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1일 수요일

사유화 vs 민영화

공기업은 국가가 소유지분을 가지는 기업이고, 국가가 소유하는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사유화다. 반대로 민간이 지분을 소유하는 사적 기업을 국가가 사들이는 것을 국유화라고 한다. 한 예로 80년대 영국에서 BP(British Petroleum) 등 공기업의 국가 소유 지분을 두세 차례에 나누어 민간에 매각했을 때 사유화(privatize)한다고 불렀다. 반대말은 국유화(nationalize).

참고:


※ 혹시 국가가 공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면서 민간에 운영을 맡긴다고 할 만한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가가 관장하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외부자 민간인을 선발해 CEO로 지명하는 경우를 민영화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 민관합작의 경우는 국유화/사유화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보인다. public-private partnerships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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