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3일 월요일

[발췌] 프랜차이즈 계약의 법적 문제점


지은이: 정상조
출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 발췌:

프랜차이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 바, 상품 또는 물건의 제조에 관 한 산업프랜차이즈(industrial franchise), 상품의 판매에 관한 판매프랜차이즈(distribution franchise), 그리고 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서비스프랜차이즈(service franchise)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산업프랜차이즈는 판매프랜차이즈 및 서비스프랜차이즈와는 달리 생산업자와 생산업자와의 관계로 맺어지는 프랜차이즈로서, 영업지도나 설비디자인 등에 관한 지원은 없고 오직 특허발명, 영업비밀, 상표의 사용에 국한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에 관한 아래의 논의가 세 가지 종류의 프랜차이즈에 모두 적용되기는 어렵고 판매프랜차이즈와 서비스프랜차이즈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CF. 판매대리점  (박훤일 교수의 국제거래법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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