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27일 일요일

[메모] 국민계정 체계와 그 구성

자료: 우리나라의 국민계정 체계 (한국은행, 2010)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통계연구/간행물>주요 경제통계 해설책자 )


(... ...) 기업의 재무제표가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현금흐름표, 대차대조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국민계정도 이에 해당하는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와 국민대차대조표의 5대 국민경제통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국민경제 전체에 관한 재무제표를 한마디로‘국민계정’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국민경제의 종합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다.

국민계정을 구성하고 있는 5대 국민경제통계가 각각 어떠한 통계인지를 간략히 살펴보자.

(1) 먼저 국민소득통계는 일정기간 동안 경제주체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결과 창출된 국민소득이 어떻게 분배되고 어떻게 처분되는지를 나타내는 통계로서 국민경제의 손익계산서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 국민소득통계는 한 나라의 경제활동을 소득순환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통계라 할 수 있다.

(2)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 동안 특정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어떤 상품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투입구조)와 특정 상품이 어떤 부문에 중간수요 또는 최종수요의 형태로 팔렸는지(배분구조)를 보여주는 통계로서 국민경제의 제조원가명세서라고 할 수 있다. 산업연관표는 국민소득통계와 마찬가지로 국민경제를 대상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양자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산업연관표는 국민소득통계에서 제외된 중간생산물의 산업간 거래도 포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자금순환표는 일정기간 동안 국민경제 안에서 발생한 다양한 금융활동들이 상호간에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금융활동들이 생산·지출 등 실물활동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통계이다. 국민소득통계와 산업연관표가 실물의 흐름을 기록한 통계라면 자금순환표는 자금의 흐름을 중심으로 기록한 통계인 것이다. 자금의 흐름은 소득처분이나 자본축적과 같은 실물의 흐름에 수반되어 이루어지기도 하고 실물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부족자금의 조달이나 여유자금의 운용과 같은 독립적인 금융거래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자금순환표는 이러한 자금의 흐름을 실물과 금융의 양 측면에서 기록한 국민경제의 현금흐름표라 할 수 있다.

(4) 국제수지표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간에 일어난 실물과 자금의 흐름을 기록한 통계이다. 국제수지표는 한 나라가 외국에 상품과 서비스를 팔아서 어느 정도 외화를 벌어들였고 외국으로부터 상품과 서비스를 사들이기 위해 얼마의 외화를 썼고, 그 결과 부족하거나 남는 외화가 어느 정도이며, 만약 부족했다면 그 부족한 외화를 어떻게 조달하고 외화가 남았다면 어떻게 운용하였는지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외화수지계산서라고 할 수 있다.

(5) 마지막으로 국민대차대조표는 일정시점에서 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의 실물자산(생산설비, 토지, 건물 등), 무형의 비금융자산, 대내외 금융자산 및 부채를 모두 기록한 통계이다. 국민대차대조표는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등 국부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국민경제의 대차대조표인 셈이다.

이와 같은 통계들은 이론과 작성방법 면에서 각각 독자적으로 발전되어 왔고 작성기준과 체계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국민경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통계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서로 연결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국민계정은 이러한 필요성을 배경으로 국민소득통계를 중심으로 하여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국민대차대조표 등 5개 통계를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국민경제 전체의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및 자금의 흐름을 일정한 계정형식에 따라 기록한 것이다. 국민계정과 5대 국민경제통계의 대응관계를 보면 <그림 Ⅰ-1-1>과 같다.

(...)

※ 그 밖의 메모: 


4절 국민경제의 순환과 국민계정

1.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과 처분

(...) 이와 같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과정은 국민계정에서 생산계정에 기록되며 소비나 투자로의 처분된 내역은 각각 소득계정과 자본계정에 나타난다. 

2. 소득의 분배와 처분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이 소득은 노동, 자본, 경영 등의 생산요소
를 제공한 경제주체들에게 분배되어 일부는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자금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저축으로 남아 투자재원으로 활용된다. (...) 이처럼 생산활동에 참여하거나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자본을 제공한 대가로 분배받는 소득을 본원소득(primary income)이라 한다. 한편 생산활동과 관계없이 경제주체간에 이전되는 (...) 등의 이전소득이 있다. 그리고 경제주체들은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이 소득 또는 부에 대하여 일정한 세금, 즉 경상세를 정부에 납부한다. 이러한 것들을 경상이전(current transfers)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소득이 재분배된다. 이와 같이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재산소득 등으로 분배된 소득(본원소득)은 여러 형태로 경제주체간에 재분배되고 이전되어 최종적으로는 각 경제주체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인 처분가능소득이 된다.

