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30일 수요일

[메모] 국민계정의 지출 구성 중 정부소비

자료: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한국은행, 2010)

지출국민소득 중, < 나. 정부소비 > 

(1) 정의 및 포괄 범위

정부단위는 국민계정 내에서 정부서비스 생산자로서 생산의 주체임과 동시에 제도부문 중 일반정부로서 소비의 주체이다. 1993 SNA에서 정부는 정부가 생산한 산출물 중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한 대가로 받은 판매수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신이 최종 소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소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하나는 사회 전체에 대해 공공행정, 국방, 법률의 시행, 공중보건 등과 같은 집합서비스(collective services)를 무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행하는 지출이다. 이러한 지출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집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재원은 일반 조세나 기타소득으로 조달한다.

다른 하나는 개별 가계에 무상 또는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화나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출이 있다. 이러한 개별서비스(individual services)는 주로 의료·보건·교육 등이 해당된다.

1993 SNA에서는 소비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소비를 최종소비지출(final consumption expenditure)과 실제최종소비(actual final consumption)로 이원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최종소비지출은 각 제도부문이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의미하며, 실제최종소비는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취득하여 사용한 모든 재화 및 서비스 가액을 의미한다. 정부소비는 정부 최종소비지출과 같은 개념으로서 여기에는 사회 전체에 제공하는 집합서비스와 개별 가계에 제공하는 개별서비스가 모두 포함된다. 정부 실제최종소비는 정부 최종소비지출에서 궁극적으로 개별 가계에 제공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개별서비스)을 차감하여 얻는다.

정부 최종소비지출은 생산자로서 일반정부가 생산한 산출물에서 상품·비상품 판매수입을 차감하고 사회보장현물수혜를 더하여 구한다. 여기서 상품판매수입은 정부가 산업에 판매한 수입으로서 서비스 판매가격은 생산비에 근사한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간주된다. 면허 및 수수료, 검사료, 항공항만 수입 등이 이에 해당된다. 비상품판매수입은 주로 가계에 대한 정부의 서비스 판매수입이다. 동 서비스는 보통 명목적인 비용으로 제공되는데 주차료, 입장료, 병원수입 등이 포함된다.

정부 최종소비지출 = 정부 총산출(CT) - 상품·비상품 판매수입 + 사회보장현물수혜


정부 최종소비지출을 구할 때 정부서비스 생산자의 산출물에서 상품·비상품 판매수입을 제외하는 이유는 상품·비상품은 정부가 자가소비를 위해 생산한 서비스가 아니라 산업과 가계에서 중간투입 및 최종소비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국민계정에서 정부소비는 정부가 자가소비를 위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가액만 해당된다.


한편 사회보장현물수혜는 정부가 개별 가계에 현물이전의 형태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말하는데 동 재화 및 서비스는 정부가 시장에서 구입하여 가계에 제공하는 것이다.

(2) 기준년 추계방법 : (...)
(3) 비교년 추계방법 : (...)
(4) 기초통계 자료: (...)

(5) 정부의 기능별 지출

정부의 기능별 분류(COFOG: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는 일반정부의 기능, 즉 정부단위가 여러 가지 지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사회적 목표를 분류한 것이다.

정부서비스는 개인적인 편익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개별서비스), 집단적인 편익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집합서비스). COFOG는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별서비스와 집합서비스로 구분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이러한 정부기능의 분류방식은 OECD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정부의 기능을 장(division), 관(group), 항(class)의 3단계로 구분한다. 1999년도에 개정된 분류체계는「환경보호」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고 개별서비스와 집합서비스의 구분을 위해 분류코드를 조정하는 등 10개 대분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Ⅲ-3-5> 참조)

※ 메모: 여기서 더 이상 정부부문의 지출에 대한 설명이 없고, 바로 총자본형성으로 넘어간다. 즉, 정부의 투자지출에 대한 설명이 없다. 한국의 국민계정에서 경상적 거래 성격의 정부소비 이외에 자본 확충을 위한 정부지출에 대해서는 따로 계정 집계가 없다는 것인가? >> 아래 표 중 <제도부문별 자본계정>을 보면 일반정부의 총고정자본형성과 고정자본소모, 재고증감 등이 나옴.

3. 총자본형성 (...)


CF.

4장 국민계정제표와 주요지표 작성방법

2절. 종합계정

1. 국내총생산과 지출계정

<표 IV-2-1> 국내총생산과 지출 (2008년)

(... ...)

3. 자본거래계정


자본거래계정은 비금융자산의 취득과 자본이전에 관한 거래를 기록하는 계정이다. <표 Ⅳ-2-3>에서 보면 자본거래계정의 차변에는 자본축적 내역으로 총고정자본형성, 재고증감,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순취득 및 순대출 등이 기록되며 대변에는 자본조달의 원천으로‘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계정’및‘국내총생산과 지출계정’에서 각각 이기된 순저축 및 고정자본소모와 국외거래계정에서 이기된 순자본이전이 기록된다.


