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30일 금요일

[자료] 국민소득 계정과 국제수지

자료: 한글문서


I. 국민소득 계정과 국제수지

국제수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민소득 계정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국제수지 계정의 소 항목인 경상수지(Current Account)가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국민소득의 수준을 결정하는 총수요 또는 총지출의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국민소득 계정을 먼저 소개한 후에 국제수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국민소득 계정은 사후적(Ex-post)으로 발생한 생산과 지출의 결과로 나타나는 국민소득(National Income)의 값을 기록한다. 생산자들은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기 위해 지출하는 소비자들로부터 소득을 얻는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지출은 생산자의 소득이 되고 이것이 생산의 가치가 된다. 이 생산의 가치는 한 나라의 생산요소가 벌어들인 소득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주어진 기간 동안에 한 나라의 거주자가 갖고 있는 생산요소들에 의해서 생산된 최종재화와 용역(Final Goods and Services)의 가치를 합산한 것이다. 생산요소들로는 노동과, 공장 또는 장비와 같은 물리적 자본, 자연자원, 그리고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데 쓰이는 다른 생산요소가 있다. 국내총생산의 추계에서 중간재(Intermediate Good)의 가치는 제외된다.

한 나라의 경제가 생산한 최종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실현된 지출의 가치를 더하여 국내총생산(GDP)을 추계하는데 지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소비지줄: 국내 거주자(Domestic Resident)의 지출로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의 지출도 포함한다. 
  • 투자지출: 공장 신축과 새로운 장비의 도입에 의해 발생한 지출
  • 정부지출: 국방, 치안, 그리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가 사용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지출
  •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재화와 용역의 수출(Export)-재화와 용역의 수입(Import)

(...)

우리나라 국적을 갖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노동과 자본 그리고 자연자원에 의해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가치가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NP)이다.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총생산(GNP)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국민총생산= 국내 총생산+해외수취 요소소득(Factor Payments from Foreign Countries)-해외지불 요소소득(Factor Payments to Foreign Countries)
국내 총생산은 한 나라의 경계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의 소득을 추계한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의 소득을 포함한다. 

국민 총생산에서 감가상각비와 간접세(Indirect Business Tax)를 감하면 국민소득(National Income)이 된다.
국민소득=국민 총생산-감가상각비- 간접세
여기서 감가상각비란 일정기간 동안 생산에 사용된 자본의 마모비용이다. 재화와 용역의 가격은 조세를 포함한다. 따라서 기업의 순 매출은 총 매출액에서 재화와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 조세를 감해 주어야 한다.

국내 총소득은 한 나라의 경제가 생산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지출이다. 한 나라의 경제가 만들어낸 소득 즉 생산의 가치와 생산에 대한 지출은 사후적으로 항상 같다.

Y = C(d) + I(d) + G(d) + EX
  = (C-C(f)) + (I-I(f)) + (G-G(f)) + EX
  = C + I + G + EX - (C(f) + I(f) + G(f))
  = C + I + G + EX - IM
  = C + I + G + CA

여기서,
C(d) = 자국(Home Country)에서 생산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소비지출.
C(f) = 해외경제가 생산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자국의 소비지출, 그리고 C = C(d) + C(f).
I(d) = 자국(Home Country)에서 생산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투자지출, 
I(f) =  해외경제가 생산한 재화와 용역에 자국의 투자지출, 그리고 I = I(d) + I(f).
G(d) = 자국(Home Country)에서 생산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정부지출,
G(f) = 해외경제가 생산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정부지출, 그리고 G = G(d) + G(f)
EX = 수출, IM = 수입, CA = 경상수지, CA = EX - IM

국민소득 항등식에 의하여 경상수지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CA = EX - IM = Y - (C + I + G)
여기서 (C + I + G)는 국내지출이다. 총 생산이 국내지출보다 클 경우에는 경상수지는 0보다 커서 흑자가 된다. 수출이 수입보다 많을 경우에는 수출로 벌어들인 소득이 수입으로 인한 지출보다 큰 것을 의미한다. 경상수지가 흑자일 경우에는 총 생산 즉 총소득이 국내지출 보다 크기 때문에 자국의 해외 순자산(Foreign Net Wealth)이 증가하게 된다. 국내지출이 생산보다 클 경우에는 수입이 수출보다 커서 경상수지는 적자가 된다: 수입이 수출보다 클 경우에는 수출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수입으로 인한 지출보다 작다. 따라서 자국의 해외 순 자산은 감소하게 된다.

