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20일 금요일

[메모] 통화의 정의, 수요/공급에 대한 교과서적 언술


1. 통화와 금융. 김시담 저, 박영사 2008

이론적 통화정의는 경제이론을 이용하여 통화의 본질적 기능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그 기능을 수행하는 자산을 통화로 정의하는 것이다. 즉 '통화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통화이다(Money is what money does. /J.R. Hicks)' 따라서 이론적 통화정의를 기능적 통화정의라고도 한다. 통화의 본질적 기능은 교환의 매개라고 할 수 있으므로 교환의 매개물을 통화로 정의한다. 현금과 수표(요구불예금)는 모두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교환의 매개물이므로 통화에 포함된다. 

(...) 그뿐 아니라 통화의 가치저장기능을 가장 중요시하는 학자는 통화를 구매력의 일시적 은신처(temporary abode of purchasing power)로 간주하여 현금과 요구불예금은 물론 저축성예금도 통화에 포함시킨다. 그 밖에도 (...) 참고로 걸리(J. Gurley)와 쇼(E. Shaw)는 통화를 외부통화와 내부통화로 구분하였다. 외부통화(outside money)는 법정불환지폐와 같이 민간부문의 자산인 동시에 공공부문의 부채가 되는 통화를 가리킨다. 한편 내부통화(inside money)는 민간부문 내 어느 경제주체의 자산임과 동시에 민간부문 내 다른 경제주체의 부채가 되는 통화다. 예를 들어 요구불예금은 가계나 기업에게는 자산이지만 은행의 입장에서는 부채이다.

실증적 통화정의: (...)

제도적 혹은 공식적인 통화 정의: 통화는 금융기관이 창출하는 금융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기능이나 지급결제제도 등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각국의 통화정의는 (그 나라의) 금융제도에 따라 다르다. 

한국은행은 금융자산의 통화성(유동성)을 중심으로 통화를 정의한다. M1에는 지급결제기능과 유동성이 높은 현금통화,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예금이 들어가고, M2에는 유동성이 다소 떨어지나 M1에 속하는 금융자산과 대체성이 있는 모든 예금취급기관의 통화성 금융자산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M1, M2 등은 통화성 금융자산을 집계한 것이므로 통화총량(monetary aggregate)이라고 부른다.

본원통화=화폐발행액+지급준비예치금
협의통화(M1)=현금통화(민간화폐보유액)+요구불예금 외 (...)
광의통화(M2)= M1+ (...)

(1장. 통화와 지급제도, 13~16쪽)

사람들은 왜 이자를 주는 예금이나 채권을 갖지 않고 부의 일부를 통화(화폐[현금]와 요구불예금)로 보유하는가. 통화를 보유하는 것은 통화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통화는 금융자산이면서 교환의 매개수단이다. 이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은 다른 재화나 서비스를 수요하는 것처럼 통화를 수요한다.

일반적으로 통화 수요는 케인즈가 주장한 통화 보유의 동기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경향이 있다. 케인즈는 금융적 수익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통화를 사람들이 보유하는 동기를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 거래적 동기 (...) 예비적 동기 (...) 포트폴리오 동기 (...) 거래적 동기와 예비적 동기는 매개수단으로서의 통화의 역할과 관련된 반면 투기적 또는 포트폴리오 동기는 가치저장수단으로서의 통화의 역할과 관련된다.

1. 통화의 거래수요:

교환방정식,
케임브리지방정식,

재고이론접근: 위에서 본 케임브리지방정식은 통화를 보유하면 다른 금융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소득을 포기해야 하는 통화보유의 기회비용을 간과하고 있다. 더구나 케임브리지 방정식은 개인의 지출패턴에 영향을 주는 계절요인 등으로 인해 통화수요가 변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 연말연시를 대비하여 생기는 통화수요의 변동은 마치 재고조정과 같다.  (...)

포트폴리오 접근(통화수요의 포트폴리오 접근 또는 자산접근). 1950년대 토빈.

포트폴리오 접근은 통화를 보유하는 유일한 이유는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이라고 가정한다. 주식이나 채권은 가겨기 상하로 변동하고 그에 따라 자본이득 또는 자본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나 통화를 보유하면 이와 같은 일은 없다. (..) 이와 같이 포트폴리오 접근에 따르면 통화수요는 이자율에 의하여 결정되고 통화가 포트폴리오의 주요한 구성부분이 되는 것은 유용한 교환의 매개수단이기 때문이 아니라 안전한 자산이라는 점 때문이다.

