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http://blueb.net/blog/1369
※ 발췌:
2.1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과 라이센스 ¶
현재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이 저작권, 특허권, 영업비밀, 상표 등의 지적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 저작권 : 어떤 프로그래머가 특정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면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프로그래머 또는 그가 속한 회사에 부여된다. 저작권(copyright)은 시, 소설, 노래 등 저작물에 대해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표현(expression)의 결과물을 보호하는 것이다. 누구도 원 저작자나 저작권자의 허가가 없이는 해당 저작물을 복사, 개작, 재배포할 수 없다.
- 특허권 : 특허는 하드웨어에 구현되거나 소프트웨어에 의해 동작이 구현되는 발명(invention)을 보호한다. 특허권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 출원을 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해 부여되는 권리이다. 특허 기술을 구현(implementation)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권자의 허락을 득하여야만 한다. 특허 소유자는 소유자가 허가하지 않은 사람이 해당 특허를 활용한 제품을 만들거나, 사용하거나, 판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특허는 무엇인가 유용한 것을 하도록 하는 방식(method)이므로 소프트웨어의 경우 특허받은 방식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라면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르거나 소스코드가 다르더라도 해당 특허권자의 명시적인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OpenSource 소프트웨어, 독점소프트웨어에 공통으로 해당된다.
- 영업비밀 :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기타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영업상의 정보로 정의되어 있다. 이러한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으며, 이와 같은 영업비밀을 부당한 수단으로 취득하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누출하는 것은 처벌받게 된다.
- 상표 : 상표권이란 제품이나 서비스와 연계되어 마케팅에 활용되는 이름 등을 보호한다. 또한 상표는 시장에서 나의 제품과 타인의 제품을 구별해 주는 역할을 한다.
- 하지만 다양한 필요에 의해 이들 권리자가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내용을 조건으로 하여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같은 권한을 보통 '라이센스(license, 사용허가권)'라고 한다.
- 이러한 의미에서 라이센스는 물건을 판매하는 매매와는 차이가 있으며,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여전히 원래의 권리자에게 남아있고 일부 사용에 대한 권리만을 부여하는 것이다.
-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일반적인 독점(proprietary)소프트웨어 업체의 라이센스는 고객이 소프트웨어 권리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소프트웨어의 ‘사용’ 권한만을 허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허락을 얻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복제, 배포, 수정하는 행위는 라이센스를 위반함과 동시에 불법에 해당한다.
2.2 OpenSource 라이센스의 특징 ¶
OpenSource 소프트웨어 역시 독점소프트웨어(proprietary software)와 동일하게 저작권 등에 의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와 같은 권리에 기반하여 이용자에게 라이센스를 부여한다. 그러나 OpenSource 라이센스는 일반적인 독점소프트웨어 라이센스와는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OpenSource 라이센스는 다음과 같이 사용자의 자유로운 사용, 복제, 배포, 수정을 보장하고 있다.
- 라이센시는 해당 OpenSource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라이센시는 해당 OpenSource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으며, 일정한 조건하에 재배포할 수 있다.
- 라이센시는 해당 OpenSource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한 조건하에 수정된 내용을 재배포할 수 있다.
- 라이센시는 해당 OpenSource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자유롭게 획득하고 접근할 수 있다.
OpenSource 라이센스에서 요구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라이센시가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자로부터 저작권 위반 (또는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 당할 수 있다. 만약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면 소프트웨어의 배포가 더 이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배포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손해배상 등 막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특히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경우 이를 내장한 제품까지 판매하지 못하거나 리콜(Recall)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라이센스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이해하여 이와 같은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 때문에 OpenSource 소프트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다. 독점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에 비하면 OpenSource 라이센스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므로, 오히려 이를 잘 이해하고 준수함으로써 OpenSource 소프트웨어의 장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몇몇 라이센스만이 독자 개발한 소스 코드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분석한 후 사용한다면 문제 발생 소지는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상에서 자유롭게 구할 수 있는 오픈 소스를 다운로드받아 개발에 적용할 때는 반드시 라이센스의 요구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자체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게 조언을 의뢰하여 개발 시작 전 해당 라이센스의 요구 사항과 오픈 소스 사용 목적을 확실히 분석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올바르게 오픈 소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3 OpenSource 라이센스의 구체적 내용 ¶
3.1 공통적 준수사항 ¶
OpenSource 라이센스의 의무사항은 각각의 라이센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크게 나누어 보면 공통적으로 '저작권 관련 문구 유지', '제품명 중복 방지', '서로 다른 라이센스의 소프트웨어 조합시 조합 가능 여부 확인' 등이 있고 선택적으로는 '소스코드 공개', '특허관련 사항 준수' 등이 있다.
아래는 모든 OpenSource 소프트웨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항상 지켜야 할 사항들이다.
- 저작권 관련 문구 유지 : 앞에서 저작권이란 표현된 결과물에 대해 발생하는 권리이며 자동적으로 부여된다고 기술하였다.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며 잘 관리되는 OpenSource 소프트웨어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 소스코드 상단에 개발자 정보와 연락처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 이러한 개발자 정보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안된다. 특히 GPL등 수정된 결과물을 다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호주의(reciprocal)' 라이센스들의 경우 만약 소스코드 상에 개발자 정보가 수정/삭제된 채로 외부에 소스코드를 공개하였다가 그 사실이 밝혀질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도 쉽게 판단 가능한 사항이므로 항상 준수하여야 한다.
- 제품명 중복 방지 : 사용하는 OpenSource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이름을 제품명이나 서비스 명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유명한 OpenSource 소프트웨어들일수록 해당 OpenSource 소프트웨어의 이름이 상표로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예: 리눅스) 더욱 조심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제품명/서비스명에 대한 결정이 개발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역시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하면 될 것이다.
- 서로 다른 라이센스의 조합 :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고자 할 경우 기존에 만들어진 코드를 재사용하거나 결합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합되는 각 코드의 라이센스가 상호 상충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MPL 조건의 A코드와 GPL 조건의 B코드를 결합하여 ‘A+B’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MPL은 ‘A+B’의 A부분을 MPL로 배포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GPL은 ‘A+B’ 전체를 GPL로 배포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A+B’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가르켜 라이센스의 양립성(Compatibility) 문제라고 한다. 따라서 어떤 OpenSource 소프트웨어에 다른 OpenSource 소프트웨어를 섞을 경우 반드시 두개의 라이센스가 서로 호환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양립성문제는 자유/OpenSource 소프트웨어 진영에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모질라 프로젝트(Mozilla.org)에서는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MPL, GPL, LGPL의 3가지(triple) 라이센스로 배포하는 라이센스 정책을 채택하여, 라이센스의 양립성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모질라 코드를 GPL 또는 LGPL 기반의 응용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Trolltech도 Qt 라이브러리에 대한 OpenSource 소프트웨어라이센스인 QPL과 GPL의 양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QPL 및 상용라이센스 이외에 GPL을 추가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한편 최근 개정된 GPL 3.0은 Apache License 2.0과 양립가능하다.
글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