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글로벌위기의 전개과정과 거시금융 정책대응

자료: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시장경제연구 2009.6.10

※ 발췌 메모: 

(...) 미국에서 주택가격의 급등 원인은 우선 2000년 초기 확장적인 통화정책과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금융 시장에서 유동성이 크게 증가한 데서 찾을 수 있다. 확장적인 통화정책에 의해 총통화(M2) 증가율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확대는 모기지 대출금리를 1990년대 평균 8.1%에서 2000~06년 평균 6.4%로 떨어뜨려 주택구입 모기지의 활성화와 주택가격의 상승원인이 되었다.

보다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이렇게 증가한 주택구입 모기지대출을 증권화 및 파생상품의 발달로 인해 과도한 레버리지가 창출되어 주택가격 붕괴시 대규모 금융부실이 초래된데 기인한다. 모기지 증권 발행은 2000년 대비 2003년에 4.4배, 2007년 3.1배 증가로 각각 증가하였으며, 모기지 회사 간 대출 경쟁의 심화로 인해 편법대출이 성행하였다.

(...) 전체 모기지 시장에서 서브프라임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잔액기준으로 살펴보면 2002년 말 약 3.4%에서 2006년 말 13.7%로 큰 폭의 상승을 초래하였다. 다만 서브프라임 관련 금융자산은 미국 GDP의 10.4%, 전체 금융자산의 1.4%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모기지 업체들은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주기 위한 자금조달방식으로 부동산대출 관련 채권을 모아 Morgan Stanley나 Goldman Sachs 등과 같은 대형투자은행에 판매하거나 자체적으로 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를 발행하는 등 유동화를 통하여 모기지 대출을 현금화한다. 대형 투자은행들은 사들인 모기지 채권을 기초로 다양한 파생상품을 만들어 다시 고수익을 노리는 헤지펀드나 보험사와 같은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등 유동화는 계속되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채권을 유동화한 MBS,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등의 구조화채권의 발행이 급증하여 2007년에는 전체 주택담보대출 (11.5조 달러) 의 55%인 6.3조 달러에 이르렀다.

모기지 대출을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 및 파생상품의 급증은 부동산 가격의 급락이 있는 경우 서브프라임 대출의 부실뿐만 아니라 증권화의 부실로 이어져 지금과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확산과정을 살펴보면, 주택가격 하락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을 초래하고, 증권화를 추구한 MBS 및 CDO발행업체, 자산유동화에 투자한 헤지펀드, 투자은행, 보험회사의 부실로 확산된다. 또한 모기지 업체의 부실은 신용경색 발생을 초래하여 신용도가 우량한 Alt-A 및 Jumbo 론 모기지 업체까지 부실의 확산으로 이어진 것이다.

세 번째 금융위기의 원인으로는 금융감독 및 금융규제의 미흡을 들 수 있다. 2000년 들어 금융혁신 및 금융파생상품에 대한 금융규제는 크게 완화되었으나 금융감독은 완화된 금융규제를 감시하기에 미흡하여 금융감독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였다. 이는 증권화에 따른 위험전가로 감독유인이 감소한 탓도 있지만 증권화 과정의 투명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은 금융감독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

(...) 미국발 금융위기는 아래의 세 가지 과정을 통해 글로벌 실물경제에 충격을 미치게 된다. 

1. 먼저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해 주식 등 자산가격의 폭락하여 소비가 위축되는 부(-)의 자산효과를 들 수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전세계 금융권의 자산가격 폭락정도를 살펴보면 시가총액이 42%로 축소하였으며, 금융기관의 대규모 손실 역시 증가하여 시가총액대비 상각비중이 28.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두 번째의 경로(...) 신용경색의 심화는 금융기관 및 기업의 자금부족을 초래하여 금리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된다. 글로벌 단기금융시장의 자금사정을 나타내는 TED 스프레드(=3 month LIBOR – 3 month T-bill)의 추세를 살펴보면 미국의 금융위기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의 심화를 시사하고 있다. 특히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보호신청을 한 2008년 9월에는 TED 스프레드는 3%가 넘는 수준으로 상승하여 단기금융시장에서 극심한 신용경색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