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9일 목요일

[발췌: 김종구 지음] 시장에서 잘먹고 잘살려면

출처: 김종구 지음. 《시장에서 잘먹고 잘살려면》 나무농장. 2012
자료: 구글도서


※ 발췌 (excerpts):

시장사회주의

중국은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덩샤오핑의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즉,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간에 생산에 기여만 하면 된다."라는 흑묘백묘론을 바탕으로 시장경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중국 정부는 광범위한 동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이 특구에서 시장 지향적 시장경제 시스템을 가동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민영화보다는 경쟁을 강조하면서, 지방 공동체가 소유한 지방기업을 만들고 이들 간의 경쟁을 촉진했다. 농업의 경우, 일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면서 농민에게 일부의 토지를 돌려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을 농민이 일부 가질 수 있는 유인책 제도(incentive system)인 소위 "개인책임제도(individual responsibility system)"을 도입했다.

사회주의를 근간으로 하지만 시장경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중국의 '시장사회주의(market socialism)"에는 명령경제 제도와 시장경제의 가격제도가 공존한다. 정치제도는 공산당을 중심으로 매우 중앙집권적이지만, 경제제도는 시장경제 도입과 더불어 분권화되어 가고 있다. 80년대 이후부터 중국에서 형성되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경제제도를 서구 학자드은 시장사회주의라고 부른다.

중국 정부가 지정한 경제특구에서는 시장 지향적 시장경제 제도가 채택되고 있으며, 그 이외의 농촌 지역에서는 공동으로 소유한 마을공장기업에서 마을 주민이 생산 생활을 하고 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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