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콜시장의 지준시장화에 따른 콜금리 움직임 분석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임형석, 2010.11)

※ 발췌:

(...)

정부는 <콜시장 건전화 및 단기지표채권 육성 등을 통한 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2010.7.27)을 발표하고,

• 단기적으로 증권사의 과도한 콜차입을 규제하는 한편, 중기적으로는 유동성 규제 등 건전성 규제 정비를 통한 제2금융권 콜거래 규모를 축소하기로 발표. 
• 특히 장기적으로는 지준거래, 예금거래, 무담보 은행대출, 그리고 CP 매매 등 서로 이질적인 자금거래가 혼재되어 있는 콜시장 거래를 향후 지준거래만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결정.

(...) 금리정책과 관련하여 콜금리는 금리경로의 시발변수(trigger variable)로서 정책금리에 반영된 통화정책 스탠스를 장단기 시장금리에 파급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은 시장금리인 콜금리가 정책금리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움직일 수 있도록 시장환경과 제도를 구축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금융시장구조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금융거래가 콜시장에 집중되면서 여타 단기금융시장의 발달이 지연됨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무담보 거래 관행에 따른 신용위험 관리 능력의 저하로 일부 금융기관의 신용리스크 위험이 발생할 경우 콜시장으로의 과다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으로 전체 금융시스템 유동성 문제로 쉽게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리정책 유효성 제고 및 기타 단기금융시장 육성 등의 관점에서 콜시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2008년 이후 지속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행은 2008년 3월부터 정책금리 변경, 그리고 자금조정예금/대출제도 도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도입하였다. (...)


(...) 금리중시 통화정책은 경제의 자율화, 개방화 진전 등으로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이 금리변동에 민감해짐에 따라 금리변동이 각종 경제변수로 파급되는 금리경로(interest channel)에 의존하는 통화정책 효과를 도모하는 체제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금리는 초단기금리인 반면, 실물경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장금리는 장기금리인 까닭에 초단기 시장금리 변동이 장기시장금리로 파급되는 금리경로의 원활한 작동 여부가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금리경로에서 시발변수인 초단기 시장금리로는 일반적으로 만기가 하루인 1일물 금리가 사용되고 있다.(금리경로의 시발변수로서 만기가 하루인 시장금리가 사용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Manna, Pil and Quiros(2000), 그리고 Bindseil(2004b) 참조.) 특히 지준적립과 지급결제 등의 목적으로 은행간에 형성되는 1일물 지준시장금리가 기타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출발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은 수익률곡선의 최단기 영역인 1일물 초단기 시장금리를 운용목표금리(operating target rate)로 설정하며 중요한 정보변수로 활용하고 있다.(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Federal funds rate, 일본에서는 Call rate, 영국에서는 SONIA(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 유로지역에서는 EONIA(Euro Overnight Index Average) 등이다.)

그러나 운용목표금리인 초단기 시장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인 까닭에 중앙은행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금리가 아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직접 결정하여 통화정책 신호를 나타낼 수 있는 정책금리(policy rate)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이에 반영된 통화정책 스탠스가 초단기 시장금리인 운용목표금리에 효과적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지준제공, 공개시장조작, 중앙은행 예금/대출제도 등의 통화정책 집행구조(monetary policy operating framwork)를 유기적으로 구축/운용하고 있다.

(... ...) 차현진(2003)은 1999년 5월 이후부터 통화정책 전략이 매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정책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 집행구조는 여전히 과거 통화량 중시 통화정책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금리중시 통화정책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하고 지적하였다.


그동안 논의되었던 2008년 3월 이전의 과거 통화정책 운영체계에 대한 문제의식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운용목표금리를 정책금리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빈번히 실시하고 있는 공개시장조작의 적정성이다. 한은RP거래를 통해 수시로 콜시장에서의 자금과부족을 해결해 주는 것이 은행들의 지준관리에 있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나아가 콜시장을 제외한 단기금융시장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문제의식이다.[주6]

이를 감안하여 한국은행은 정책금리를 한은 기준금리로 변경하고, 자금조정대출/예금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2008년 3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주6] Bindseil(2004b)은 통화정책집행의 기본 방정식을 제시하고 운용목표금리를 정책금리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개시장조작과 중앙은행 대기성 여수신제도 등 상호 대체적인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미국 연준은 전자의 방법을, 그리고 유럽중앙은행과 영란은행 등은 후자의 방법을 주로 사용하여 운용목표금리를 정책금리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다.


(... ...) 콜거래 유형 중에서 지준거래는 지급준비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원통화인 지준예치금이 직접 이동하는 거래로서 독점적 지준공급자로서의 중앙은행이 개입되는 특징을 갖는다. 반면 지준거래를 제외한 기타 거래는 파생통화인 예금이 이동하는 거래로서 비은행 금융기관의 영업자금 관련 자금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준거래는 신용도가 높은 은행 간 거래라는 점에서 영업자금을 조달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용도가 낮은 비은행 금융기관 간에 거래되는 기타 거래와 차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