카의 소말리아다. 소말리아의 정치권력은 언뜻 다원적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오래전부터 고루 분배되어 있었다. 소말리아의 제도는 대단히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어 실제로 누군가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당국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 전체가 반목이 심한 부족으로 분열되어 있지만, 어느 부족도 절대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 한 부족의 힘은 다른 부족의 무력으로만 제약을 받는다. 이런 식의 권력 분배는 포용적 제도를 낳는 게 아니라 혼란만 불러일으킨다. 이런 혼란의 근본적인 이유는 소말리아에 정치의 중앙집중화 또는 중앙집권체제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 그렇다 보니 최소한의 법질서도 강제하지 못해 경제활동이나 교역은 물론 심지어 시민의 기본적 안전조차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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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충분히 중앙집권화되고 다원적인 정치제도를 포용적 정치제도inclusive political institution라고 부를 것이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착취적 정치제도extractive political institution라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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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취적 경제제도와 정치제도 간의 시너지 관계는 강력한 순환 고리feedback loop를 만들어낸다. ( ... ... ) 착취적 경제제도와 정치제도 간에는 시너지 효과 이상의 관계가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 .... ... ) 실제로 착취적 제도와 포용적 제도가 뒤섞이면 흔히 불안정하기 마련이다. 바베이도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포용적 정치제도하에서는 착취적 경제제도를 시행한다 해도 오래 살아남기 어렵다. ( ... ... ) 마찬가지로 포용적 경제제도와 착취적 정치제도 역시 공존하기 어렵다. 포용적 경제제도가 권력을 가진 소수 엘리트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착취적 경제제도로 변질되든가, 반대로 역동적 경제 덕분에 착취적 정치제도의 기반이 흔들려 포용적 색채를 띠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 ( ... ... )


3.5 왜 늘 번영을 선택하지 않는가


3.6 콩고의 오랜 시련


3.7 착취적 정치제도하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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