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복지 개혁

박대식(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 미국의 복지 개혁

※ 메모: 

• 1990년대 미국의 복지제도 개혁은, 복지제도 내부적으로는 복지 수급자들을 압박하여 그들이 복지제도를 떠나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복지제도 외부적으로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1996년에는 ... "개인책임 및 노동기회 조정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을 의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획기적인 복지개혁을 단행하였다.
  

복지 및 복지개혁의 정의:

• 미국에서 복지(welfare)라는 용어는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를 의미한다. 미국의 공공부조 제도는 현금지원 프로그램(cash assistance program)과 현물지원 프로그램(in-kind program)으로 구분된다(Schiller, 2004).
• 현금지원 프로그램으로는,  보충적 소득보장제도(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빈곤가구 일시부조(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TANF), 일반부조(General Assistance: GA), 근로소득장려제도(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등이 있다(상동).
  (1) SSI는 ... 취약계층에게 최소 소득을 보호해주기 위한 마지막 소득 안전망 개념으로 ... [그] 재원은--고용세에 포함되 과세되는 사회보장세가 아니라--개인소득세, 법인세 등의 일반세수에서 충당된다. 
  (2) EITC는 1975년에 도입되었고 1993년 클린턴 정부에서 대폭 확대되었다. 정부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 조세제도를 통해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모든 국민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수급자격 조건은 일정 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활동 참여가 가능한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현물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식품권 제도(Food Stamps), 의료부조(Medicaid), 주거지원(Housing Assistance), 여성 및 아동을 위한 영양 프로그램(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al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 등이 있다. 
  (1) 식품권을 받기 위해서는 기초소득공제 후 현금 가구소득이 연방 빈곤지침선의 130% 이하여야 한다.
  (2) 의료부조의 급여내역은 연방정부에서 정하는 필수급여와 각 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급여로 나눌 수 있다. 의료부조의 재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프로그램의 운영비용과 관리비용을 matching fund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주정부에서는 운영을 지원한다. 
  (3) 주거지원에는, 신청자 총소득이 거주지역 중위소득의 80%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주택(Public housing) 프로그램과 총소득이 거주지역 중위소득의 50%를 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보조금(Housing Choice Voucher) 등이 있다. 

제1차 복지개혁(1996-2005)

• "개인책임 및 노동기회 조정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 전통적인 소득지원전력(income support strategy)에서 고용지원전략(employment support strategy)로  전환
• 빈곤가족에 대한 연방정부의 소득보장 책임의 철회
• ...

제2차 복지개혁(2006-2007)

• 복지개혁 재승인은 2006년 2월 8일 부시 대통령의 "2005년 적자 감축법(Deficit Reduction Act of 2005: DRA 2005) " 서명으로 확정되어, 제2차 복지개혁이 시작되었다. 

미국 복지개혁의 일반적 성과와 한계

• 일반적 성과:
  (1) 복지급여 수급 규모의 감소
  (2) 복지급여 의본비율의 하락
  (3) 근로활동 참여의 증가
  (4) 빈곤율의 하락.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복지 수급가구의 비율은 ... 한 부모 가구 여성 가구주의 근로활동 참여비율은 ...

미국 복지개혁의 일반적 한계

• ... 한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2000년 이전 장기간의 경기호황,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의 영향을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2001년부터 미국의 전반적인 경기가 나빠짐에 따라 복지수급 가구를 제외한 빈곤율, 근로활동 참여율 등과 같은 지표들이 서서이 반전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복지수급 중단자들(welfare leaver)은 대개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낮은 서비스 및 판매 부문에 고용됨으로써 취업 이후에도 실직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
• 노동을 통한 자활이라는 목표를 내세운 복지개혁은 복지수급 중단자들을 빈곤으로부터 멋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근로빈곤자를 만들었을 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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