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용어] automatic stay

출처 1: 자동정지제도에 관한 연구 (이혜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인권과정의 Vol. 372)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5&cad=rja&uact=8&ved=0ahUKEwji3Mj6_4rXAhWMUbwKHXYlD-EQFgg8MAQ&url=https%3A%2F%2Fwww.koreanbar.or.kr%2Fpages%2Fcommon%2FfileDown.asp%3Ftypes%3D1%26seq%3D6106&usg=AOvVaw0_ZrLYaq2t57LC0gUmLEFJ

※ 발췌:

2005.3.31.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미국 연방파산법의 규정을 다수 도입하였다. '자동정지제도(automatic stay)' 또한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일시적인 채무 상황의 유예를 받기 위하여, 또는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도산절차 신청이 남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되지 않았고, 대신 포괄적 금지명령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포괄적인 금지명령제도만으로는 채무자 보호나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배당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남용의 우려는 2005.4.20. 개정 미국 연방파산법이 도입한 것과 같은 각종의 자동정치 효력제한 규정들을 도입함으ㅗ써 불식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자동정지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 ... ... ) 미국 연방파산법에서는 채무자가 도산 절차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즉시 개시 결정의 효력이 생겨서 채권자의 강제 집행 등이 모두 중지된다.[주]5 이를 자동정지제도라고 한다.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의 도산법 개정과 관련하여 강력하게 권고한 내용 중의 하나가 자동정지제도이다.[주]6 통합도산법의 제정을 위한 실무 위원회[주]7에서 도입을 지지하는 의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동정지제도는 도입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일시적인 채무 상환 기한의 유예를 받기 위하여 또는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도산절차 신청이 남용될 우려 때문이었다.[주]8

통합도산법은 자동정지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자동정지제도에 근접한 결과를 도모하고자 했는데, 하나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7일 내에 보전처분의 명령을 내리도록 기간을 명시하는 방법이었고, 다른 하나는 일본 민사재생법과 같이 포괄적 금지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었다.[주]9 그러나 포괄적 금지명령제도는 개별적 중지명령제도의 번잡성을 일부 제거하기는 하였으나 법원의 명령에 의한 중지라는 한계성을 극복할 수 없고, 기존의 개별적 중지명령제도도 병용하고 있어 절차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주]10

한편, 연방파산법이 2005년 개정되면서 자동정지제도는 그 적용 범위가 제한되었다.11) 예를 들면 §362(b)에 의하면 자동정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들이 18개에서 29개로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예외조항의 증가를 포함하여 앞으로 살펴볼 연방파산법의 자동정지제도의 개정은 채무자의 도산절차 신청의 남용은 방지하되 본래 보호하고자 하였던 특정한 채무자들의 이익 보호에 충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 ... ... ) 결론적으로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2007년 1/4분기의 개인파산 신청자 수만 해도 45,057명으로 전년 동기의 2배로 증가하는 등 개인파산 사건 및 개인회생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자동정지제도를 도입하여 채권자의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채무자가 채권자
의 불필요한 강압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II. 자동정지제도의 개요

채무자가 도산절차를 신청[주]12하면 법원이 별도로 어떠한 결정을 할 필요 없이 도산절차가 개시되어 채권자의 각종 개별적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 자동정지(automatic stay)이다.

자동정지제도의 목적은 채권자에 의한 개인적인 추심을 금지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그 재산을 관재인의 관리하에 두거나 채무자가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숨 돌릴 틈(breathing spell)을 제공하는 동시에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을 두고 지나치게 다투는 것을 방지하고 공평한 청산절차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13) 모든 추심행위의 동결은 공평한 배당을 가능케 함으로써 채권자 전체에게도 도움을 준다. 채권자들 사이에서 서로 권리가 배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각각의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을 증명하고 법원의 도산절차가 진행되는 것만을 기다리면 되기 때문이다.[주]14  ( ... ... )


cf. 채권 추심 자동 정지.

출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