3. 자본의 조달과 축적 (생략)

4. 국외와의 거래 (생략)


2장. 국민계정체계의 내용

2절. 국민계정의 기본 체계

국민계정의 기본골격: 국민계정통계란 국민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적 실문자산과 노동을 결합하여 일정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했으며 생산한 재와와 서비스 중에서 얼마만큼을 소비하고 생산에 투자하였는가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1993년 SNA의 계정체계는 중심체계(central framework)와 기타체계로 구분된다. 중심체계에는 생산, 소득, 소비, 축적, 부 등 기본적인 경제현상을 설명해주는 계정으로 구성돼있고, 기타쳬계는 위성계정(satellite accounts)과 사회계정행렬(SAM: social accounting matrix)로 구성돼있다.

2. 통합경제계정의 구조

중심체계 내에서 가장 핵심 부분인 통합경제계정은 모두 거주자 제도부문과 국외부문에 대한 거해 및 기타 플로와 자산, 부채를 기록하여 국민경제 전반을 조망할 수 있게 하는데 크게 나누어 경상계정, 축적계정, 국민대차대조표 및 국외거래계정으로 구성된다.

가. 경상계정:

경상계정은 재와와 서비스의 생산, 생산에 의한 소득 발생, 제도단위간 소득의 분배와 재분배, 그리고 소비 또는 저축을 통한 소득의 사용을 기록하는 계정이다. 생산계정소득계정으로 나눌 수 있다.
  • 우선 생산계정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활동을 기록하는 계정으로 산출물(총산출)과 중간소비, 그리고 부가가치를 기록하는데 각 제도부문의 부가가치를 더하면 국내총생산(GDP)이 된다.
  • 소득계정은 제1차 소득분배계정, 제2차 소득분배계정, 현물소득재분배계정 및 소득사용계정으로 나누어진다. 제1차 소득분배계정은 다시 소득발생계정과 본원소득분배계정으로 구분된다. 이들 소득계정은 소득이 어떻게 발생하였으며 각 제도부문에 얼마나 분배되었는지 또 소득이 사회부담금 및 수혜금, 조세 등을 통해 어떻게 재분배되었는지를 나타내며 궁극적으로 가계, 정부,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기업 등 각 제도부문이 소득 중 얼마를 소비하고 저축하였는지를 나타낸다. 소득계정체계 전체의 균형항목은 저축이며 이는 축적계정으로 이월된다.

나. 축적계정: 축적계정은 제도부문이 거래 또는 기타 활동을 통해 취득하고 처분한 자산과 부채를 기록하는 계정인데 자본계정과 금융계정, 그리고 자산의 기타증감계정으로 구성된다.

다. 국민대차대조표: 

라. 국외거래계정
...
CF. 고정자본소모와 감가상각: 국민계정에서는 기업회계상의 감가상각(depreciation)과 구분하기 위해 고정자본소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3절. 경제주체의 분류와 거래항목

본절에서는 우선 1993 SNA가 도입하고 있는 경제주체의 분류방식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통합경제계정 중 우리나라 국민계정에서 편제되고 있는 생산계정, 소득계정, 자본 및 금융계정, 국외거래계정의 주요 거래항목에 대해 개관한다.


1. 경제주체의 분류

가. 제도단위와 제도부문

(...) 이처럼 1993 SNA에서는 국민계정통계의 일관되고 과학적인 편제를 위해 경제주체와 관련하여 제도단위(institutional units)와 제도부문(institutional sectors)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제도단위란 그 자신의 책임하에 자산을 소유하거나 부채를 부담할 수 있고 경제활동에 종사
하거나 다른 경제주체들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경제적 단위를 말한다. 제도단위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개인 또는 가계라고 하는 형태의 개인집단이고 다른 하나는 법인기업, 비영리단체 또는 정부와 같이 자신의 책임 아래 경제활동 및 거래에 종사하는 법적 또는 사회적 실체이다.

(... ...)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이러한 거주자인 제도단위를 기능, 행위 및 목적에 따라 5개의 제도부문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인 제도단위는 국외부문으로 취급하고 있다.


나. 제도부문별 분류

거주자 경제주체는 비금융법인기업, 금융법인기업, 일반정부,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및 가계의 5개의 제도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 ...)

2. 주요 거래항목

(1) 총산출(gross output 또는 control totals): (...) 산출물은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물물교환, 현물지급, 재고증가, 자가 최종소비 또는 자가 고정자본형성 등의 형태로 사용되는데 성격에 따라 시장산출물, 자가 최종사용 목적의 산출물, 비시장산출물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중간소비

(3) 부가가치: 부가가치(value added)는 생산활동에 의해 새로이 창출된 가치로서 총산출에서 중간소비(중간투입)를 차감하여 구한다. (...)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생산 및 수입세와 보조금(공제)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서 고정자본소모는 자본축적을 위한 재원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각 제도단위의 소득으로 분배된다.
한편 부가가치는 고정자본소모의 포함 여부에 따라 총부가가치와 순부가가치로 구분된다.

