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췌] 건강보험 보장률

1.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90114291200148

국내 입원과 외래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 ) OECD가 최근 24개 조사 대상 회원국의 건강보험 보장 영역과 본인 부담 요건을 비교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대비 건강보험 급여 항목별 보장률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 ... ) 국내 건강보험 보장률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낮은 편이다. OECD 회원국의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은 80% 수준인데 한국은 63%대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비급여가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뜻이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 ... )

2.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623058.html

2012년 기준 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인 '건강보험 보장률'이 62.5%로 최근 7년(2006-2012년) 동안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9년 이후 3년 동안 건강보험 보장률은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높아져 건강보험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 )

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7101547051&code=940100

건강보험료가 매년 오르고 누적 적립금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인 건강보험 보장률은 4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10일 발표한 '2013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보다 0.5% 포인트 하락한 62%였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에서 공단이 지급한 건강보험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2009년 65%로 정점을 찍은 뒤 2010년 63.6%, 2011년 63%, 2012년 62.5% 등 4년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 ... )

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과와 과제 (2015)

WHO(2008)는 의료제도의 보장성(public coverage)를 강화하는 세 가지 길을 논하고 있다. 첫째, 급여의 넓이(breadth) 즉 사회보장 인구의 비율을 확대하는 것. 둘째, 급여의 깊이(depth) 즉 사횝장 급여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것. 셋째, 급여의 높이(height) 즉 사히보장의 단위 서비스당 상환율을 확대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세 개의 축으로 이루어진 상자가 전체 의료비 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바로 '보장률(public coverage rate)'가 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