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췌] A Study on the Precariousness of Health Care Coverage System in the context of Universal Health Coverage (2016)

출처: http://share.ewha.ac.kr/content/?p=000000128248

※ 발췌:

개발도상국이 부러워하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 대비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은 보편적 건강보장이라는 글로벌 아젠다 맥락에서 참으로 허구적 불안정성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 분야에서 정의하는 불안정성 개념을 이용하여 한국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관련 시스템에 내재하는 불안정성 속성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관련한 불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실제 건강보험 서비스의 보장성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 서비스 중 가장 보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의약품의 보장성 현황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