나. 소득계정

(1) 피용자보수(compensation of employees)

(2) 생산 및 수입세와 보조금: 생산 및 수입세(taxes on production and imports)는 생산물세기타생산세로 구분된다.
  • 생산물세는 생산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배달, 판매, 이전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동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 기타생산세는 생산에 사용된 토지, 건물, 기타 자산의 소유 또는 이용에 대한 조세와 고용된 노동력 또는 피용자보수에 대한 조세이다.
또한 보조금(subsidies)은 산업진흥 또는 제품의 시장가격 인하 등 정부의 정책목적을 위하여 정부가 생산자의 생산비용 일부를 부담한 것인데, 예를 들면 (... ...)

(3) 영업잉여/혼합소득:

  (3.1) 영업잉여(operating surplus)는 부가가치 총액에서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순생산 및 수입세를 차감한 것으로서 각 산업부문의 기업잉여, 순지급이자, 토지에 대한 순지급임료 등 재산소득의 형태로 나타난다. 비시장생산자인 정부 또는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가 생산한 비시장산출물은 시장가격이 아니라 생산비용에 의해 평가되므로 영업잉여는 영(0)이 된다.
  (3.2) 한편 1993 SNA에서는 혼합소득(mixed income)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가계 비법인기업의 경우 영업잉여 대신에 혼합소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가계 비법인기업의 생산활동 결과 발생한 소득에는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가 혼합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즉 비법인기업의 소유주4)는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로서의 역할과 노동을 투입하는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이다.

(4) 준법인기업소득: 준법인기업(quasi-corporations)이란 법적인 형태로는 비법인기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상 관계되는 실물자산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및 부채에 대한 완전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계정을 갖고 있어 법인기업과 같은 자금조달·운용행태를 갖고 있는 기업을 말하며, 비금융법인기업이나 금융법인기업으로 분류된다.(...)

(5) 재산소득

재산소득(property income)이란 금융자산 또는 유형비생산자산(주로 토지, 지하자산)의 소
유주가 다른 제도단위에게 자금을 공급하거나 유형비생산자산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서 수취한 소득이다. 금융자산의 경우는 이자, 배당 등의 형태로, 유형비생산자산의 경우는 임료(rent)의 형태로 재산소득이 발생한다. 이자는 (...)

(6) 비생명보험

(7) 경상이전(current transfers)

(8) 최종소비지출: 최종소비지출(final consumption expenditure)은 소비주체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로서 경제주체별로 가계최종소비지출,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 정부최종소비지출로 나누어진다.

(9) 저축


다. 자본 및 금융계정

(1) 총고정자본형성

(2) 재고증감

(3) 귀중품의 취득과 처분

(4) 고정자본소모: 고정자본소모(consumption of fixed capital)란 고정자산이 일정기간 동안 생산에 사용됨으로써 발생하는 물리적인 감모, 진부화 및 일상적인 손실 등에 따른 가치의 감소분을 말한다. 즉 유형고정자산의 경우 생산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시간의 경과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마모, 진부화 등으로 노후화되어 가치가 감소하게 되는데 그 가치감소분의 화폐평가액이 고정자본소모이다.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을 생산에 사용하는 제도단위는 현 수준의 생산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현재의 고정자산 가치가 모두 소모될 경우 새로운 고정자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부가가치의 일부를 비축해 두고 있다. 이러한 국민계정에서의 고정자본소모는 경제적 의미의 자산가치 감소[,] 투자촉진, 조세감면 등의 목적으로 기록하는 기업회계상의 감가상각(depreciation)과는 차이가 있다.

※ 고정자본소모와 감가상각: 국민계정에서는 기업회계상의 감가상각(depreciation)과 구분하기 위해 고정자본소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고정자산의 가액은 잔존 내용연수 동안 고정자산을 보유함으로써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득(소득)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고정자본소모는 동 현재가치의 감소분으로 측정된다. 즉 고정자본소모는 미래소득의 측정치(forward-looking measure)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기업회계상의 감가상각은 과거에 투입된 비용(historic costs)을 회계기간 동안 배분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고정자본소모는 과거의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감가상각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스톡 통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개념상으로 정확한 고정자본소모를 구할 수 없으므로 고정자본소모의 추계에 기업회계의 감가상각 자료를 이용하기도 한다.


(5) 자본이전

(6) 비생산비금융자산 순취득

(7) 금융거래


라. 국외거래계정

(...)