저축과 경상수지 관계를 살펴보자. 국민소득 항등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Y = C + I + G + CA
Y - C - G = I + CA 
(Y - T - C) + (T - G) = I + CA
S(p) + S(g) = I + CA. (  S(p) = Y - T - C, S(g) = T - G, S = S(p) + S(g)  )
CA = S - I

경상수지는 국민저축(National Saving: S)에서 투자를 뺀 것이 된다. 국민저축은 민간저축(Private Saving: S(p))과 정부저축(Government Saving: S(g))를 더한 것이다.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경제는 투자에 비하여 저축을 덜하는 경제이다.
  • 저축이 투자보다 많을 경우에는 경상수지는 흑자이다. 이 경우에는 순해외직접투자(Net Foreign Investment)금융자본이 해외로 유출(Financial Capital Outflow)되는 경우이다. 
  • 위 항등식의 마지막 관계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 = S - CA. 투자는 저축에 의해서 조달되거나 경상수지 적자에 상응하는 금융자본의 유입에 의해서 조달된다. 경상수지의 적자금융자본의 유입 또는 해외 순투자{=Net Foreign Investment??}가 음(Minus)인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재정적자는 경상수지의 적자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CA = S - I = S(p) + S(g) - I = S(p) - (G - T) - I 

정부의 재정적자는 정부지출이 조세수입보다 클 경우게 발생하고 적자의 크기는 (G - T)이다. 민간저축과 투자가 같다고 하자. 이 경우 정부의 재정적자는 경상수지의 적자를 초래한다.

I-2. 국제수지 계정

국제수지 계정은 일정한 기간을 설정하여 해외경제와의 경제적 거래에서 발생한 지출과 수입을 회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해외경제와의 국제적 거래는 계정의 대변(Credit)가 차변(Debit)에 두 번 기입한다. 국제수지 계정은 크게 세 계정으로 대별된다:

- 경상계정(Current Account): 재화와 용역의 흐름(수출과 수입)을 기록한 계정
- 금융계정(Financial Account): 금융자산의 흐름을 기록한 계정
- 자본계정(Capital Account): 비시장재(Nonmarket Good), 채무변제, 특허권과 상표권(Trade Marks)와 같은 특별한 범주의 자산의 국제적 흐름을 기록한 계정

국제수지 계정 작성의 실례를 들어보자. 자국의 거주자가 미국에서 자동차를 $30,000에 수입했다고 하자. 자동차의 수입은 재화의 수입으로 경상계정의 차변에 기록된다. $30,000을 미국에 지급하는 것이 된다. 미국의 자동차 수출업자가 $30,000을 우리나라의 외환은행에 예치했다고 하자.  이 경우 외환은행은 예치금에 상응하는 신용(Credit)을 판매한 것이 된다. 이것이 금융계정의 대변(Credit)에 기록된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상계정 차변 ($30,000) 대변 (0)
금융계정 차변(0) 대변 ($30,000)

자국의 거주자가 $50,000 상당의 미국 IBM주식을 샀다고 하자. 외국 주식의 매입은 해외경제에 지급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금융계정의 차변에 기록한다. 미국의 IBM회사가 주식 매각대금을 우리나라의 외환은행에 예치했다고 하자. 이 경우 외한은행은 예치금에 상당하는 신용을 IBM회사에 판매한 것이 된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금융계정 차변($50,000) 대변($50,000)

우리나라의 국민은행이 채무 재 구축(Debt Restructuring 을 통해서 태국 정부의 채무 $10,000,000를 변제해 주었다고 하자. 채무의 변제는 비시장 이전(Nonmarket Transfer)으로 지급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자본계정의 차변에 기록한다. 국민은행은 태국 정부의 빚을 변제해주면서 태국은행에 신용을 판매한 것이 된다. 이것이 금융계정의 대변에 기록된다.

