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24일 수요일

[발췌] 미국의 지방 자치 제도 (2009)


출처: 미상
자료: 문서 링크

※ 발췌:

(6) Special District

  ○ 특별구는 일정한 구역의 하수처리, 소방, 상수도, 공해방지 등과 같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단위(Units of Government)로서, 특별구를 설치하는 목적은, 지방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각종 세제 및 부채 한계 등을 극복하고, 아울러 세금의 부담을 직접 수혜를 받는 County, 지방정부 거주 주민들에게 확대 또는 축소하여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 특히 도시 외곽 지역인 교외 지역에서 City Government를 새로이 설치하지 않고, 도시와 같은 행정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특별구를 많이 설치하고 있음.
     또한 특별구는 지방정부 단위에서 비교적 적은 인구에 제한된 지역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나, 주정부 단위 또는 몇 개의 주정부가 협의하여 설치하는 지역구(Regional District)가 있으며, 이는 보통 법으로 설치하고 있음. 현재 이와 같이 지역구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Chicago주의 「Metropolitan Sanitary District」, San Francisco시의 「Bay Area Rapid Transit District」등이 있고, 또한 New York 및 New Jersey 주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Port Authority」등이 있음.

 ○이와 같은 특별구 및 지역구의 운영은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타 정부기관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또는 주민이 선거로 선출하며, 주민들의 필요에 의하여 설립되고 있는 특별구는, 과거 30년 동안 2배로 확대되어, 92년 현재 31,555개가 존재, 지방정부별로 평균 1개가 있을 정도로 증가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기여․ California주에는 약 5천개의 Special Districts가 존재, 하나 또는 그이상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로 화재예방, 수질관리, 오락, 위생시설, 홍수통제등의 기능을 수행

(7) School District

  ○ 특별구의 하나인 학교구는 가장 보편화되어있는 지방정부로서, 30년 전에는 대부분 지방정부별로 설치하여 5만 여개가 넘었으나, 지방재정의 한계로 지금은 1/3 수준인 14,422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다른 특별구와는 달리 학교구는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인근 지역과 통합, 대단위화 하여 점차 학교구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음

  ○미국 지방정부의 학교구는 지방정부별로 설치되는 것이 원칙이나, 인구가 5~6천명 이하인 Borough, Town, Village, Township등에서는, 인근 지역과 협의하여 2~5개의 지방정부별로 하나의 학교구를 설치운영하고, 재정부담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각 지방정부의 부동산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부담시키고 있으며, 보통 지방정부 재정의 40~50% 정도가 교육비로 지출되고 있음.

  ○참고로, California주에는 1,069개의 School Districts가 존재하며, 약
700만명의 학생들이 등록하고 있고, 통상 5명으로 구성된 주민직선의 「Board of Education」에 의해 관리 및 통제되고 있음.
      - 586개의 Elementary Districts
      - 104개의 High School Districts
      - 308개의 Unified (elementary and High School) Districts
      - 71개의 Community College Distr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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