3장. 국민소득통계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1. 기본적 추계방법

국민소득통계는 그 체계와 개념이 복잡하기 때문에 추계방법도 복잡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국민소득 삼면등가의 원칙’에 따라 생산접근방법(production approach), 소득접근방법(income approach) 및 지출접근방법(expenditure approach)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기초통계 사정 등을 감안하여 생산접근방법을 기준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2005년 기준년 개편 이후에는 지출접근방법도 독립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한편 어느 접근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실무적인 추계방법은 기초자료의 이용가능성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아무리 우수한 추계방법을 알고 있더라도 기초자료가 부족하면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소득통계의 분기 속보 및 잠정 추계, 연간 잠정 및 확정 추계, 기준년 추계방법이 각각 다를 수 있으며, 이 책에서는 기준년과 연간확정 추계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가. 생산접근방법

생산접근방법은 한 나라 경제의 부가가치를 생산 측면에서 추계하는 것으로서 순산출접근법(net output approach) 또는 부가가치접근법(value added approach)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의 추계에 이용되고 있다. 이 방법에서는 우선 산업별 또는 재화별 국내총산출물의 가치, 즉 총산출액(gross output)을 먼저 추계한다. 그 다음에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와 기타비용, 즉 중간투입액(intermediate input)을 총산출액에서 공제하여 국내산출물의 순가치를 구한다. 이 산출물의 순가치를 순산출 액(net output) 또는 부가가치(value added)라 부른다.


(...)

나. 지출접근방법

지출접근방법은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추계에 적용되는 추계방법으로 수요접근법(demand approach)과 공급접근법(supply approach)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수요접근법은 최종수요자의 지출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하는 방법이다. (... ...)
다음으로, 공급접근법은 최종수요를 생산물의 공급 측면에서 포착, 즉 최종수요자에 대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을 파악함으로써 최종생산물에 대한 지출을 추계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는 상품흐름법(commodity flow method)1), 소매업조사 등이 있다. 여기에서 상품흐름법이란 생산자로부터 최종수요자에게 이르기까지의 유통과정을 순차적으로 추적하여 추계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설비투자 추계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지출접근방법의 적용에 있어서 최종수요자의 지출을 전수조사하여 지출의 성격을 구분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나 이는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일이다. 반면 산업연관표의 원리를 이용하는 상품흐름법과 같은 간접추계방법은 추계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 ...)

다. 소득접근방법

소득접근방법은 일정기간 중에 새로이 생산된 부가가치를 그것이 귀속되는 각 생산요소별로 산출·종합하여 부가가치액을 소득의 발생 측면에서 포착하는 방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분배국민소득의 추계에 이용되고 있다.


2절. 생산국민소득 (...)

3절. 지출국민소득

1. 개요.

지출국민소득은 소득의 순환과정42) 중 경제주체에게 분배된 소득이 최종수요 측면에서 어떻게 처분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으로 개념적으로는 최종생산물에 대한 수요로 나타나게 된다. 즉 가계의 소비, 정부 등 공공부문의 구매, 기업의 투자, 국외부문의 순수출(수출-수입), 그리고 재고증감 등을 더하면 한 나라가 생산한 최종생산물(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이 되는데 이를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또는 지출국민소득이라고 한다. (...)

지출국민소득을 추계하는 방법에는 수요접근법공급접근법이 있는데 이중 어느 한 방법을 전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부문별 기초자료 사정을 고려하여 두가지 방법을 혼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OECD 회원국 등 대부분의 통계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가계소비, 정부소비, 건설투자, 재고증감 및 귀중품순취득, 수출입은 수요접근법으로 추계하고 설비투자는 공급접근법인 상품흐름법으로 추계하되 세부적으로는 품목의 특성에 따라 수요접근법과 공급접근법을 선택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5년 기준년 개편시부터 수요접근법을 주된 추계방법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공급접근법은 설비투자 등과 같이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부문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공급접근법은 국민경제의 총공급(총산출+수입)이 순차적으로 처분되는 과정에서 중간
수요와 최종수요로 각각 얼마만큼 사용되었는가를 산업연관표의 원리에 따라 파악하는 대표적인 간접추계방법(상품흐름법)이다. 상품흐름법의 유용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산업연관표가 경제현실을 정확히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데 실측 산업연관표의 경우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최근의 경제상황을 적시에 반영해 주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고, 또한 상품흐름법 중심의 공급접근법은 통계를 편제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생산국민소득과 지출국민소득을 독립적인 관점에서 서로 점검하기가 곤란한 단점을 내포하고 있어 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수요접근법은 최종생산물을 직접 구입하는 최종수요자인 가계, 기업, 정부 등을 대상으로 이들의 지출현황을 조사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출국민소득을 추계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생산(또는 공급) 측면에서 누락되기 쉬운 비관측경제43)를 일정 부분 포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관련분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통계가 작성됨에 따라 현실반영도가 높은 것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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