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계측모형개발 <연구보고서 98-05>: 요약 (보건사회연구원, 1998)

※ 자료: http://www.healthis.org/~n_book/data/h0000278.htm

※ 메모: 

* 미국에는 빈곤선(PT: Poverty Thresholds)과 빈곤지침선(PG: Poverty Guideline)이란 빈곤의 척도가 있음.

- 빈곤선(PT)은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의하여 개발되었으며,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식료품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여 산출한 최저 식료품 지출비에 '3'을 곱해 산출됨.

· 이는 미국의 3인 이상 가구들은 세후소득의 약 1/3을 식료품 구입에 지출한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음.

- 빈곤지침선(PT)은 빈곤선(PT)을 단순화 한 것으로 주로 행정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 보건·서비스국(HHS)이 매년 발표하고 있음.

· 예를 들면 연방정부의 식품권(Food Stamp), 학교급식, 저소득가구 연료비 등이 재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위해 사용되고 있음.

* 미국의 빈곤선은 30여년 전에 계측되어진 것이어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국립과학연구학술위원단은 1995년에 빈곤측정의 개선방안을 발표함.

- 그 내용은 기존의 빈곤선은 식료품비만을 측정하여 빈곤선을 설정하였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비 뿐만아니라, 의복비, 주거비와 주거와 관련된 시설료 등을 포함시켜야 하며,

· 아울러 가구용품, 개인기호품, 출퇴근 이외에 들어가는 교통비 등을 추가비용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임.

· 그리고 빈곤선은 매년 물가상승률이 아닌 지출변화율로 재설정 하되 매년 빈곤선의 급격한 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3년간 의식주에 지출된 액수의 변화율을 적용할 것을 권고함.

· 또한 지역간 물가차이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아울러 사회보장으로 인한 소득의 가감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