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5일 월요일

[미쉬킨 메모] 4부13장 중앙은행의 목표와 구조

자료: 미쉬킨의 화폐와 금융, Frederic S. Mishkin  (9판 번역본, 2011년 교보문고)

제4부 중앙은행과 통화정책

13장 중앙은행의 목표와 구조: 글로벌 관점

※ 발췌 메모:

(... ...) 명목기준지표(nominal anchor)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더 미묘한 이유는 명목기준지표의 사용이 동태적 비일관성 문제(time-inconsistency problem)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량적이고 일일 기준으로 수행되는 통화정책은 장기적으로 불량한 결과를 낳는다.[주2]

13.1.2 동태적 비일관성 문제

(...) 종종 우리는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내일이 되면 단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래의 계획을 포기하게 된다. 예를 들면, 다이어트하겠다는 새해의 결심을 하게 되나 곧바로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한 입, 또 한 입 먹는 것에 저항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체중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다. 달리 말해 우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좋은 계획을 일관성 있게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 ...) 통화정책 당국자들도 [이러한] 동태적 비일관성 문제에 직면한다. 그들은 항상 기업이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확장적인 재량적 통화정책을 추구하게 되는 유혹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 산출물을 증가시키거나 실업을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 ...)

명목기준지표는 행동준칙과 같은 것이다. (...) 명목기준지표는 재량적 정책에 대하여 예상되는 제약을 부과함으로써 통화정책에서 발생하는 동태적 비일관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13.3.1. 순차적 목표추구 방식과 복수목표추구 방식

물가안정은 경제의 장기적 건전성에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물가안정을 중앙은행의 1차적인 장기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예를 들어 유럽중앙은행을 창설한 마스트리히크 조약은 (...) [이처럼] 물가안정의 목표를 첫 번째 목표로 삼고 물가안정이 달성되는 한, 다른 목표가 추구될 수 있는 형태의 목표추구 방식은 순차적 목표추구 방식(hierachical mandate)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방식은 유럽중앙은행뿐 아니라 영국은행, 캐나다은행 뉴질랜드준비은행과 같은 다른 중앙은행들의 행위도 지배하는 방식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연방준비제도의 책무를 정의하는 법은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최대 고용, 안정적인 물가, 적정한 장기이자율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통화와 신용 총량지표들의 장기적 증가율을 경제의 장기적 생산 잠재력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5장에서 배운 것처럼 인플레이션율이 높으면 장기이자율이 매우 높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에서 이러한 천명은 물가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두 가지 동등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복수목표추구 방식(dual mandate)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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