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19일 목요일

[산발적 메모]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한국은행, 2009)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크게 전통적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파생금융상픔시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통적 금융시장은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만기를 기준으로 다시 자금시장과 자본시장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분류 외에도 금융시장을 거래규칙에 따라 거래소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금융상품의 신규발행 여부에 따라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 자금시장과 자본시장

자금시장(money market)은 만기 1년 이내의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을, 자본시장(capital market)은 만기 1년 이상의 채권 또는 만기가 없는 주식 등이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자금시장은 단기금융시장이라고도 하는데 시장참가자들이 일시적인 자금수급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활용한다. 콜시장, 한국은행 환매조건부증권매매시장, 환매조건부매매시장, 양도성예금증서시장, 기업어음시장 등이 자금시장에 해당된다. 한편 자본시장은 장기금융시장이라고도 하며 주로 기업, 금융기관, 정부 등이 장기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이다. 주식시장과 국채, 회사채, 금융채 등이 거래되는 채권시장과 통화안정증권시장 등이 여기에 속한다.


딜러-브로커: 딜러는 공시한 매수매도호가로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금융상품을 매매하는 자기매매기관으로 매수매도호가 스프레드를 수익기반으로 하며, 브로커는 매매사무를 단순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위하는 위탁매매기관을 의미한다.

■ 발생시장과 유통시장:

금융시장을 금융상품의 신규발행 여부를 기준으로 발행시장(primary market)과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증권의 발행은 그 방식에 따라 직접발행과 간접발행으로 나누는데 간접발행의 경우에는 인수기관(underwriting institution)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인수기관은 해당 증권의 발행사무를 대행함은 물론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 인수를 통해 발행위험을 부담하는 한편 발행된 증권의 유통시장을 조성(market-making)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회사채 또는 주식을 공모방식으로 발행할 때 주로 증권회사가 인수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가 국고채를 발행할 때에는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가 경쟁입찰에 독점적으로 참여하고 매수매도호가 공시(bid-ask quotation) 등을 통해 시장조성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운영체계는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이다. 물가안정목표제란 중앙은행이 일정 기간 동안 달성해야 할 물가상승률 목표를 사전에 제시하고 정책금리 조정 등을 통해 이를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운영방식이다.  (...)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이라는 통화정책의 최종목표 달성을 위해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금리인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그리고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금, 대출 등과 같은 통화정책 수단들을 이용하여 시중 유동성을 조절함으로써 콜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한다. 실제 유동성 조절은 주로 일상적인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지급준비금 예치의무가 있는 은행들의 지준규모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한국은행은 2008년 3월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편을 통해 정책금리를 콜금리 목표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변경했다.


■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기준금리 조정의 효과가 실물경제에 파급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시장이 효율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통화정책의 효과는 금융시장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느냐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금시장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수행되는 시장이며 동 정책효과가 파급되는 시발점이다. 통화정책은 일차적으로 콜시장 등 자금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자금시장의 변화가 채권시장 및 주식시장에 파급되어 최종적으로 기업 투자 및 가계 소비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실물경제활동과 물가의 변동을 초래한다.

한편 투자에 따른 위험 회피를 위해 활용되어온 선물, 스왑,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도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전통적인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경기하강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해쓴데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따른 자산축소의 영향으로 외국인이 국채선물을 대규모로 매도할 경우에는 국채선물가격이 하락하고 이것이 채권현물가격의 하락(금리 상승)을 초래하여 오히려 시장금리 상승을 유발하는 등 기준금리의 인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물시장의 거래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파생금융상품거래가 오히려 현물시장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wag the dog(꼬리가 몸통을 흔든다)이라고 한다.

■ 콜시장:

콜시장은 금융기관 상호간에 일시적인 자금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해 초단기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대여하는 시장이다. 금융기관은 고객을 상태로 예금을 받고 대출 또는 유가증권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남기고 하고 부족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자금과부족을 콜시장에서의 자금거래(콜거래)를 통해 조절한다. 이처럼 콜거래는 금융기관의 일시적 자금과부족을 조절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1일물 거래가 대부분이다. (...) 금융기관의 단기 유동성 사정이 호전되면 콜자금 공급이 늘어나면서 콜금리는 하락하게 되고, 반대로 금융기관의 단기 유동성 사정이 악화되면 콜자금 공급이 축소되면서 콜금리는 상승하게 된다.

4. 미국/일본/유로지역의 콜시장

가. 미국(페더럴펀드시장)

페더럴펀드 시장은 연방준비은행에 지급준비금 예치의무가 있는 예금취급기관이 상호간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초단기 금융시장을 말한다.

페더럴펀드 시장은 1921년 뉴욕소재 은행들이 은행간 자금거래를 통해 지급준비금 과부족을 조절하기 시작하면서 도입되었다.[주48] 당시 은행들은 지급준비금이 부족한 경우 주로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의 재할인(discount window) 또는 증권사에 대한 대출금[주49] 회수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1920년대 들어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재할인 및 증권회사에 대한 대출을 억제함에 따라 페더럴펀드 시장을 통한 지급준비금 조절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1928년과 1930년 수표 또는 전자자금이체에 의해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페더럴펀드 자금에 대해서는 지준적립의무를 면제해주는 유권해석을 내렸는데[주51] 이 결정이 페더럴펀드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 1964년에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지준계정을 통하지 않은 은행간 예금에 대해서도 관련은행이 요청할 경우 페더럴펀드로 인정하는 조치가 시행되면서 페더럴펀드시장은 더욱 활성화되었다.

