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11일 금요일

[용어] affirmative action

■ 자료: 소수계  우대  정책  (Affirmative  Action)을  둘러싼  논쟁

* 소수계  우대  정책 (Affirmative  Action)은 고용에 있어서 공정성의 의무보다는 보상의 의무가 우선한다는 이론으로, 과거에 차별받았던 집단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보상의 차원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과거의 차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수동적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정의를 실현시키려는 사회적 의지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으로 정부는 과거에 차별당했던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정당
하게 돌아가야 했던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보상해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우선권을 주거나 공정한 규칙에 의해서 주어지는 기회에 덧붙여서 역차별적으로 더 많은 여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차별을 당해왔던 소수계 인종이나 여성들이 대학 입학이나 승진 등에서 차별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65년에 도입
* ‘배커 판결’ - 지난 78년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도 낙방한 백인 학생 배커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대학 입학 사정에서 인종별 쿼터 적용은 금지하되, 인종이 가산점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어정쩡한 입장을 밝힌 판결 - 미시간 대학을 비롯한 많은 공립대학들은 이 판결을 근거로 쿼터제를 피하면서도 입학사정시 소수계입학을 장려하는 여러 방법을 통해 인종 다양성을 추구해 옴


■ 자료: 여대생, 사회 진출은 이렇게 준비하자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 Affirmative Action) 사업은 여성고용률을 제고하고 현존하는 직장 내 여성 간접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으로, 지난 2006년 3월 도입돼 기업이 스스로 자사 여성인력 활용수준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자료: Affirmative Action(소수자 배려제도) 도입한다고?


■ 자료: '적극적 차별철폐조치'에 대한 단상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