(...)

3절. 제도부문별 계정


제도부문별 생산계정은 총산출과 중간소비, 부가가치로 이루어지는 생산계정을 제도부문별 로 나누어 작성한 것이다. 이 계정은 생산활동의 결과를 기업, 정부, 개인 등 경제주체별로 구분하여 보여주기 때문에 산업구조 변화, 경제정책 변화 등이 경제주체 각각의 성과나 채산성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산출액은 제도부문별 생산계정의 원천 측면(대변)에 기록되며 시장산출물, 자가최종사용목적산출물, 기타비시장산출물로 나뉘어진다. 사용측면에는 중간소비가 기록되며 산출액에서 중간소비를 차감하면 기초가격 기준 총부가가치가 된다. 또한 총부가가치에서 고정자본소모를 빼주면 순부가가치가 된다.


(... ...)

2.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

3. 제도부문별 자본계정


‘제도부문별 자본계정’은 종합계정상의‘자본거래계정’을 제도부문별로 나누어 작성한 것으로서 제도부문별 자본의 축적형태와 그 축적을 위한 내부조달 형태가 기록된다. <표 Ⅳ-3-3>의 자본계정은 제도부문별 비금융자산 축적과 이를 위한 해당 부문의 자체 자본조달을 보여준다.

먼저, 자본조달(부채 및 순자산증감)측에는‘제도부문별 소득계정’에서 잔액처리된 순저축과 국외거래계정의 국외경상수지(경상계정잉여) 및 순자본이전이 해당 제도부문에 기입된다. 다만 국외경상수지(경상계정잉여)와 순자본이전 등 국외거래는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의 입장에서 기록하기 때문에 국외거래계정과는 부호가 반대로 기록된다. 한편 국내제도부문간의 순자본이전거래는 별도 조사하여 기록한다. 자본축적(자산증감)측에는 총고정자본형성, 고정자본소모(공제), 재고증감, 귀중품순취득, 비생산비금융자산순취득 등이 기록된다. 이중 총고정자본형성, 고정자본소모, 재고증감 및 귀중품순취득은‘국내총생산과 지출계정’상의 금액을 총액으로 하여 해당 제도부문에 배분하며, 비생산비금융자산순취득은 국외와의 거래는 국외거래계정상의 금액을 기입하고 국내부문간의 거래는 별도 조사하여 기록한다. 또한 총자본조달과 총자본축적과의 차액은 저축투자차액으로 자산증감란에 기록된다.

한편 국내 제도부문간에 조정되고 남은 국내의 저축투자차액은 국외부문과의 거래에서 조정(상계)처리 되어야 하나 저축과 투자의 추계자료 및 추계방법상의 차이로 통계상불일치만큼 차이가 발생한다.

<표 Ⅳ-3-3>의 제도부문별 자본계정(2008년)을 보면 개인, 금융법인 및 일반정부 부문은 저축(부채 및 순자산증감)이 투자(자산증감)를 크게 상회하여 자금잉여부문인 반면, 비금융법인기업은 투자가 저축을 크게 상회하여 자금부족부문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외부문에서는 저축이 투자를 상회하여 자금잉여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2008년중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국내의 자금부족액을 국외로부터 공급받았음을 의미한다.


(.. ....)

부표.


10. 주체별 총자본형성

이 부표는 건설투자, 설비투자, 무형고정자산투자 및 재고증감 등 총자본형성 내역을 민간과 정부로 나눈 것으로 당해년가격 기준과 기준년가격 기준 계열이 모두 작성되고 있다.


15. 일반정부의 부문별 기능별 최종소비지출

일반정부의 최종소비지출은 일반정부가 생산한 서비스를 직접 소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부표는 일반정부의 활동을 부문별 및 기능별로 세분하여 당해년가격 기준으로 작성한다. 현재 일반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사회보장기금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정부의 활동은 일반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경제업무, 환경보호 등 서비스 제공목적에 따라 10개로 분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반정부 소비의 부문별 기능별 분류를 통해 특정기능에 대한 정부지출의 추이를 분석할 수 있으며, 향후 소요되는 정부지출의 규모를 예측하는 데에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 표는 조직이 서로 다른 국가들간에 정부의 기능을 상호 비교하는 데에 도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16. 일반정부의 부문별 기능별 총지출

이 부표는 일반정부의 경상지출과 자본지출 가운데 주요 항목을 부문별 및 기능별로 기록한 것인데 정부의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이 여타 경제부문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일반정부 부문의 타부문에 대한 이전지급을 항목별로 계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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