(18장 통화수요. 375-387쪽)

19장. 통화공급

통화승수모형. 중앙은행(본원통화 공급, 필요지급준비율), 은행(초과지급준비율 | 대출이자율, 예금뇌취위험, 차입지급준비금의 이자율), 일반인(현금 보유비율)에 의하여 통화량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외생적 통화공급
내생적 통화공급. 초과지준과 현금비율은 상수가 아니라 경제상황에 따라 체계적으로 변한다. 예를 들어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며 많은 은행이 초과지준을 감소시키고 높은 금리로 대출하려고 한다. 마찬가지로 예금주도 높은 이자소득을 얻기 위해 현금보유를 줄이고 예금을 증가시킨다.  (...)내생적 통화공급곡선이 우상향의 기울기를 갖는 이유는, 첫째 이자율이 상승하면 초과지준은 감소하는 반면 통화승수는 증가하므로 통화공급이 증가하기 때문. 둘째 이자율 상승이 현금비율을 낮추고 통화승수를 증가시키므로 통화공급이 증가.

(19장. 통화공급)


2. 화폐금융론, 심경섭 외 5인 저, 법문사 2009

(...) 일반적으로 미시경제학의 맥락에서는 '화폐'를, 거시경제학의 맥락에서는 '통화'를 각각  쓰는 경향이 있다. 또는 화폐보다 통화가 더 공식적인 용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통화와 화폐는 궁극적으로 동일한 대상으로 지칭하므로 이 책에서틑 '통화'와 '화폐'를 혼용하기로 한다.


2-1. 화폐란 무엇인가.

(...) 일반인들은 일상생활에서 화폐 또는 돈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며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먼저 혼란스러움을 피하기 위해 화폐(또는 돈)라는 용어에 대하여 경제학자들이 사용하는 의미와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경제학자들은 화폐를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불수단, 채무이행의 수단 또는 가치저장의 수단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금은 화폐의 정의에 가장 잘 어울리는 유형 중 하나다. 일반인들이 돈을 말할 때에는 주로 지폐와 주화인 현금을 연상하며 (...).

(...) 경제학 교과서를 비롯해 학술지와 신문기사에서 '화폐와 통화' 그리고 '돈'이라는 경제용어가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다. 돈은 넓은 뜻으로싀 화폐를 지칭하며, 화폐는 돈의 변천, 돈의 변질 및 돈의 기술적인 기능이 분석의 대상이 되었을 때 '화폐'로 표현된다. 즉 화폐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보편적인 지불수단, 채무이행의 수단, 가치적도의 수닥 그리고 가치저장의 수단 등으로 널리 수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분명히 소득이나 부와 구분된다. 한편 통화는 돈이 물가와 소득 및 이자율과 같은 경제변수에 미치는 요인으로서, 동태적인 기능이 분석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를 말한다.

(...) 법적으로 선언된 화폐는 현금화폐이다. 현금화폐에는 주화와 중앙은행이 법적으로 종이 위애 화폐라고 선언한 지폐가 있다. (...) 화폐를 교환의 매개체 또는 일반적 지불수단으로 정의한다면 현금통화(민간 보유 현금)와 예금통화(요구불예금)마이 화폐로 간주되어야 한다. 주화와 지폐는 지불수단으로서 수락될 뿐 아니라 법적으로 화폐라고 선언되어 있다. 그런데 요구불예금은 법적으로 화폐라고 선언되어 있지는 않지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요구불예금을 수표의 형태로 이전함으로써 부채를 청산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 이러한 경제순환 면에서 본 화폐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화폐란 일상적인 거래에서 상품을 매매하고 채권/체무 관계를 청산하는 것, 즉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언제나 받아들여지고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부채상환이라는 용어는 우리의 화폐정의에서 불가결한 요소다.  (...)

3. 화폐의 자산성

화폐가 민간경제의 순수한 자산이냐 아니냐에 관한 의견은 완전히 통일된 것은 아니지만 (...). 외부화폐와 내부화폐. 외부화폐란 정부가 발행하는 화폐로서 법정 불환지폐와 같이 민간부문의 자산인 동시에 공공부문의 부체가 되는 화폐를 가리킨다. 내부화폐란 예금은행이 요구불예금을 창출함으로써 발생시키는 예금통화를 의미하는데 민간부문 내 어느 경제주체의 자산임과 동시에 민간부문 내 다른 경제주체의 부채가 되는 화폐이다. 예를 들면 요구불예금은 가계나 기업에게는 자산이지만 은행의 입장에서는 부채이다. (...)


