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한은 통화안정계정의 특징과 시사점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주간 금융브리프 (임형석 연구위원, 2011년 4월)

※ 발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부 해외 중앙은행은 급격히 증가한 시중 유동성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여유 자금을 중앙은행에 일정 기간 예치하고 이자를 수취할 수 있는 기간부예금(term deposit)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음.

. 지준예치금은 예금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은행이 예금의 일정비율을 무이자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데 반해, 기간부예금은 은행이 여유 자금을 중앙은행에 자율적으로 예치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금융수임.
. 미 연준은 2010.6월 기가부예금을 새로 도입한 이후 2011년 3월 말까지 10~50억 달러 규모로 만기 14~84일의 기간부예금을 총 7회에 걸쳐 운용하고 있음.

한국은행도 2010년 10월에 기간부예금인 통화안정계정을 도입한 이후 2011년 3월말까지 은행을 대상으로 0.5~1.5조원 규모의 경쟁입찰을 2주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통화안정계정은 한은법 제70조에 근거하려 일상적인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 도입되었으며 한은과 환매조겆ㄴ부증권(RP) 매매를 실시하는 은행을 대상으로 경쟁입찰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음.
. 한은법 제70조(한국은행 통화안정계정의 설치) (1)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 통화안정계정을 설치하여 금융기관으로 하려금 그 계정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2) 한국은행 통화안정계정에 예치된 금액은 예금지급준비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유동성 조절: 일상적 유동성 조절 업무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한 통화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금융시장의 유동성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속히 행하여질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예를 들면, 금융회사의 예금지급준비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유동성 조절 등을 지칭함.

(...)

미국은 기축통화 역할 등에 따른 달러 현금통화 수요 등으로 본원통화 수요가 항상 공급을 초과하기 때문에 은행간 초단기시장금리인 federal fund 금리가 미 연준이 발표하는 정책금리 수준을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에 따라 미 연준은 federal fund 금리가 정책금리와 큰 폭의 괴리를 보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간 초단기시장에 개입하여 주로 유동성을 공급하여 왔으며,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초과유동성 흡수 수단을 확보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음.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흡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미 연준은 지준예치금에 대한 이자지급제도(2008.10월)와 기간부 예금제도 등을 초과유동성 흡수 목적의 주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