(...)

국제수지 작성과 관련된 몇 가지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보든 경제적 거래는 국제수지 계정의 차변에 한 번, 대변에 한 번씩 두 번 기록된다.  따라서 다음 방정식이 성립한다.

    경상계장 + 금융계정 + 자본계정=0

각 계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경상계정의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와 같은 재화의 수출과 수입
- 법률 서비스와 수송서비스, 그리고 관광서비스의 수출과 수입 
- 이자, 배당수익금, 그리고 노동소득 수입과 지출
- 해외에 대한 이전 지출과 이전 수입 

자본계정은 특수한 자산의 이전에 관한 기록으로 이것이 국제적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다.

금융계정의 대변에는 금융자본의 유입(Financial Capital Inflow)이 기록된다. 해외경제가 자국의 거주자의 자산을 획득하면서 융자를 해 주는 것이 금융자본의 유입이다. 즉 해외의 거주자가 자국경제의 자산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계정의 차변에는 금융자본의 유출(Financial Capital Outflow)이 기록된다. 자국의 거주자가 해외경제의 자산을 획득하면서 융자를 해 주는 것이 금융자본의 유출이다. 즉 자국의 거주자가 해외 경제의 자산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계정은 적어도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된다. 

- 공적 보유자산(Official Reserve Asset)
- 기타 자산
- 통계적 불일치(statistical Discrepancy) 

개방경제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국제적 거래를 국제수지 계정의 항목에 따라 추정하여 기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난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 거래에서 일어나는 거래 항목과 거래 시간의 불일치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래에 관련된 자료가 정확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제수지는 좀처럼 균형이 되지 않는다.  금융계정에 통계적 불일치 항목을 추가하여 경상계정과 자본계정과 더불어 사후적으로 국제수지를 균형을 도모한다.

공적 보유자산은 국제시장의 불안정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말한다. 중앙은행의 공적 보유자산은 해외정부의 채권과 금 그리고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 예치금 등을 포함한다. 중앙은행이 보유한 공적 보유자산을 해외의 중앙은행에 매각했을 경우에는 해외 중앙은행에 신용을 공여한 것으로 금융계정의 대변에 기록된다. 중앙은행의 공적 보유자산의 매각은 우리의 거주자인 중앙은행의 대외 청구권이 감소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금융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대외 빚이 증가하는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금융자본의 유입을 금융계정의 대변에 기록하듯이 중앙은행의 공적 보유자산의 매각도 금융계정의 대변에 기록한다.
중앙은행의 공적 보유 자산의 매입은 금융계정의 차변에 기록한다. 중앙은행의 공적 보유자산의 매각은 우리의 거주자인 중앙은행의 대외청구권이 증가하는 것으로 금융자산의 유출로 인해 대외부가 증가하는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금융자산의 유출이 금융계정의 차변에 기록되듯이 중앙은행의 공적 보유자산의 매입도 차변에 기록된다. 

공적 결제수지(Official Settlement Balance)란 음의 공적 보유자산(Negative Value of the Official Reserve Asset)을 말한다. 공적 결제수지는 경상계정과 자본계정, 금융계저의 비 공적 부분, 그리고 통계적 불일치 항목을 합한 것이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설명의 편의상 통계적 불일치는 0(Zero)이라고 하자. 경상계정과 자본계정 그리고 금융계정의 비 공적 보유자산(Non-reservePortion of the Financial Account)을 합한 것이 100억 달러이라고 하자. 이 경우 공적 보유자산 계정은 -100억 달러이다. 따라서 공적 경제수지는 100억 달러이다.

한 나라의 경제가 음의 공적 경제수지(Negative Official Settlement Balance)를 가질 경우, 이 경제는 공적 국제 보유자산이 고갈된다거나 해외 중앙은행에 빚을 지게 되는 것이 된다. 우리의 중앙은행이 해외의 통화를 매각하거나 해외의 중앙은행이 우리 경제의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해외경제의 청구권이 증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자본 유입과 같이 공적 보유자산의 대변에 기록 된다. 따라서 공적 결제수지를 감소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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