7장. 화폐의 공급이론

이 장에서는 화폐의 공급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 우선 화폐공급을 논의하기에 앞서 우리가 논의할 화폐의 범주를 정하고, 그 공급주체와 공급방식에 대해 살펴보겠다. (...)

1절. 누가 화폐를 공급하는가? /2절. 통화공급

(...) 통화공급의 참여자로는 중앙은행, 예금기관(은행), 예금자, 그리고 차입자가 있다. (...)

3절. 예금은행에 의한 예금통화의 창조

1. 예금통화의 유통과정과 기본개념
2.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율
3. 통화공급이란?
4. 중앙은행의 본원통화 공급

(...) 중앙은행은 발권은행으로서 독점적으로 현금을 발행하며 화폐를 공급하는 주체다. 즉 중앙은행이 발행한 현금이 중앙은행 창구를 통해서 밖으로서 빠져나가는 그 자체가 바로 통화의 공급이 된다. 조폐공사가 찍어내어 한국은행이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은 아직 통화가 아니다. 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현금이 일단 중앙은행의 창구를 통해서 시중에 나와야만 한다.

따라서 중앙은행 창구를 통해 시중에 나온 현금을 통상적으로 본원통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빠져나간 현금은 비은행 민간 보유 현금, 법정지급준비금, 초과지급준비금 으로 보유된다. (한 나라 국민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통화구성요인이라는 의미로 본원적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 고성능화폐라고도 한다.)

일단 중앙은행 밖으로 흘러나간 현금(본원통화)은 비은행 민간(비은행 민간보유 현금)이나 은행(실제 지급준비금) 형태로 보유된다. (...) 민간이 보유하는 현금과 은행이 자신의 금고에 보유하는 현금(시재금)의 합계는 화폐발행액(중앙은행권)이 된다. 중앙은행 예치금은 은행의 현금자산이지만, 중앙은행 내부로 일단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화폐발행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원통화의 구성

본원통화 = 현금통화 + 예금은행 지급준비금
본원통화 = 현금통화 + 예금은행 지급준비금(=예금은행 시재금+중앙은행 지급준비예치금)
본원통화 = 화폐발행액(=현금통화+예금은행 시재금)+ 중앙은행 지급준비예치금

(...) 민간의 수중에 남아 있는 본원통화가 앞장에서 설명한 현금통화다. 한편 직간접적으로 예금은행 수중으로 들어간 본원통화는 예금은행의 (총)지급준비금이 된다.

중앙은행에 예치된 지급준비예치금은 중앙은행의 창구를 통해 나간 본원통화 중 일부가 중앙은행에 다시 환류된 부분이다.

본원통화에서 이 중앙은행 지준예치금을 뺀 것을 화폐발행액이라고 한다. ...(1)

본원통화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개념이 화폐발행액은 중앙은행 밖에 나가 있는 시중의 중앙은행권을 의미하므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화폐발행액=본원통화-중앙은행 지급준비예치금{법정지급준비예치금}
한편, 본원통화= 비은행민간보유현금+예금은행시재금+중앙은행 지급준비예치금
따라서,
화폐발행액=비은행민간보유현금+예금은행시재금{초과지급준비금}
※ 화폐발행액은 (1)과 같이 정의한다면, 236쪽의 다음 등식은 잘못된 것이다(이 독자)
화폐발행액=비은행민간보유현금+초과지급준비금
3. 화폐금융론. 노상채/김창법 저, 박영사 (5판, 2011)

9장. 2절. 통화의 공급.

화폐의 일생을 한 번 생각해보자. 화폐는 조폐창에서 인쇄되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금고로 들어온다. 이때까지는 화폐가 아니라 인쇄된 종이뭉치에 불과하다. 이 인쇄물이 한국은행 밖으로 나가야 화폐가 된다. (...) 정부부문, 은행부문, 해외부문, 기타부문 4가지 경로를 통해 한국은행 밖으노 나간 화폐는 시중에서 유통되어 '돈'다. 그러다가 너무 낡아서 사용이 불편하게 되면 한국은행으로 돌아와 폐기되고 동액의 새로운 화폐가 다시 나간다.