[주48] 당시 페더럴펀드 거래는 자금대여은행이 발행하는 수표(reserve check)와 자금차입은행이 발행하는 수표(clearinghouse check)의 교환에 의한 자금거래를 포함하였다. 자금대여은행이 발행한 수표의 결제는 당일 동 은행의 지준계정에서 즉시 이루어지는 반면, 차입은행이 발행한 수표는 최소 1일 이후 결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지준계정 자금의 1일물 대차거래'라는 의미에서 federal funds 거래라고 불리게 됐다.

CF1. Using the three tools, the Federal Reserve influences the demand for, and supply of, balances that depository institutions hold at Federal Reserve Banks and in this way alters the federal funds rate. The federal funds rate is the interest rate at which depository institutions lend balances at the Federal Reserve to other depository institutions overnight.



CF2. As the Tribune described it, a federal funds transaction involved the exchange of a check drawn on the clearinghouse account of the borrowing bank for a check drawn on the reserve account of the lending bank. The reserve check cleared immediately upon presentation at the Reserve Bank, while the clearinghouse check took at least one day to clear. The practice thereby yielded a self-reversing, overnight loan of funds at a Federal Reserve Bank; hence, the name federal funds. By 1930, the means of trading federal funds had expanded to include wire transfers and other methods.




■ 시장 참가자

현재 연준의 지준부과대상인 상업은행, 저축대부조합(Savings and Loan Association), 상호저축은행(Mutual Savings Bank), 신용조합(Credit Union)  등의 경우 페더럴펀드시장에서의 자금 차입과 공급이 모두 허용된다.

연방주택대부은행(Federal Home Loan Bank), 연방저당조합(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등 연방정부지원기관과 IBRD와 같은 국제기구, 증권딜러 등의 경우에는 페더럴펀드시장에서 자금을 공급할 수는 있으나 차입할 수는 없다. (...)


■ 거래 메커니즘:

대형은행간 거래는 대부분 중개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소규모 금융기관이 여유자금에 대형은행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로 직거래가 이용된다.

거래만기는 1일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일물(term federal funds)의 경우 만기제한은 없으나 주로 6개월 이내 만기물이 거래되고 있다. 페더럴펀드의 경우 지준예치의무 및 예금보험료 부담이 없으므로 일정기간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은행은 CD를 발행하기보다 금리가 다소 높더라도 30일물, 60일물, 90일물로 차입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또한 페더럴펀드 거래는 담보제공 유무에 따라 무담보거래와 담보거래로 나눌 수 있으나 무담보거래가 대부분이다.

(...) 실제 거래흐름을 보면 거래금액 및 이율 등 거래조건이 맞으면 중개기관을 자금공급자와 차입자 쌍방에 통지하고, 자금공급 은행은 자행 소재 지역연방준비은행에 자행 지준계정의 인출 및 이체 신청을 통해 차입은행 지준계정으로의 송금을 의뢰한다. 이에 따라 거래 당일 차입은행으로의 자금이체가 이루어지며 익일에는 이자를 포함한 상환자금이 반대방향의 거래를 통해 이체되면서 결제가 이루어진다.



페더럴펀드시장에서 직거래는 소규모 금융기관이 계약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으로 늘어나는 예금잔액을 자동적으로 코레스은행에 대여하게 되어 있는 거래를 말한다.

페더럴펀드 금리는 뉴욕연준이 뉴욕소재 주요 4개 브로커로부터 거래금액 및 금리를 입수하여 금액가중평균방식으로 산출한다. 그리고 뉴욕연준은 페더럴펀드시장의 수요 및 공급 규모, 금리 등을 실시각으로 확인하면서 중개기관을 통해 전반적인 시장상황을 파악한다. 

한편 페더럴펀드시장에 참가하지 못하는 금융기관들은 페더럴펀드시장에 참가하는 은행과의 RP거래를 통해 단기자금 과부족을 조절한다. 

따라서 연준준비제도이사회의 페더럴펀드 목표금리가 변경되면 RP시장과 페더럴펀드시장에 모두 참가하는 상업은행들이 두 시장에서 재정거래를 하게 되고 그 결과 페더럴펀드금리와 RP금리가 동시에 변동하게 된다. 이러한 단기금리의 변동은 RP시장과 채권시장에 동시에 참여하고 이쓴 국채전문딜러의 재정거래를 통해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3장 자본시장

자본시장(capital market)이란 기업,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장기투자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으로서 넓은 의미에서는 은행 시설자금대출 등 장기대출시장을 포함하기도 하나 좁은 의미로는 국채, 회사채, 주식 등이 발행/유통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2절. 채권시장

채권이란 일반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비교적 장기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정해진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발행하는 증권(fixed-income securities)을 말한다. 그러나 만기가 되기 전에 보유채권을 매각할 경우 주식과 같이 가격변동에 따른 자본이득 또는 손실이 발생한다. 또한 채권 발행자가 부도를 내면 원리금 회수가 곤란해지는 채무불이행 위험(default risk)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채권도 사실상 투자시점에서 수익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채권의 발행 주체 및 한도는 관련 법률에 의해 정해진다. 국채의 경우 국회의 동의, 회사채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서 발행된다. 발행된 채권은 유통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될 수 있다.

■ 채권의 종류

발행 주체에 따라[:]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권(이하 국고채), 국민주택채권 등 국채,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은행/증권회사/리스회사/신용카드회사 등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금융채, 한국전력공사/예금보험공사 등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특수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국채, 지방채, 특수채를 포괄하여 국공채로 부르기도 한다.
(...)

국채는 국고채권,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보상채권 등 자금 용도에 따라 4가지로 나누어지며 종목에 따라 발행방식 및 이자지급방식 등이 서로 다르다.

cf. 국고채권: 국채의 발행/상환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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