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28일 금요일

[자료] 미국의 의료개혁 : 보건경제학의 관점에서

자료: http://222.110.238.9/pub/docu/kr/AI/06/AI062008MAC/AI06-2008-MAC-011.PDF
지은이: 김주영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인터넷 검색으로 만나는 PDF 문서는 자료의 발생시기를 알기 어렵다.

※ 검색어: Medicare, Medicaid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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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췌: 


(...) 미국의 의료보험체계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사적 보험과 정부가 제공하는 공적 보험인 Medicare 및 Medicaid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Medicare와 Medicaid는 각각 65세 이상의 노인들과 빈곤층을 위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006년 CPS 데이터에 따르면 이런 사적 또는 공적 의료보험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보험자들이 4,500만 명 이상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미국 인구의 15.7%에 해당하는 비중이고,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높은 비중은 1987년 12.9%에서 20년이 지난 후 오히려 더 상승하였다.

(...)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에 따르면 의료비가 개인의 소비지출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대에는 10% 미만이던 것이 1990년대 초반을 넘어서면서 식료품이나 주거비 등 주요한 개인소비항목들을 제치고 최고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그 후로 계속 이어져서 2007년 자료에 따르면 의료비가 17%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13%인 식료품비나 15%인 주거비를 앞서고 있다.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의 통계에 따르면 거시적으로도 민간과 공공부문을 합친 의료비용이 1970년대 GDP의 7%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06년 16%를 기록하고 있다.

OECD의 통계에 따르면 2004년 미국의 1인당 평균의료비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같은 해 한국의 5배가 넘는다. 이러한 의료비용의 빠른 증가세와 높은 비용은 가계와 정부의 가중되는 부담으로 주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보건경제학자들은 많은 연구를 해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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