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 Mankiw on Monetary System

자료: G. Mankiw's Principles of Economics, 맨큐의 경제학(5판)

(...)

29.2. The Federal Reserve System

Whenever an economy uses a system of fiat money, as the U.S. economy does, some agency must be responsible for regulating the system. In the United States, that agency is the Federal Reserve, often simply called the Fed. If you look at the top of a dollar bill, you will see that it is called a "Federal Reserve Note." The Fed is an example of a central bankㅡan institution designed to oversee the banking system and regulate the quantity of money in the economy. Other major central banks around the world include the Bank of England, (...)

The Fed's organization

The Federal Reserve was created in 1913 after a series of bank failures in 1907 convinced Congress that the United States needed a central bank to ensure the health of the nation's banking system. Today, the Fed is run by its board of governors, which has seven members appointed by the president and confirmed by the Senate. The governors have 14-year terms. Just as federal judges are given lifetime appointments to insulate them from politics, Fed governors are given long terms to give them independence from short-term political pressures when they formulate monetary ploicy.

(... ...)

The Federal Reserve System is made up of the Federal Reserve Board in Washington, D.C., and 12 regional Federal Reserve Banks located in major cities around the country. The presidents of the regional banks are chosen by each bank's board of directors, whose members are typically drawn from the regions's banking and business community.

The Fed has two related jobs. The first is to regulate banks and ensue the health of the banking system. This task is largely the responsibility of the regional Federal Reserve Banks. In particular, the Fed monitors each bank's financial condition and facilitates bank transactions by clearing checks.  It also acts as a bank's bank. That is, the Fed makes loans to banks when banks themselves want to borrow. When financially troubled banks find themselves short of cash, the Fed act as a ^lender of last resort^ㅡa lender to those who cannot borrow anywhere elseㅡto maintain stability in the overall banking system.

The Fed's second and more important jobs is to control the quantity of money that is made available in the economy, called the ^money suppy^. Decisions by policymakers concerning the money supply constitute ^monetary policy^. At the Federal Reserve, monetary policy is made b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FOMC). The FOMC meets about every six weeks in Washington, D.C., to discuss the conditions of the economy and consider changes in monetary policy.

연방준비제도의 두 가지 연관된 직무:

첫째, (... ...)
둘째, 더욱 중요한 직무로서 경제 내에 유통되는 화폐의 공급량, 즉 통화량(money supply: 앞으로 통화량과 화폐 공급량은 같은 의미로 쓴다)을 조절하는 일이다. (...)


The FOMC: (... 생략 ...)

29.3. 은행과 화폐 공급

(... ...) 이와 같이 은행 예금 중에서 대출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준비금(reserves)이라고 한다. 이 가상의 경제에서는 모든 예금이 지급준비금으로 보유되므로 100% 지급준비제도(100% reserve banking)을 운영한다고 말한다.

(...) 이 가상적인 경제의 통화량을 계산해보자. 제1은행이 설립되기 전에 이 경제의 통화량은 사람드링 보유[하는] 현금 100달러다. 이제 은행이 영업을 개시하고 사람들이 현금 100달러를 은행에 예금하면 통화량은 요구불예금 잔액인 100달러가 된다(이제 은행 밖에서 유통되는 현금은 하나도 없다. 현금은 전액 은행 금고에 있다). 은행에 예금된 금액과 같은 금액만큼 현금이 줄고 요구불예금이 늘어난다. 따라서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

(... ...) 그러나 새로 들어오는 예금의 규모가 인출 규모와 비슷하다면 예금액의 일부만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두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제1은행은 이른바 부분지급준비제도(fractional reserve banking) 방식의 은행 영업을 채택한다. 예금 중에서 은행들이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는 금액의 비율을 지급준비율(reserve ratio)이라고 한다. (...) 중앙은행은 은행들이 보유해야 하는 지급준비금의 최저치, 즉 법정지급준비금(reserve requirement)을 규정한다. 이에 더하여 은행들은 현금 부족 사태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가로 지급준비금을 보유하는데, 이를 초과지급준비금(excess reserves)이라고 한다.

(...)
자산 : 지급준비금 ($10), 대출($90)
부채 : 예금($100)

(...) 은행의 부채는 전과 같이 100달러다. 그러나 이 은행의 자산은 이제 두 종류다. 하나는 금고에 보관한 지급준비금 10달러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에게 빌려준 대출금 90달러다. (...) 제1은행이 대출을 하기 전에는 통화량이 은행 예금 100달러였다. 그러나 은행이 대출을 하면 통화량이 증가한다. 예금자들은 여전히 100달러의 은행 예금을 보유하며, 융자를 받은 사람들은 현금 90달러를 가지고 있다.통화량은 현금과 예금의 합이므로 190달러다. 이와 같이 은행이 예금의 일부만을 지급준비금을 보유하고 나머지를 대출하면 은행은 예금통화라는 화폐를 창출하는 것이다.


