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일 금요일

TransMirror: 문장다시보기 // We have created a so-called market economy

경제학; 스티글리츠


We have created a so-called market economy that is rife with distortions, which enrich the top and stifle long-term growth. Creating shared prosperity is not just a matter of redistribution─redistributing after-market income through taxes and transfers─though that is very important. We must also increase wages, well-being, and ultimately economic and political power for the majority of Americans.


1. 지금까지 우리는 이른바 시장경제라는 것을 이룩해 왔지만, 시장경제에서는 상위층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장기적 성장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왜곡이 많이 일어난다. 포용적 번영을 창출하는 길은 단지 〈재분배〉─시장에서 결정되는 1차적 소득을 세금과 이전 지출을 사용하여 다시 분배하는 일─의 문제만은 아니다. 물론 재분배가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우리는 재분배 이전의 시장 임금도 높여야 하고, 후생 수준도 높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대다수 사람들이 행사할 수 있는 경제적, 정치적 힘도 확대해야 한다.

2. 지금까지 우리는 이른바 시장경제라는 것을 이룩해 왔지만, 시장경제에서는 상위층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장기적 성장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왜곡이 많이 일어난다. 포용적 번영을 창출하는 길은 단지 〈재분배〉─시장에서 결정되는 1차적 소득을 세금과 이전 지출을 사용하여 다시 분배하는 일─의 문제만은 아니다. 물론 재분배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시장 임금도^ 높여야 하고, 후생 수준도 높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대다수 사람들이 행사할 수 있는 경제적, 정치적 힘도 확대해야 한다.


※ redistributing after-market income through taxes and transfers: 을 <시장 후 소득을 재분배하다>라고 표현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한다.
  • 시장 후 소득(after-market income)이란 말을 잘 이해할 수 없는 일반 독자가 많다.
  • <시장 후 소득을 재분배하다>라는 표현 자체가 한국어에서는 형용 모순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시장 소득(market income)'은 과세와 이전 지출이 집행되기 이전에 형성되는 근로 소득, 기업 소득, 자본 소득, 자본 이득, 그리고 연금과 같은 여타 출처의 소득을 말한다. 아마 이 개념을 국민 계정에서는 본원적 소득(primary income, 1차적 소득)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 시장 소득, 즉 시장 단계의 소득에다 세금을 매기고 이전 지출을 보태서 조정된─즉 재분배된─소득이 '시장 후 소득(after-market income)'이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시장 후 소득을 재분배하다redistribute after-market income>라는 한국어 표현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재분배되고 난 소득을 다시 또 재분배함을 뜻하는 말이 돼 버린다.
      영어 표현에서는 이러한 형용 모순을 유발하는 위험이 적은 듯하지만(아니면 우리말의 '역전 앞'처럼 중복의 관행으로 양해가 되는 듯하지만), 사실 검색해 보면 이 표현(redistribute after-market income)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 이러한 형용 모순이나 의미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시장 후 소득'이라는 표현 자체를 배제해 버리고, "재분배〉─시장에서 결정되는 1차적 소득을 세금과 이전 지출을 사용하여 다시 분배하는 일"과 같이 번역한 것이다. 
  • 한편, 이러한 조정 때문에 원문에서는 'after-market income'과 그 후에 등장하는 'wage'가 묵시적으로 대조되는 효과가 반감된다. 이를 다시 보정해 주기 위해 단순한 'wage'라는 말을 '재분배 이전의 시장 임금'이라고 명확히 표현해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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