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연계복지제도(In-Work Benefits)의 발전방향에 대한 소고

재정포럼,

전병목(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자료: 근로연계복지제도(In-Work Benefits)의 발전방향에 대한 소고

※ 메모: 

•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로 대표되는 근로연계복지제도(In-Work Benefit)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과 근로유인 제공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기존의 보충급여방식 사회보장제도가 갖는 근로유인 저해 문제를 해결하면서 빈곤 완화의 효과를 동시에 누리기 위한 것이다. 즉 빈곤 완화에만 초점을 맞춘 사회보장제도는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수준의 소득을 보장하여 주므로 수혜자는 노동시장에 참여할 유인이 없게 되는 비활동성 함정(Inactivity trap)에 빠지게 된다. 반면 근로연계복지제도는 비근로시 혜택이 없고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혜택도 증가하게(혹은 일정하게 유지하게)되어 비활동성 함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증가하는 구간에 있어서는 이미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증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우리나라도 ... EITC 형태의 근로장려세제(KEITC; Korean Earned Income Tax Credit)를 2008년부터 도입하기로 하였다. ... 구체적인 정책대상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속하지 않는 차상위층이라 할 수 있다. 차상위층은 제도 구성상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이들의 소득이 사회보험료 부담을 기피할 정도로 낮아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제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 근로장려금의 수준은 최대 80만원으로 구체적인 장려금 수준은 점증구간--평탄구간--점감구간으로 구성된 급여지급모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는 ... 두 제도의 독립적 운용을 통해서도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갖는 탈수급 저해 효과를 일정부분 축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탈수급 시점에 존재하는 급여인하폭을 근로장려금을 통해 일정부분 완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임금률 인상을 통해 저소득계층에게 근로유인을 제공하는 EITC와 같은 근로연계복지제도의 경우에도 급여를 축소하는 점감구간(Phase out region)에서 수급자의 한계세율을 높여 근로유인을 저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빈곤 완화와 함께 근로유인을 높여줄 수 있는(혹은 근로유인 하락을 줄여줄 수 있는) 복지제도 구축이 중요하며 여기에 부합하는 것이 근로연계복지제도이다.
  
• 2003년 기준 공공부문의 사회지출 비중은 우리나라의 경우 5.7%로 미국, 일본 16.2%, 17.7%보다 낮으며 OECD 30개국 평균인 20.7%보다는 더욱 낮은 수준이다. 국민부담률 수준과 비교한 상대지출 수준(=사회지출 비중/국민부담률)도 우리나라는 0.22 수준으로 OECD 평균인 0.58, 미국 0.63, 일본 0.69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 공공사회지출의 비중이 낮은 점과 함께 다른 나라에 비해 사회보장제도의 구성 및 운영도 단순하여 제도 수혜계층의 탈수급 의지를 저해하고 있다. 즉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등의 급여를 포함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지원가능한 제도가 거의 없게 되어 탈수급 시점에서 한계세율이 매우 높아져 탈출유인이 낮아지게 된다. 지출의 확대와 함께 노동시장 왜곡 축소를 위해 각종 지원제도의 조정을 통한 한계세율의 인하도 근로유인 제고에 중요하다.
  
• 근로연계복지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수급기간에 제한을 둘 수도 있다. 수급기간의 제한은 우선 잠재 수급자들의 직장 유지 혹은 직업능력개발 유인, 수급시 수급 탈피의지를 강하게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수급기간을 모두 이용한 수급자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나서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 복지제도 운영의 비용을 감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수급기간의 제한 가능성은 급여수급자의 임금증가 가능성과 기간 제한 자체가 가지는 임금상승을 위한 노력에 달려 있다. 수급기간의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들의 임금증가 노력 및 인적자본 투자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줄어들게 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자활 확률을 낮추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