29.3.3. 예금통화승수(money multiplier: 신용승수라고도 한다) : (... 생략...)


29.3.4.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절

(...) 이제 부분지급준비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웠으므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좀 더 잘 알았을 것이다. 중앙은행이 화폐공급량을 조절하기로 결정하면 중앙은행의 행동이 은행제도를 거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봐야 한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세 가지 있다. 이 세 가지는 공개시장조작, 법정지급준비율, 재할인율이다.

[1]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이 민간에게서 국채를 사거나 파는 행위를 말한다. 연방준비제도가 화폐 공급을 늘리려면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지시하여 국채시장에서 국채를 사들이드록 한다. 이 과정에서 연방준비은행이 국채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돈이 시중에 유통회어 화폐의 양을 늘린다. 이 자금의 일부는 현금으로 보유되고 일부는 예금된다. 현금이 증가하면 그 증가액과 정확히 같은 금액만큼 통화량이 증가한다. 그러나 은행에 예금되는 자금은 통화량을 더 큰 폭으로 증가시킨다. 예금으로 인해 지급준비금이 늘고 은행이 창출할 수 있는 화폐의 양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연방준비제도가 통화량을 줄이고 싶을 때는 국채를 매각한다. 연방준비은행에서 국채를 구입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현금이나 은행 예금으로 구입 대금을 지불한다. 따라서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은 줄어든다. 또 사람들이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함에 따라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줄어들고, 이에 대처하여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므로 화폐 창출 과정이 거꾸로 작용하여 통화량이 줄어든다.

공개시장조작은 집행하기 쉽다. 사실 중앙은행이 민간에게서 국채를 매입 혹은 매각하는 행위는 개인들이 보유 자산의 구조를 조정하기 위해 시행하는 거래와 비슷하다(...). 뿐만 아니라 연방준비제도는 주요 법률이나 은행 관련 규정을 변경하지 않고도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언제든디 통화량을 소폭 혹은 대폭 조절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금융정책 수단이다.

[2] 법정지급준비율(reserve requirements)은 은행들이 예금액 중에서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지급준비금의 최저 비율이다. (... ...)

[3] 재할인율(discount rate)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제공하는 대출금에 부과하는 이자율이다. 시중은행의 지급준비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중앙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한다. 지급준비금 부족 사태의 원인에는 급작스런 예금 감소나 과도한 대출 등이 있을 수 있다.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자금을 대출해주면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증가하고, 이 지급준비금으로 은행들은 더 많은 통화를 창출할 수 있다.

중앙은행은 재할인율을 조정함으로써 통화량을 변동시킬 수 있다. 재할인율이 높으면 시중은행들은 중앙은행에서 지급준비금 차입을 자제한다. 따라서 재할인율이 인상되면 은행 전체의 지급준비금이 줄어서 화폐 공급이 감소한다. 반대로 재할인율이 낮아지면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서 지급준비금 차입을 늘리므로 은행 전체의 지급준비금이 증가하고 통화량이 늘어난다. (... ...)

※ 뉴스 속의 경제학(2008년 금융위기): (... ...) 상업은행들은 낙인 효과 때문에 재할인 창구 이용을 회피했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는 12월 12일에 기간물입찰제도(Term Auction Facility: RAF)라는 이례적인 정책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은행들이 한 달에 두 번 재할인 창구에서 수용되는 것과 같은 종류의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만기 28일과 35일짜리 자금 대출을 경쟁 입찰하는 것을 말한다. ...

3월 11일에 연방준비제도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던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위해 또 다른 비정통적인 메커니즘인 기간증권대여제도(Term Securities Lending Facililty: TSLF)를 설립했다. 이 전례 없는 조치를 통해 연방준비제도는 이른바 Series 1 Securities(패니매이와 프레디맥 등이 발행한 채권이나 모기지 담보부 증권)를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국채 전문 딜러(primary dealers: 투자은행)들에게 국채를 2000억 달러까지 대출해주기 시작했다. ...

3월 14일에 연방준비제도는 (....) JP모던체이스에게 (...)
이틀 뒤인 3월 16일에 연방준비제도는 베어스턴스사의 임박한 파산을 방지하기 위해 JP모던이 주달 2달러에 베어스턴스를 인수하는 데 동의했다. 인수가격은 나중에 주당 10달러로 인상되었다. (작년에 베어스턴스사 주식은 주당 150달러에 거래되었다). 연방준비제도는 인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베어스턴스사가 보유한 미심쩍은 채권에 대한 손실액을 290억 달러까지 흡수하기로 동의함으로써 국민의 혈세를 사용할 위험을 감수했다. 또 하나의 깜짝 놀랄 만한 조치로 연방준비제도는 재할인 창구를 통한 대출을 우수 국채 전문 딜러인 투자은행들에게 개방했다. (... ...) ※ 출처: Washington Times, 2008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