■ 통화발행

조폐공장에서 화폐로 인쇄되어 중앙은행에 들어온 지폐는 아직 화폐가 아니다. 이 종이뭉치를 미발행화폐라고 한다. 중앙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이 미발행화폐가 정부나 금융기관 등 통화공급경로를 통하여 중앙은행 밖으로 나가 시중에 공급되는 것을 '통화발행'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 금고에 보관 중이던 미발행화폐는 한국은행 출납창구를 통하여 '발행'됨으로써 법화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 화폐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중앙은행 밖으로 나간 지폐 및 동전 등 화폐의 총량을 통화발행액(bank notes & coins issued)이라고 한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 즉 중앙은행 창구를 빠져나간 화폐 중 일부는 민간이나 기업이 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지급준비금의 형태로 은행에 시재금으로 남게 된다.

중앙은행 밖으로 흘러나온 통화의 총량, 즉 통화발행액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통화발행액 = 민간보유현금 + 금융기관시재금

다시 말해서 통화발행액은 중앙은행 밖으로 나온 모든 현금의 합계다.

■ 본원통화

본원통화(Reserve base)란 '중앙은행의 통화성 부채'라고 정의된다. 그러나 본원통화를 이렇게 정의해도 그 의미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우선 본원통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파악하여 그 개념에 접근해보자.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이 공급한 통화로, 통화발행액과 예금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지급준비예치금의 합계이다. 중앙은행이 예금은행에 대출을 해주고, 외환을 매입하며, 정부에 대출을 해주는 경우 본원통화가 공급된다. (...) 중앙은행이 공급한 통환느 통화의 기초이자 예금통화 창출의 본원이 된다 해서 본원통화라고 한다. (...)

(...) 은행은 지급준비금을 자기 은행에 직접 보유하거나 중앙은행이 맡기기도 한다. 은행이 직접 보관하는 돈을 시재금이라고 하고, 중앙은행에 맡기는 돈을 지급준비예치금, 줄여서 지준예치금이라고 한다. 즉 지급준비금은 [시재금+지준예치금]으로 구성된다.

본원통화는 민간이 보유하거나 은행에 시재금으로 남아있거나, 아니면 중앙은행에 지급준비예치금 형태로 보관된다. 이 내용을 종합하면 본원통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본원통화 = 통화발행액 + 지급준비예치금
본원통화 = 민간보유현금 + 금융기관시재금 + 지급준비예치금
본원통화 = 민간보유현금 + 금융기관 지급준비금

그림 9-2는 통화발행과 본원통화의 관계이다. 한국은행 밖으로 나온 현금은 발행된 통화다. 발행된 통화는 민간이 현금으로 보유하거나 은행에 시재금으로 머물게 된다. (...) 은행은 지급준비금 중 일부를 시재금으로 자기 은행에 두고 나머지 대부분은 중앙은행에 예치하며, 이 예치금이 지금준비예치금이다. 이 지준예치금은 중앙은행의 금고 안에 있지만 은행 소유이고, 이를 토대로 신용창조가 이루어진다.

본원통화(B) = 민간보유현금(C) + 금융기관 지급준비금(R)
B = C + R

(...)

4.  화폐금융론, 오상근 저. 법문사 2008

(...)


5. 이병완 교수의 화폐금융론 강의자료 2003, Volume 2.

통화량 또는 통화공급량(money supply)은 ‘중앙은행 바깥에서 유통되고 있는 돈의 존재량’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즉, ‘시중에 풀려있는 돈의 총량’을 말한다. 아래에서 거론하겠지만 현금과 함께 현금에 매우 가까운 것들도 ‘돈’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므로 통화량은 또한 ‘시중 유동성’으로 불리기도 한다. 통화지표는 이러한 시중 유동성의 크기, 즉, 통화량을 측량하는 잣대라고 할 수 있다. (...)

통화량 = 통화공급량= 중앙은행 바깥에서 유통되고 있는 돈의 존재량 = 시중 유동성
통화지표(monetary aggregate) : 시중 유동성을 나타내는 척도

‘돈’이라고 하면 우리는 지폐나 동전 같은 현금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이들은 틀림없는     ‘돈’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폐와 동전을 모두 합산─이렇게 하면 현금통화가 구해진다─한다고 해서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의 총량이 모두 파악되는 것은 아니다. 당장은 현금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현금으로 쉽게 변신할 수 있는 ‘잠재적 현금’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현금으로 인출해 지급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맡겨둔 돈’이 대표적인 예다. 불편함이나 손해를 겪지 않고 현금으로 쉽사리 바꿀 수 있는, 즉, 유동성이 높은 금융상품들은 모두 ‘돈’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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